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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선 후보 1차 TV토론 전문(全文)

    한 치 양보 없는 열띤 토론.. 정책·자질 등 도마에
    [박진영 기자] 기사입력 2017.04.14 16:10   최종수정 2017.04.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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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왼쪽부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후보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19대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3일 밤 10시부터 SBS에서 중계된 첫 TV토론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래는 토론 전문(全文).


    ▲사회자 :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물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북한이 더욱더 도발 수위를 높이고 미국이 이에 북한에 군사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지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를 선정해서 말해달라.

    ▲홍준표 =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해서 선제 타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두번째로 만약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전군에 비상경계태세를 내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국토수복작전에 즉각 돌입하도록 하겠다.

    ▲안철수 = 최우선적으로 미국, 중국 정상과 통화를 하겠다. 와튼스쿨 동문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이야기하겠다. 그 다음에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겠다. 아울러 군사대응 태세를 철저히 강화하겠다.

    ▲유승민 = 선제타격은 북한이 우리에게 공격할 징후가 임박할 때 하는 예방적 자위권적 조치다. 이 것은 한미간 긴밀히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 그리고 선제타격을 한다면 한미간 충분한 합의 하에 모든 군사적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가능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심상정 = 먼저 대통령 특별 담화를 하겠다. 어느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 두번째로 미중 정상과 통화하겠다. 필요하면 특사를 파견해 한반도 평화 원칙을 설파하겠다. 그리고 전군 비상체제를 운영하겠다.

    ▲문재인 = 먼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리 동의 없는 미국의 일방적 선제타격은 안 된다고 확실히 알리고 선제공격을 보류시키겠다. 다음으로는 우리 전군에 비상명령을 내리고 국가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 북한에 핫라인을 비롯해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의 선제타격 빌미가 되는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즉각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공조하겠다.

    ■가계소득 높이기 3가지 해법

    ▲사회자 = 국민의 주머니가 너무 얇아졌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다. 가계 소득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냐. 우선순위 3개를 말하라.

    ▲안철수 = 가계 소득이 낮은 이유는 3가지다. 우선 좋은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서다. 따라서 이 3가지를 모두 다 처치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어 그 격차를 줄이고 자영업자들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유승민 = 장밋빛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20년 전 IMF 같은 위기 절대 오지 않게 취임 즉시 막겠다.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창업혁신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이제 재벌이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 중소기업, 창업기업 위주의 정책 펴겠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5년 내내 올인 하겠다. 중복지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확실히 지키겠다.

    ▲심상정 = 최저임금 1만원 그리고 동일임금·동일노동 실현하고 이를 통해 월급을 올리겠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 소득을 올리겠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 통신비, 등록금, 임대료, 병원비를 낮춰 가계 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

    ▲문재인 =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낮춰야 한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이 잘 되게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다.

    ▲홍준표 = 우선 기업 기 살리기 하겠다.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국민소득을 높여준다. 둘째로 강성귀족노조를 타파하겠다. 사실상 이분들의 특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고 있다. 서민복지 강화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개정하겠다.

    ■유승민 정책검증…‘강남좌파’·법인세 논쟁

    ▲유승민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다. 보수의 새 희망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안보위기가 심각하고 경제위기는 20년 전 IMF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같은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안보위기는 저 유승민이 반드시 해결하겠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고 국방위 8년에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있었다. 저는 국방과 외교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대책을 잘 알고 있다.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해결해내겠다.

    지금 진보 후보들께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사드나 한미동맹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는 안보위기를 해결 못 한다. 저는 철학이 있는 지도자만이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정치하는 지난 17년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지금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 때가 없었다. 지금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최강군을 건설하는 국방력 건설에 매진하겠다. 경제위기, 부실경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해결 못 하면 20년 전 IMF와 같은 위기를 또 겪을 수 있다.

    저는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성장전략은 과학기술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공동체의 위기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에 대해 저는 일관된 공약을 준비하고 대통령 취임 즉시 바로 실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이뤄낼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 공동체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취임 즉시 실행할 것이다.

    저 바른정당 유승민은 진짜 보수,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다. 저는 늘 정의를 말해왔고 또 헌법을 지켜왔고, 경제 전문가이고 안보 전문가이다. 따듯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진, 저 유승민이 책임지겠다.

    ▲심상정 = 안보에 있어서는 저랑 견해차가 크다. 공약을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증세를 통한 복지 원칙, 법인세도 저하고 아주 가깝다.

    ▲유승민 = 고맙다.

    ▲심상정 = 이 자리에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다 기업 부담을 염려해서 법인세 인상을 주저하는 듯하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유승민 = 법인세는 저는 소득이 많은 대기업한테,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일단 올리겠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중부담 중복지의 중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그리고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저는 중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워낙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부자나 같이 내는 역진적인 것이라서 마지막에 검토하겠다. 저는 다양한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심상정 =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이번 공약을 보니까 우리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법인세 인상 당론을 조금 확인 안 하고 계신다.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MB가 감세해서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많다. 근데 담뱃세를 인상해서,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금고를 채우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유승민 =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혼난 사람이다. 근데 어느 정부든 대선 할 때에는 증세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도 담뱃값을 인상하고 소득세와 연말정산 파동 때 아주 혼이 났다. 저는 지금 문 후보나 안 후보가 주장하시는 많은 복지, 노동,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게 과연 어디서 다 재원을 마련할까. 법인세 문제만 하더라도 실효세율 인상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인세 인상이든 소득세 인상이든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집권 후에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기가 없더라도 정치인은 이런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특히 법인세 인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유승민 =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부터 감세를 중단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온 사람이다.

    ▲문재인 = 그럼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왜 안 가능했나.

    ▲유승민 =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제가 그것을 반대해서 아주 대통령한테 혼이 났다. 제가 국회연설 할 때 다 들으셨잖아요.

    ▲문재인 = 집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하셨는데 처음부터 법인세

    ▲유승민 = 아니다. 저는 야당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지적 안 할 때 저는 5년 내내 서슬 시퍼런 권력 앞에서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정치적 피해를 받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문재인 = 사드배치를 일찍부터 찬성했다.

    ▲유승민 = 그렇다.

    ▲문재인 = 그런데 대구에는 안된다고.

    ▲유승민 = 문 후보님,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제가 말했던 것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대구든 경북 성주든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그 말씀만 드렸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3개 포대를 우리 돈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대구라서 지역이기주의 그런 정치는 안 한다.

    ▲문재인 = 그럼 추가 배치는 미국이 도입하나.

    ▲유승민 = 그렇다. 우리 군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 2개 정도 포대는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 우리 군의 사드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국회비준동의는 필요 없나.

    ▲유승민 = 저는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방어용 무기를 하는 것이니까 통으로 국방 예산을 받고 그중에 무기예산이 있으면 그건 필요 없다.

    ▲문재인 =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것인데 헌법상 국회비준사항이 아닌가.

    ▲유승민 =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우리 군이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고요. 제 시간이 다 됐지만 나중에 또 설명하겠다.

