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따른 자신감에 핵 포기 안할 것"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5일 "한국이 핵보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등 주최로 이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 과제'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군사적 우위에 섰다는 자신감에 충만한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한국 재래식 군비지출은 9조 원인데 핵개발은 1조 원이면 충분하다. 저비용·고효율 국방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한 핵보유 시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80~90%인 한미(韓美)군사동맹 의존도를 50% 정도로 낮출 수 있다. 한국의 숙원인 전시작전권 인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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