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이상 국민의 얇은 호주머니를 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태료로 구멍난 국민의 얇은 호주머니를 탐하려 말고 소득주도성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 및 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조 2천여억원이라고 한다”며 “이는 2013년 보다 3,666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보다 800억원이나 더 걷혔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 취임 첫 해, 일명 딱지로 불리는 현장단속건수가 100만 건 이상 증가해 당시에도 교통범칙금으로 세수확보라도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고 했다.

강 부대변인은 또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10년 만에 3% 이상 늘었다”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아 과태료가 교통사고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큰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판매량이 34% 줄 것이라고 했지만 올해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은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증가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연말정산 당시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면세자는 최대 10배까지 늘어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과세기반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했다.

강 부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메르스 정국’ 하에서 무능력한 정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개인위생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헤쳐 나가는 방법이 각자 자신의 밥그릇을 어떻게든 움켜쥐고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파국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이상 국민의 얇은 호주머니를 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민생을 살리는 것에 골든타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