    ▲문재인 = 미국의 경우에 이런 사드배치가 외국에서 도입된다면 그게 미국의 의회통제 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나. 그러니까 의회통제는 민주국가로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홍준표 = 오늘 토론장에 와서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은 유 후보의 공약이 심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것. 그러니까 심 후보는 좌파정치인이란 것은 국민이 다 아는데 그렇게 공약하고도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지금 유 후보께서 2007년도 박근혜 대선 때 정책공약팀장을 하면서 ‘줄푸세’를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유 후보가 정책적 배신을 했다, ‘강남좌파’를 했다고 말한다. 말씀 한번 해보시라.

    ▲유승민 = 답변이 아니고요. 저는 새로운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두 개라고 생각한다. 홍 후보같이 재벌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로는 보수가 앞으로 설 땅이 없다. 심 후보가 제게 공약이 비슷하다고 한 것은 아마도 재벌, 노동개혁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고 재벌개혁을 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줄푸세는 죄송하지만 2007년에 제가 한 공약이 아니다. 저는 당시에도 세금 줄이는 공약에 반대했다.

    ▲홍준표 = 그때 정책총괄팀장 안 했나.

    ▲유승민 = 팀장 했지만 줄푸세만큼은 끝끝내 후보하고 그중에 세금 줄이는 것은 끝끝내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세금 줄이는 것은 당시에 박근혜 후보한테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 강남좌파라는 평은 어떤가.

    ▲유승민 = 전혀 동의 안 한다. 우리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뭐 극우수구파다라는 주장에 별로 동의 안 하는 것처럼 저는 강남좌파라는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 안 한다.

    ▲사회자 = 잠깐 멈춘다. 비교적 무난히 정책 검증토론을 하는데 강남좌파라는 이런 부분은 한발 벗어난 듯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질검증 때 가능하다. 좀 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달라.

    ▲홍준표 = 강남좌파라는 것은 정책에 관한 것이다.

    ▲사회자 =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런 식의 얘기는 충분히 나중에 주도권 토론 때도 가능하다. 이 토론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견해를 논의하는 자리다.

    ▲홍준표 = 네 정책에 초점이란 것은 좌파 정책과 우파 정책과 출발은 거기서 한다. 강남좌파하는 것은 최근에 복거일 교수의 책에 나온 말이다.

    ▲유승민 = 저는 홍 후보가 누구보다도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평소에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들을, 기존에 아주 낡은 보수가 하던 정책들을 계속 고집한다고 본다. 그런 보수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우리 보수가 억울한 사람들, 서민들 그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보수라야 앞으로 희망이 있다.

    ▲사회자 = 강남좌파 논란이라든지 이런 토론을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제기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주도권 토론을 준비했다. 코너 취지를 잘 살려주기를 부탁한다.

    ▲안철수 =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개혁 중의 하나가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 중 기본이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교육개혁을 해야 장기적으로 위기탈출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한 교육정책을 잘 봤다. 굉장한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고 본다. 근데 저는 단기적인 정책도 돼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즉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제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유승민 = 저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또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한다. 왜냐면 6·3·3을 5·5·2라는 학제개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부 유럽국가들에서 아주 4차산업혁명시대 이전 시기에 하던 것이다. 특히 마지막 2년 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저는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한다. 그대신 유연 학기제를 주장하고 수강신청제도 주장한다. 교육부 폐지는 찬성 안 한다. 장기적 계획은 미래교육위원회가 하고 교육부는 서민의 미래 사다리를 위한 교육복지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지난 66년간 현행 학제로 어떻게 창의적 인재를 기를지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다. 결국, 12년 동안 입시준비만 하는 제도로는 아무런 시도도 가능하지 않다. 그 고민의 일환으로 그렇다면 틀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유승민 = 틀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게 학제개편보다는 6·3·3 현재 학제 안에서 교실의 수업, 공교육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해야지 학제만 바꿔서 그게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

    ▲안철수 = 내용을 충분히 못 보신듯하다. 학제개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틀을 바꾸고 내부 내용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틀은 그대로 두고 내용만 바꾸는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 실패했다.

    ▲유승민 = 그렇지만 그 틀을 바꾼다고 해서, 교육개혁 공약 발표하신 것을 저도 꼼꼼히 봤는데 내용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찬성한다.

    ■심상정 정책검증…내각제 개헌·노동개혁 논쟁

    ▲심상정 =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촛불이 만들었다. 국민이 이미 정권교체를 이뤄줬다. 이제는 과감한 개혁으로 새 대한민국으로 나아 가야 한다. 심상정이 책임지겠다.

    창원 촛불집회에서 만난 24세 청년의 얘기가 생각난다. 120만원 월급 받아 이것, 저것 다 빼면 10만원 남는다고 한다. 사랑하는 애인 있지만, 결혼은 꿈도 못 꾼다고 한다. 꽁꽁 묶어둔 한 마디를 내뱉었다. 이대로 20년, 30년 살라면 저는 못 살겠다. 그렇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 돼야 한다. 이유 없이 반값 취급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 직장 오가며 전쟁 같은 삶 사는 워킹맘, 고시원과 알바 전전하는 분들, 농민들,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희망 갖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6명의 대통령 뽑았다. 2번의 정권 교체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민주주의 진전 경험했다. 그러나 민주 정부도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늘 기득권 편에 섰다. 한국은 한마디로 재벌공화국이다. 이제 이 60년 기득권체재 혁파해야 한다. 제가 잘할 수 있다. 아니, 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심상정이 거침없이 개혁하겠다.

    무엇보다도 재벌경제 체제를 끝내겠다.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겠다. 최저임금을 상향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감한 개혁 하겠다. 고용보험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본소득 도입하겠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노동의 가치를 국정 제1과제로 삼는 개혁정부를 만들겠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한국 만들겠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심상정에게 맡겨달라.

    ▲문재인 = 심상정 후보는 기본방향은 거의 저와 같은데, 다만 저보다 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개헌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3년 임기 단축, 이렇게 주장했다. 그 점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심상정 = 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고 일부 보도만 본 것 같다. 저는 온건 다당제에 협치의 정치로 전환하려면 내각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것이 국회다. 불신받는 국회 하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의회에 권한을 이관하는 개헌 하려면 최우선 전제가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에게 사기다고 말했다.

    ▲문재인 = 선거제도만 개편되면 의원내각제 하는 것이냐.

    ▲심상정 = 개혁이 돼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로 신뢰를 얻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문재인 = 그것이 다음 정부 동안에 가능한가.

    ▲심상정 = 다음 정부 동안에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심상정 = 그렇다.

    ▲문재인 =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늘리기 찬성하는가.

    ▲심상정 = 그렇다.

    ▲문재인 = 이를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심상정 = 입법뿐만이 아니라, 입법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환노위 해봤지만, 노동부 장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재벌 노무 담당자밖에 못 한다. 필요한 것은 정부 국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 현행법으로도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 포함해서 주 52시간인데 이것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심상정 = 법정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40시간이다.

    ▲문재인 = 40시간이고, 연장 노동 포함해 주 52시간인데 지금까지 노동부가 토·일요일, 휴일은 별개처럼 엉터리 행정을 해왔다. 그것만 바꿔도 주 52시간,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될 수 있다. 그것만 갖고도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심상정 후보는 나아 가 점심시간까지 노동시간에 포함하자 하는데 그것은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한다.

