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법원이 해외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장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도박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씨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이모(31)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주도했고, 도박 빚을 변제받기 위해 또 다른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박자금을 수금하고 정산하는 등의 역할까지 담당해 죄질이 나쁘다 고 지적했다.

또한 "A상장 업체의 대표 오씨는 상습도박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거액의 해외원장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근로의식 저하와 국부의 해외유출 등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문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따"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문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마카오 등 동남아 일대에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상당의 원정 도박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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