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찰 논란 일침…당내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2일 카카오톡(카톡) 사찰 논란과 관련 “대통령 말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국내 사이트 떠나는 사이버 망명객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검찰이 유포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사찰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정당 모 대표의 카톡을 사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비대위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헌법재판관회의 참석해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게 바로 법치다. 카톡이나 들여다보는 게 법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은 또 “카톡 사찰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생활침해”라면서 “대통령이나 정부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건 너무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당국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비롯해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 부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서에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적혀 있었다.

특히,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에는 다양한 채팅방이 존재했다. 노동당 중앙당을 비롯해 초등학교 동창들과의 개인적인 채팅방, 비정규직 문제 관련,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사 기자 등도 있었고 대화방에는 정 부대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물론 변호사·초등학교 동창·언론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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