    ▲홍준표 = 사실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정규직보다 많다. 그런데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면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 지금 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을까. 노동 유연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해고하기 어려운 법으로 돼 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주는 것이 맞다.

    ▲심상정 =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의 핵심은 정경유착 때문이다. 국민에게 권력 받아 대기업에 비정규직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라 말 사줘라, 그리고 몇백억씩 갈취하니까, 정규직에 써야 할 돈과 최저임금 인상에 쓸 돈이 전부 정경유착으로 착복해왔기 때문에 노동자가 참담한 비정규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부터 혁신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홍준표 =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업을 그렇게 범죄시하고 도둑 취급하면 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해외로 나갈 것이다. 답변해달라.

    ▲심상정 = 삼성이 구속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권위 있는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것이다. 저희 보고 반기업정서 부추긴다고 하는데 진짜 반기업정서 만든 주범은 정경유착, 양극화, 그리고 경영세습 위해 온갖 탈법, 불법을 자행해오는 재벌일가와 이들과 담합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부패한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 담뱃세 인하는 어떠한가.

    ▲심상정 = 담뱃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 담뱃세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하는 것인데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심상정 후보가 담뱃세 인하 한번 주장해달라.

    ▲안철수 = 저는 시대정신이 분권이라고 본다. 그리고 분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국회에서 다당제가 정착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말했듯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에 극도로 효율적이고 유리한 제도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위험이 많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이나 국민의 열망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본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회선진화법도 이제는 과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심상정 = 우선 선거법 관련해서 저는 두 야당에 조금 많이 서운하다.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제, 결선투표제는 20년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공약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론 채택하고 문재인 대표 때도 당론 채택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입법을 위한 실천을 얼마나 했나. 안 한 것 같다.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누려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안 대표도 당대표 하면서 지난 19대 때 제가 선거법 개정을 위해 4개월간 농성했는데 그때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서운했다. 빨리 바꿔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19대 때 19대를 하고 평가해 20대 때 바꾸자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바꾸자 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면 된다.

    ▲안철수 = 저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사람은 아니다. 또 저는 일관되게 지속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계속 주장해왔다. 지금 국민의당도 개헌특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개헌 이전 또는 개헌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선거구제 개편 없이 개헌되면 오히려 기득권 양당체제의 중진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되니,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안철수 =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상정 = 저희 당이 이미 법안 준비하고 있다. 같이 힘 모아주면 감사하겠다.

    ▲안철수 = 바람직한 선거구제는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가.

    ▲심상정 =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해 민심 그대로 의석이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의당도 지난 총선에 21석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됐을 것이다.

    ▲안철수 =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국민이 이에 해당하는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유승민 = 심 후보 말 중 중대선거구제는 동의하고, 노동개혁은 합리적 자세로 늘 수용하는 사람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떼어 나올 때 북한 문제에 대해 심 후보의 정의당은 분명히 정리하고 나온 것으로 안다. 제가 가장 정의당과 심 후보에게 걱정되는 것이 사드를 비롯한 안보 문제다. 제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국회와 제일 먼저 정치권에서 해온 사람인데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 왜 반대하는 것인가.

    ▲심상정 = 5분의 후보 중 사드 반대는 저 혼자인 것 같다.

    ▲유승민 = 아니다. 문 후보도 계속 반대하다 최근 며칠에 그런 것이다.

    ▲심상정 = 제가 입장 바꾸면 진실 말할 사람이 없어진다. 사드로 핵 못 막는 것 알지 않는가. 사드 때문에 경제위기, 사드 때문에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드의 포괄적 안보 역량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국익을 판단해야 한다. 주권국가는 국익을 판단할 국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왜 반미고 왜 한미동맹 반대인가. 거꾸로 저는 유승민 후보가 가진 사드 만능론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유승민 = 사드 만능이 아니다.

    ▲심상정 = 만능이다. 사드로 어떻게 핵을 막는가.

    ▲유승민 = 핵탄두 장착해 핵 쏘면 방법이 없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몇 발이라도 사드로 막아낼 수 있으면 그것은 그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한 번도 사드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 적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할 정도의 단계에 왔기에 왜 사드에 대해 북한과 관계 끊었다는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가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 저희는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가장 위험한 안보관은 그동안 보수 정치세력이 말한 것, 가짜안보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표를 얻으려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안보라고 본다. 저는 진짜 안보 하겠다.

    ▲유승민 = 저도 그 점에 동의한다. 사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달라.

    ■문재인 정책검증…대북안보관·‘차떼기’ 논쟁

    ▲문재인 = 제가 이루고자 하는 성장은 국민성장이다. 지금까지처럼 성장 혜택이 재벌 대기업 부자에게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성장이 국민성장이다. 국민성장이 이뤄져야 우리 민생과 소비가 살아나 내수를 살리고 그를 통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외바퀴 성장전략에서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 함께 성장을 이루는 사륜구동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국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 경제성장을 하고 다시 일자리와 국민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다음은 일자리성장이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차별을 해소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고용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이뤄진다.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다. 이 혁명의 혁신을 살려내는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 신성장 동력을 찾고 청년들이 활발하게 벤처를 창업하는 창업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저는 국정 경험이 있고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를 다룬 경험이 있고, 10.4 남북정상선언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북한을 가본 경험이 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정치위기를 해결할 준비가 된 유일한 후보다.

    ▲홍준표 =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북한에 물어보고 한 것은 사실인가.

    ▲문재인 = 아니다.

    ▲홍준표 = 알겠다. 송민순(전 장관)이 그렇다고 하던데.

    ▲문재인 = 참석자들 기억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다른 참석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건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된다.

    ▲홍준표 = (당선시)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다가 취소했다.

    ▲문재인 = 만약에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하면 홍 후보는 북한에 가지 않겠나.

    ▲홍준표 = 그것은 나한테 묻는 것이다. (문 후보가) 공공 일자리를 83만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인세 나눠먹기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민간을 성장, 확대해야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것은 거리로 가자는 것이고,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도 월급 줄이자는 것인데 근로자가 동의하겠나.

    ▲문재인 = 일자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민간이 만드는게 맞다. 그런데 민간에서 맡겼는데 안되지 않았나.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다 부족하지 않나. 공공일자리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도 만들어질 여지가 많다.

    ▲홍준표 =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좌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이 전부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문재인 = 선거 때마다 ‘차떼기’로 정치자금을 걷고 국정농단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에서 돈 걷어내는 것이 반기업이지, 재벌이 건강하게 되라고 하는 게 반기업이냐. 저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 업어줄 것이다.

    ▲홍준표 = 노무현 씨도 대선 당시에 돈 받았다. 적게 받기는 했지만 받았다.

    ▲문재인 = ‘차떼기’에 비하겠느냐. (홍 후보는) ‘차떼기’ 정당에서 대표도 하지 않았나. 우리 쪽이 반기업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살리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우리 주장이란 것을 알지 않나.

    ▲안철수 =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 19조 원을 과학기술 예산에 투입하는데 효과가 참 실망스럽다.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개혁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중복 과제를 허용할 것인지가 숙제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 한 과제에는 한 가지만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어떤 것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여러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쪽에 동의하느냐.

