[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전국 주택 공급 목표치를 연 39만가구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 50만가구 공급하던 것에서 22%가량 줄어든 규모다. 주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장기 주택 계획(2003∼2012년)'이 주택 수요를 연간 44만가구로 잡고 이보다 많은 연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수요만큼만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해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주택수요에 맞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1~2인 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등 주택시장 수요에 맞춘 것이다.

다만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 및 계획 당시 미분양, 공급여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해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또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의 운용과 기능도 개선한다.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택기금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 기관으로 지정해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2차 장기 주택 종합 계획'에서는 도시 외곽 개발을 통한 주택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1~2인 가구 증가, 임대 수요 확대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매년 수도권 22만가구, 지방은 17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