    ▲문재인 = 과학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은 안 후보가 전문가인데 안 후보 견해는 어떤가.

    ▲안철수 = (문 후보) 견해를 묻는 것이다.

    ▲문재인 =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과학연구가 긴 호흡으로 가야 하고 기초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기초연구는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실패도 있을 수 있기에 그런 것을 기다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기 실적 과제에 급급해 과학연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안철수 = 기다려준다는 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하나.

    ▲문재인 = 우리가 기초연구에서 부실해서 일본은 23명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우린 금년도에 후보도 올리지 못했다. 기초연구가 축적돼야 안 후보가 주장하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다고 본다.

    ▲안철수 = 저는 기다려준다는 의미를 이렇게 본다. 지금까지는 결과 위주로 (연구결과를) 감사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시도해서 실패하면 다시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과정 위주의 감사, 즉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성실하다면 결과가 실패여도 책임을 묻지 않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인데 동의하나.

    ▲문재인 = 네.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려면 국책연구기관 평가제도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국책연구원조차도 전부 공공기관으로 묶어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국책연구기관도 단기 과제에 급급하게 된다. 그러니 국책연구원 평가방법부터 연구자들 주도로 연구가 이뤄지게 바꿔야 한다.

    ▲유승민 = 10년 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김정일에게 먼저 물어보고 기권한 것이 사실 아니냐.

    ▲문재인 = 사실 아니다.

    ▲유승민 = 기억 안 난다고 하지 않았나.

    ▲문재인 = 기억 안 난다고 한 것은 참석자들에 따르면 제가 처음에는 찬성한다고 했다가 나중엔 다수에 따라 기권으로 바꿨다는 부분을 말한 것이다.

    ▲유승민 = 노무현 정권 자체가 김정일에 먼저 우리가 (유엔) 표결하기 전에 물어본 것은 사실 아니냐.

    ▲문재인 = 아니다.

    ▲유승민 = 안 물어봤느냐.

    ▲문재인 = 아니라고 했다.

    ▲유승민 = 그러면 송민순 회고록은 완전 엉터리냐.

    ▲문재인 = 다른 사람 기억과 완전 다르고 국정원 회의자료에 다 있을 것이다.

    ▲유승민 =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찬성하나.

    ▲문재인 =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유승민 = 아직 반대하나.

    ▲문재인 = 찬성과 반대 또는 배치와 배치철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다.

    ▲유승민 = 처음에는 (사드) 반대했지 않나.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되자 반대했지 않나.

    ▲문재인 = 졸속 결정이며 우리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가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 그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 우리가 중국에 놀아나는 것이다.

    ▲문재인 = 사드 배치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유승민 = 북핵 폐기의 완전한 방법은 뭔가.

    ▲문재인 =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첫째로 미국과 그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합의를 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

    ▲유승민 = 어제, 그제 보도를 보면 문 후보는 북한이 핵도 발을 강행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문 후보가) 작년 북한이 5차 핵실험 할 때까지는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하다가 만약 6차 핵실험 하면 찬성하겠다는 식으로 들린다. 5차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6차에서는 찬성한다는 말이냐.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 박근혜 정부가 북핵 폐기 노력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느냐. 저는 할 수 있다.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복지 공약이 매우 비슷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다. 문 후보 복지 예산에 얼마 드는지 나왔나.

    ▲문재인 =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에 5년간 총 21조 원, 연간 4조2천억 원 든다고 이미 제가 밝혔다.

    ▲심상정 = 일자리 복지 공약 총액은 얼마인가.

    ▲문재인 = 복지예산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에서 해야 하기에 그 부분은 재원과 소요를 맞춰보는 중이다.

    ▲심상정 =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80조 원 복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30조 원이라고 했다. 50조 원 부도가 예정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는 증세 이야기도 아예 안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 아니냐.

    ▲문재인 =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법인세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심상정 = 문 후보는 명목세율 안 올린다고 하지 않았나.

    ▲문재인 = 아니다.

    ▲심상정 = 그러면 법인세를 인상하나.

    ▲문재인 = 증세 설계 순서에서 다른 증세를 먼저 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 국민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 자꾸 말을 바꾼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하나.

    ▲문재인 = 명목세율 25% 인상 포함된 것 아니냐.

    ▲심상정 = 발표한 것이냐.

    ▲문재인 = 제가 발표 안 한 것이지만 당연히 저희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심상정 = 실효세율이 1조원이 안 된다. 맥시멈 2조5천억 원이 안 된다. 지금 거의 부도공약이다.

    ▲문재인 = 금액이 어떻든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할 순서가 있다. 우선은 부자증세 해야 한다. 고소득자 다음에 고액 상속, 증여자들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며 동의받겠다. 그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복지 소요를 제시하겠다.

    ■홍준표 정책검증…자격논란·‘文 주적’ 논쟁

    ▲홍준표 = 모래시계검사 홍준표의 국가 대개혁.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확 한번 돌리고, 1년만 돌려보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서민 출신이다. 그래서 이번에 내건 구호는 서민대통령이다. 지금 이 나라의 서민과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기보다는 꿈을 잃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해서 서민의 삶과 애환을 대통령이 직접 돌보겠다.

    아, 저희 복지나 기업에 대한 입장은 기업에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겐 기회를 주는 게 대한민국이 잘사는 길이라고 본다.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금기사항인 민노총과 전교조를 반드시 개혁하겠다. 저는 진주의료원 사태, 무상급식 파동을 통해 귀족 강성노조, 전교조와 싸워서 이겼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파 스트롱맨의 시대이다. 결기와 강단으로 이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나가겠다.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이제 핵균형시대를 열겠다.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

    지난 도지사선거 보궐선거를 하면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업무파악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도정을 파악하고 1주일 만에 안정시켰다. 제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1주일 안에 업무를 파악하고 한 달 안에 내각을 구성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에 처하고, 또 경제위기에 처한 이 나라 위기를 진정시키고 골고루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위기에 강한 그런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다.

    ▲안철수 = 최근에 창원에 다녀왔다. 거기 산업단지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지금 보면 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도 골고루 잘 발달했다. 그리고 참 좋은, 지역과 밀접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교통도 편리하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위기에 빠져있다. 여러 가지 경쟁력들이 약화하고 쇠락하고 또 4차산업 혁명시대까지 밀려오는 상황이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

    ▲홍준표 = 사실 그 대한민국 경제가 이게 저성장이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 나라 3%도 안 되는 강성귀족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우선 강성귀족노조의 기득권 폐해부터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에 기업들이 투자한다.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업 조선공업으로 이뤄져 오다가 지금은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 하고 있다.

    ▲안철수 = 제가 창원을 말씀드린 것은 대기업보다도 제가 직접 현장 방문한 중소기업들, 정말 건실한 중소기업들인데 자꾸만 어려워지고 지금 R&D 투자도 못하는 기업들이 걱정이다. 그런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할 대책이 있나.

    ▲홍준표 = 그 이제 각 기업이 중소기업부를 설치한다고 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안 본다.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를 조정해주면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

    ▲안철수 = 중소기업들은 R&D 역량이 핵심이다. 어떻게 강화할 건가.

    ▲홍준표 = 그것은 지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역량도 마찬가지다. 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 = 중소기업이 감세한다고 R&D 역량이 커지겠나.

    ▲홍준표 = 아니 R&D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R&D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감세정책을 해야 한다.

    ▲안철수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특정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겠나.

    ▲홍준표 = 글쎄요 우리 안 후보님은 중소기업을 경영해보셨으니까 제가 집권하게 되면 고견을 잘 듣겠다.

    ▲안철수 = 네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지금 대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 그렇다고 창업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역효과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서 일자리 해답이 있다.

    ▲유승민 = 아까 기업을 범죄시한다는 표현을 썼다. 기업인들이 불법정치자금, 뇌물, 탈세 이런 것을 해서 돈 만들어서 외화도피, 횡령배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엄정 처리할 거죠.

    ▲홍준표 = 그렇다.

    ▲유승민 = 그런데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 대통령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텐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한다.

    ▲홍준표 =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유승민 = 무엇을

    ▲홍준표 = 재판받으러 직접 가지는 않는다.

    ▲유승민 =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홍준표 =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아니고 파기환송하면 고법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고법으로 내려가면, 그럴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보는데 고법으로 내려가면, 제가 집권을 하면 제가 대통령이 된다.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다.

    ▲유승민 = 그렇지 않다. 유죄로 확정되면 바로 임기 접는다.

    ▲홍준표 = 글쎄요 유 후보는 그것만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유승민 = 아니다. 그건 자격 문제다.

    ▲홍준표 = 제가 보기에는 꼭 옛날 이정희 후보를 보는 기분이다. 지금 주적은 문재인 후보다. 문 후보한테 공격해야지 지금부터 계속 그래서 되겠나.

    ▲사회자 = 정책에 초점을 맞춘 토론을 해달라.

    ▲유승민 = 이것은 정책에 집중해야 할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형사피고인이기 때문이다. 아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고 했는데 많은 국민이 우리 홍 후보도 세탁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완전히 나왔다. 판결문을 봐라.

    ▲유승민 = 그리고 4월 9일 오후 11시 57분에 도지사를 사퇴했다. 제가 경남 지역을 다녀보니까 조선산업의 부실화 때문에 경남경제가 지금 엉망이다. 그런데 14개월 동안 경남에 도지사가 없어도 되나.

    ▲홍준표 = 조선산업은 도지사의 역량을 벗어나는 산업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남도정에서 할 것은 다 했다.

    ▲유승민 = 도지사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홍준표 = 경남도에서 할 일은 다 해놨다. 이미 처음에 다해놨다.

    ▲유승민 = 14개월간 문제 전혀 없나.

    ▲홍준표 =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조선산업의 근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말하는데 저는 세탁기에 갔다가 나왔다. 다시 들어갈 일이 없다.

    ▲심상정 = 홍 후보는 세탁기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게 고장 난 세탁기 아닌가.

    ▲홍준표 = 하하하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다.

    ▲심상정 = 도지사를 하면서 태반을 피의자로 재판받으러 다녔으면 경남도민에게 석고대죄라도 하고 사퇴해야 할 분이 꼼수사퇴까지 해서 도민의 참정권까지 방해했다. 이것은 너무 파렴치한 게 아닌가.

    ▲홍준표 = 그럼 국회의원 나오셔서.

    ▲심상정 = 잠깐만요. 양심이 있어야죠.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은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죠.

    ▲사회자 = 정책에 관한 것이다. 자질에 관한 것은 지금 아니다. 이것은 룰 미팅에서 이미 합의된 것이다. 재미있는 논쟁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보고 싶다.

    ▲심상정 =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논의할 게 별로 없다. 자격부터 따져야 한다.

    ▲사회자 = 홍 후보에 관한 정책 질문이 없으면 정책 관련 심 후보의 생각을 말하면 된다.

    ▲홍준표 = 답변을 좀 하겠다. 그러면 대선에 나왔으면 4월 9일 이전에 의원직 사퇴해야죠. 세 분은 대선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 계속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대선에 나오려면 당당히 사퇴하고 대선에 임해야 한다. 그것은 꼼수가 아닌가. 그럼 저만 앉아서 등록 전에 사퇴하라, 그게 무슨 원칙인가.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궐선거해야 한다. 그건 참정권 침해가 아닌가. 왜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저만 앉아서 한달 전에 사퇴해서 보선 없애겠다. 그것을 갖다가 꼼수라고 하나. 본인부터 사퇴하라. 사퇴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 왜 사퇴 안 했나.

    ▲심상정 = 그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것은 자질검증 때 더 말하겠다. 민노총과 전교조를 응징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때려잡겠다는 것인가.

    ▲홍준표 =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다.

    ▲심상정 = 어떻게 할 것인가.

    ▲홍준표 = 그건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남에 있을 때 한번 붙어봤다.

    ▲심상정 = 헌법파괴정당다운 발상이다.

    ▲홍준표 = 마음대로 주장해라.

    ▲심상정 = 청년 일자리 위해서 민노총을 응징하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부정 축재한 재산을 다 환수하고 홍 후보가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지급한 것을 가져다가 사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을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홍준표 = 대통령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꿔도 된다.

    ▲심상정 = 제가 반드시 실현하겠다. 우리 홍 후보 같은 분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국정농단이 계속되는 것, 우리는 이제 그런 정치를 보고 싶지 않다.

    ▲홍준표 = 그런데 그렇게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데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심상정 = 아니 지금 토론하고 있지 왜.

    ▲홍준표 =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 뼛속까지 서민. 그건 저와 같은데 같은 흙수저끼리 왜 제가 주적인가. 금수저가 주적이 아니고.

    ▲홍준표 = 뭐라고요.

    ▲문재인 = 왜 제가 주적이냐고. 아까 그렇게 말했다.

    ▲홍준표 = 아, 친북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지.

    ▲문재인 = 하하하

    ▲홍준표 = 지금 국가안보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아니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북한 김정은을 찾아간다. 나와 바른정당은 적폐니까 청산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다.

    ▲문재인 = 지금 안보위기인 것은 맞나.

    ▲홍준표 = 그렇다.

    ▲문재인 =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안보위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홍준표 = 그 정권이 책임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의 안보위기는 DJ 노무현 10년, 북에 수십억 달러 퍼준 것 때문에 그게 핵 개발 자금이 돼서 우리 위협이 된 것 아닌가.

    ▲문재인 =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북핵 위협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나.

    ▲홍준표 = DJ 노무현 10년 북핵 해결한 것 있나. 더 강해졌다. 그것을 가지고 20년간 못한 외교를 갖다가 자기가 올라가면 하겠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나.

    ▲문재인 = 아까 서민청년 구난위원회 말했다. 무슨 일할 것인가.

    ▲홍준표 = 그것은 지금 좌파들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지정책이 아니고. 저는 일률적 보편적 정치는 공산주의 배급제도라고 본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사는 서민 청년들에만 복지를 집중할 것이다.

    ▲문재인 = 가난하고 힘든 청년들에게 수당 지급할 것인가.

    ▲홍준표 = 청년수당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문재인 = 청년구직수당 지급할 것인가.

    ▲홍준표 = 그것은 민주당이나 하는 청년한테 푼돈 쥐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 구난위가 일자리 만드나.

    ▲홍준표 = 그렇다.

    ▲문재인 = 민간이 만들지 않고요? 민간이 만든다면서요.

    ▲홍준표 = 민간과 협조해서 그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재인 = 뭐 서민청년구난위, 이렇게 뭐 아주 그럴듯한 말만 이렇게 보이고 진정성은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까 경남지역경제 얘기했는데 지금 조선산업이 무너져서 경남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그것이 강성노조 때문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조선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보위기 10년을 통치한 정권이 10년을 또 같이해온 정당이, 그 앞에 정권, 남 탓하나. 그게 지금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의 자세인가. 필히 반성하기 바란다.

    ■‘민주당 2중대’·‘5·18 정신 삭제’ 논쟁

    ▲ 안철수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다. 저는 안보와 성장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저는 자강안보를 주장한다. 자강안보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성장에 앞서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결국은 다가오는 것이고 이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한다.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만들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정책을 해야만 한다.

    교육혁명, 정말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 대응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는 우선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본다.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 교육정책을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 초·중·고와 대학교에서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중의 한 틀로서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중장노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시켜야한다.

    과학기술분야도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는 민간에서 주도해야한다. 그리고 여러 많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한다. 중복과제는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기초연구에서는 그렇다.

    공정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도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과 싸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 개혁이 핵심이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교육개혁, 과학기술개혁,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토대를 만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앞서 나간 모델국가가 되리라 확신한다.

    ▲ 유승민 = 안 후보의 경제분야는 크게 의견이 다른 게 없다. 그런데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안철수 = 증세는 해야한다. 중부담 중복지는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우선은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한다.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유승민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가.

    ▲ 안철수 = 지금 대북제재 국면이다.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는 협상테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대북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서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유승민 =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인가.

    ▲ 안철수 = 대화를 병행해 결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든다는 궁극적 목표가 중요하다

    ▲ 유승민 = 몇년 전부터 헷볕정책을 계승한다고 말해오다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 방금처럼 답하시고 말씀이 없다. 국민의당이 배출한 많은 의원들과 박지원 대표 등은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박지원 대표 대북송금사건으로 북에 돈을 퍼줘 그 사건으로 감옥까지 다녀온 분이다. 그 돈이 북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는데 그간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지금도 사드 반대하는지 묻고싶다.

    ▲ 안철수 = 모든 정책은 공과 과가 있다. 그래서 잘 된 점들을 계승하고 과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역사에서 배운단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사드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 대응 바뀌는 게 맞지 않나.

    ▲ 유승민 = 상황은 진작 바뀌었다. 이제까지 아무 말 안하다 선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결정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는 것은 당 호남 경선에서 이긴 뒤 보수표를 얻기 위한 정략 아닌가.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제 입장은 최근에 바뀐 게 아니라 일관되게 올해 초부터 주장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사드가 이미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경제제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더 많은 도발을 하고 있다.

    ▲ 심상정 =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드 이야기 좀 하겠다. 저와 함께 가장 강력히 반대하던 분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굉장히 충격 받았다. 외교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건 없다. 바뀐 건 선거 중이라는 것 밖에 없다. 그동안 안보현안에 대해 안 후보가 말한 것을 찾아보니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해 그때그때 다르더라, 햇볕정책문제도. 2015년까지 작전권 환수해야한다 말했는데 입장 변화가 있는지.

    ▲ 안철수 = 먼저 자강안보에 대해 말씀드렸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 심상정 = 작전권 환수 입장 변화 없냐고 물었다.

    ▲ 안철수 = 저희가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

    ▲ 심상정 = 2016년에 개성공단 재개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안철수 = 지금은 유엔 제재국면이다. 우리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시기에 협상테이블을 만들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 심상정 = 저는 안보야말로 뚜렷한 철학과 불굴의 의지를 갖고 강대국을 설득하고 중도자 역할을 해나가야한다고 본다. 현안에 대해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이런 일관성 없는 외교안보시각을 갖고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나하는 답답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외교안보현안도 마찬가지다. 저는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 점에 실망이 컸다.

    ▲ 안철수 = 일관성 유지하면서 욕을 안 먹는건 굉장히 쉬운 일이다.

    ▲ 심상정 = 시시각각 바뀌는 건 안 된다.

    ▲ 안철수 = 제가 답변할 시간이다. 국가지도자는 그래선 안 된다. 여러 상황이 바뀌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거기에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게 국가지도자 자격 아니겠나. 지금은 이미 사드가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선 아주 심한 경제보복, 문화보복까지 하고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자강안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제가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 군사 R&D를 보다 보강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산업화에도 도움되도록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우리 대응이라고 본다.

    ▲ 문재인 = 말 바꾸기 얘기 나왔으니 내친 김에 물어보면 옛날에 민주당 대표하실 때 강령에서 5.18 정신 6.15 선언 다 삭제하자고 주장하신 바 있다. 이 문제는 상황 변화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다.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실무선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저는 바로잡았다.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강령을 보면 모두 다 명시돼있다.

    ▲ 문재인 = 비판받아서 철회한 것이죠.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그 때 잘못 알려진 흑색선전이었다.

    ▲ 문재인 = 5.18 정신 헌법 전문에 개헌 때 넣자고 하는데 동의하나.

    ▲ 안철수 = 물론 동의한다. 그리고 작년 11월 비폭력평화혁명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본다.

    ▲ 문재인 = 학제개편과 관련해 저는 근본 취지에 찬성하고 장기적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인데 당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초등 입학연령을 앞당기면 2개연도 학생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된다. 그럼 교실문제, 교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안철수 = 제 계획은 장기적 계획이다. 10년 뒤 결실을 맺을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한 뒤 시범사업부터 실시될 것이다. 저는 점진적 개혁을 말씀드린다.

    ▲ 문재인 = 다음 정부에선 학제개편 안하나.

    ▲ 안철수 = 시작이다. 그 다음 대통령 임기 말 정도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문재인 =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 안철수 = 다음 정부에 시작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게 바로 사회적 협의의 첫 모델이 될 것이다.

    ▲ 문재인 =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아까 정부가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뭔가.

    ▲ 안철수 =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다 있다. 3가지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 첫번째, 교육개혁. 두번째로 과학기술개혁. 세번째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면 민간과 기업의 창의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문재인 = 그건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아닌가.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라는 건 의미없는 것 아닌가.

    ▲ 안철수 =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뛰어드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문재인 = 결선투표제 혼자 주장했다고 말하는데 결선투표제가 개헌과제여서 안 후보도 어제 개헌 발표할 때 개헌 속에 결선투표제 포함해달라고 말했다.

    ▲ 홍준표 = 국민의당은 의원이 호남에서 23명 수도권에선 2명밖에 없다. 집권하면 저희당과 협력할 일 없을 것이고 민주당과 합당하게 될 것 같은데.

    ▲ 안철수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홍준표 = 그런 일 없이 어떻게 서른 몇명 가지고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 안철수 = 저희가 집권하면 여러 여기 계신 당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협치의 틀을 짜게 된다.

    ▲ 홍준표 = 아니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 2당은 돼야 국회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서른몇명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려면, 저는 보기에 호남1중대가 민주당, 호남2중대가 국민의당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선거 끝나면 합당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국정운영이 가능한데.

    ▲ 안철수 = 제가 반대로 묻겠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0석으로 국정운영 잘했는가. 협치를 했는가. 법 통과를 시켰는가. 정말 중요한 건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편가르기하지 않는 사람이냐다. 그게 중요하다.

    ▲ 홍준표 = 아니 박 전 대통령의 예는 들지 말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호남 1, 2중대가 같이 출마했는데 어차피 돼 본들 그게 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당 아니냐는 것이다.

    ▲ 안철수 = 다르다. 지향점이 다르다.

    ▲ 홍준표 = 떨어져 나온 당이다. 박지원 대표가 대표지 않느냐.

    ▲ 안철수 = 떨어져 나온 당이 아니라 새로 창당한 당이다. 지금은 다당제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요구다. 저희들은 경제는 정말 따뜻하게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주고 안보는 튼튼하게 하자는 그 점에 동의해 지금 당을 만들었다.

    ▲ 홍준표 = 사드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지금 전혀 합당 안 한다는데 나중에 합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안철수 = 그럴 일은 없다. 전 총선 때 돌파력을 보여드렸고 대선에서도 돌파력을 보여드리고 있다.

    ▲ 홍준표 = 합당 안 하고도 국정운영 가능하겠는가.

    ▲ 안철수 = 저희는 이미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증명했다. 30년 이래 가장 먼저 빨리 국회 개원에 앞장섰다. 그리고 만약 국민의당 없었으면 추경 통과도 안됐을 것이다. 이번에 예산 제대로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 많은 공헌을 하고 국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다.

    ▲ 홍준표 = 글쎄요. 정말 합당 안 하실건가.

    ▲ 안철수 = 그렇다.

    ■‘이재용 사면’·학제개편 논란

    ◇주도권 검증

    ▲심상정 = 안철수 후보. 안보와 관련해서 상황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안보 현안은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몇 달마다 입장 바꾸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교육 공약에 대해서도 물어보겠다. 지금 학제 개편하면 초등학교에 만5∼6세가 같이 간다. 90만명이 12년을 초·중·고까지 다 가야 하고, 이 90만명이 한꺼번에 대입을 치러야 한다. 사회로 취업도 같이해야 한다. 90만명은 사실상 버린 자식이 되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학제를 그렇게 고친 나라가 제 경험으로는 없다. 교육정보원에서도 두 차례나 학제 개편 검토했지만, 막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안철수 =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4차 혁명시대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인재상이 필요한지 국가가 미리 계획 세울 수 없다. 지금 바뀌어야 한다.

    ▲심상정 = 그 말은 여러 번 들었다. 학제 바뀐다고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내용은 별도 정책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안철수 = (내용) 있다.

    ▲심상정 = 그래서 학제 개편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90만명이 12년간 대학도 같이 가고 사회도 같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무슨 죄인가. 안 후보는 배신할 수 없는 미래를 말했는데 오지 않는 미래다.

    ▲안철수 = 아마 (심 후보가) 정책을 다 못 본 것 같다.

    ▲심상정 = 열심히 봤다. 제가 사범대 출신이라 교육에 관심이 많다.

    ▲안철수 = 시범사업부터 하겠다고 했다. 합의를 이뤄서 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 그 얘기는 나중에 말하겠다. 문 후보.

    ▲문재인 = 네.

    ▲심상정 =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삼성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다. 민생정책 내고 있지만, 재벌 체재 혁신하지 않고서, 정책자료집에나 들어갈 공약을 한다. 이재용은 유죄를 받으면 사면 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입장 밝힐 수 있는가.

    ▲문재인 =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특정인에 대해 사면 불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정치인 것 같다. 사면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인데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하겠다. 사면권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심상정 = 촛불 시민이 5개월간 특정 개인의 파면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이재용씨가 어떻게 특정 개인인가. 정경유착과 양극화의 주범이고 재벌이고 권력 정점이다.

    ▲문재인 = 대통령 사면권 제한 속에 그 답이 있다.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

    ▲심상정 =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법치가 통하는가. 아직도 법치가 무너지는가. 이것이 모든 민생정책의 한복판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 =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배치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추겠다.

    ▲심상정 = 국민은 대통령이 재벌 앞에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울 자격이 있는지 묻는 것이다.

    ▲문재인 = 재벌개혁 확실히 해야 한다. 반시장범죄를 저지른 재벌일가를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인을 놓고 사면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의 격에 맞지 않는다.

    ▲심상정 = 대통령이 특정인인가. 이재용이 특정인인가. 그러한 가정 자체가 국민의 문제 인식을 비껴간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심상정 = 후보가 돼서 재벌 문제 관련한 것은 정책이 후퇴하고 당론보다 후퇴하고, 노동정책 관련 최저임금을 오늘은 2020년까지 말했는데, 며칠 전에는 임기 내라고 했다. 노동정책도 뭐 하나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것이 이재용씨 사면에 대한 입장하고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달한다.

    ▲문재인 = 저는 경제민주화가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노동을 통해 구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금 말한 그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심상정 = 유승민 후보. 교육 관련 공약 잘 봤다. 아빠 휴가 의무제 맞는 건가.

    ▲유승민 = 아빠, 엄마 3년에 자녀 18세까지다.

    ■‘유치원 공약’ 현실성 논쟁

    ◇ 주도권 검증토론

    ▲문재인 = (안 후보는) 결국 다음 정부에서 학제개편을 논의하는 것인데 장기 과제 아닌가. 그것을 무슨 교육정책으로 공약하나.

    ▲안철수 = (문 후보가) 정책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 잘못 본 것 같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협의 기구다. 거기서 10년 계획을 합의한다. 거기에 여야 정치권이 포함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연속성이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만들자는 것이다. 그 시작이 교육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 학제개편은 다음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안철수 = 실행한다. 완성은 다음(차차기) 정부가 한다.

    ▲문재인 = 실행하면 2년간 학생들 함께 입학하는 현상 어떻게 해결하나.

    ▲안철수 = 그 문제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협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문재인 = 유치원 공교육화에 찬성하면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모순 아니냐.

    ▲안철수 = 아니다.

    ▲문재인 = 아니냐.

    ▲안철수 = 네. 병설을 획기적으로 증설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 병설 6천 교실을 만든다는 것인데 장소는 어디에 확보하나.

    ▲안철수 = 병설이니 가능하다. 병설은 지금 초등학교에 한다.

    ▲문재인 = 6천 개 교실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나.

    ▲안철수 = 가능하다. 지금 아동 인구가 줄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할 적기고 제가 (신설을 자제하자고 한 것은) 대형 단설 유치원이라고 했다. 대형 단설 유치원은 서울의 경우 100억원, 200억 원 단위의 돈이 든다.

    ▲문재인 = 집권 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나.

    ▲안철수 = (문 후보가) 잘못 들은 것이다. (민주당과) 합당하냐고 해서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문재인 = 국민의당 내부에서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당론도 다르고 햇볕정책도 당론이 다르다. 이렇게 당론도 통합이 힘든데 어떻게 39석밖에 없는 정당이 다른 당과 협치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나. (국민의당 의석은 39석이 아니라 40석임)

    ▲안철수 = 발표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미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것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문재인 = 심상정 후보, 아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늘리는 건 큰 방향 같다. 그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심상정 = 지금 법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데 특별한 경우에 국민 동의를 받아 연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없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주말 휴일을 법정노동시간에 포함 안 시킨 것은 불법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다. 그 점은 유감이다.

    ▲문재인 =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정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다.

    ▲심상정 = 그 전부터 행정 해석을 이어왔다.

    ▲문재인 = 어쨌든 하게 되면 (이전까지는) 연장노동으로 노동임금이 많이 채워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심상정 =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보전, 최저임금 인상이 모두 돈 문제다. 큰 원칙은 우리 사회의 1% 대기업과 원청 프렌차이즈 본점에서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하겠다.

    ▲문재인 = (심 후보가) 그 부분 답을 안 하는데 우리가 노동생산성이 낮지 않으냐. 그것은 습관적 연장노동 때문이다. 생산성이 오히려 늘어서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생산성이 유지될 것이다. 생산성 기준으로 임금을 연동하면 노동자 임금감소 없이도 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심상정 = 생산성 연동의 원리는 주 40시간 체제 할 때 이미 확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임금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

    ▲문재인 = 우리 유시민 후보(유승민을 잘못 부름).

    ▲유승민 = 유승민이다.

    ▲문재인 = 어쨌든 안보위기를 강조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책임 인정하죠.

    ▲유승민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 때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퍼주고 고발된 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책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유승민 = 박근혜 정부 탄생에 대해 당연히 책임감이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그 문제로 자꾸 저를 공격하는데 지난 10년간 저만큼 박근혜, 이명박 정부 잘못을 지적한 여권 의원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盧 640달러 뇌물수수’ 논쟁

    ◇주도권 검증토론

    ▲홍준표 = 제가 겁나기는 겁나는 모양이다. 나한테 질문 안 하는 것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대통령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단과 결기다. 촛불집회 때 초기에 참석하다가 후기에 빠졌고. 사드는 반대하다가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런 유약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나.

    ▲안철수 = 지금 세분 다 저부터 시작하는 것 보니까 내가 제일 주적인 듯하다.

    ▲홍준표 = 그런 이야기는, 빨리.

    ▲안철수 = 지금 창당 역사상 이렇게 빨리 만든 사람 다섯 손가락에 꼽힌다.

    ▲홍준표 = 알겠다. 알겠다.

    ▲홍준표 =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다. 우파경제학, 경제정책을 취하다가 강남좌파로 돌아선 첫째 정책적 배신을 했고, 두 번째 박 대표 비서실장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인간적 배신을 했고, 세 번째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적 배신을 했다. 이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유승민 = 홍 후보가 ‘살인마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 말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모래시계 검사라고 스스로 말하는 홍 후보 같은 분이 저를 진짜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신의를 배반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어떻게 정책적 강남좌파라고 하는데 뼛속까지 서민인 분이 어떻게 맨날 재벌 대기업 편만 드나.

    ▲홍준표 = 네 됐다.

    ▲홍준표 = 문재인 후보. 640만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수할 때 몰랐나.

    ▲문재인 =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하는 건가.

    ▲홍준표 = 네

    ▲문재인 =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은 책임져야 한다.

    ▲홍준표 = 이미 중수부에서 발표한 것이다. 알았나 몰랐나.

    ▲문재인 =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표 = 아니 알았나 몰랐나. 계좌까지 다 나왔다.

    ▲문재인 = 몰랐다. 책임져야 한다.

    ▲홍준표 = 그럼 그것을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은 밖에 있었고 어쩌다 청와대에 왔다 갔다 했고 그런데 붙어있었잖아. 붙어있던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면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몰랐다는데 지금 감옥 갔다.

    ▲문재인 = 홍 후보는 검사 출신 아닌가. 대한민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라고 구속했는데 무슨 말인가.

    ▲홍준표 = 아니 지금 주도권 토론이다. 세월호 1천155억원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하면서 살아났다.

    ▲문재인 =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고? 그것도 책임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나.

    ▲홍준표 = 아니 봐라. 법정에서 탕감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 아닌가.

    ▲문재인 =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나.

    ▲홍준표 =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다. 법정관리를 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탕감이 된다. 그런데 거기 채권자가 캠프하고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공기관이다. 개인 채권은 별로 없다. 그럼 그것을 탕감하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을 안 받았겠나. 그것을 또 법정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 원인이다.

    ▲문재인 =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법원에 개입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는 법원에 개입한 적 없다.

    ▲홍준표 = 아니 법원에 개입한 게 아니고 채권할 때 정부 산하 모든 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문재인 = 정확하게 물어봐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와대서 개입했냐고 물어봐라.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고 하면 또 범죄 저지르는 것이다.

    ▲홍준표 = 아니 노무현 정부와 상관없이 그게 탕감이 되겠나.

    ▲문재인 = 노무현 정부의 승인 하에 법원에서 채무를 탕감했다고 주장하는 건가.

    ▲홍준표 = 아니 그게 아니다.

    ▲문재인 = 아니라고 하는데.

    ▲홍준표 = 캠프랑 공공기관이 채무를 반환하는 것의 총체적 관장이 민정수석 아닌가.

    ▲문재인 = 민정수석이 왜 법원 법정관리를 관할하나.

    ▲홍준표 = 법원 법정관리가 아니래도 그러는데. 민정수석이 관여 안 했느냐고 묻는 것이다.

    ▲문재인 = 아니라는데 자꾸 우기니까 하는 말이다.

    ▲홍준표 = 좋다. 신세계 종금도 그래서 66억을 준 것이다.

    ▲문재인 =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부터 피해입은 신세계종금 관제인이 돼서. 또 그것도 문재인이 탕감해줬다고 주장하는 건가.

    ■‘적폐세력’ ‘국민의 대통령’ 논쟁

    ◇ 주도권 검증토론

    ▲안철수 = 문 후보는 정책 중복과제에 즉답을 안 했는데 이 문제는 즉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지자의 대통령이냐, 전 국민의 대통령이냐.

    ▲문재인 =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안철수 = 저를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했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닌가. (문 후보의 발언은) 저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적폐세력이라고 한 것이다.

    ▲문재인 =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세력이 누구냐. 박근혜 정권에 같이한 옛여권 정당들이 적폐세력 아니냐. 안 후보, 이는 사실 아니냐.

    ▲안철수 =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 혼자 그러지 말고.

    ▲안철수 = 저는 자강론을 주장했다. 연대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보자. 북한이 촛불집회를 우호적으로 보도했다고 하면 촛불집회(세력이) 북한과 가까운 사이인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저는 자강론을 주장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고 국민 지지받는다. 저를 지지하는 세력은 국민밖에 없는 것인데.

    ▲문재인 = 좋다. 자유한국당 사람들과 극우 논객들의 (안 후보) 지지는 짝사랑이라 치자.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함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안철수 = 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되고 후보가 됐다.

    ▲문재인 = 사실이잖아.

    ▲안철수 = 제가 후보로 선출되고.

    ▲문재인 = 그건 안 후보 이야기고.

    ▲안철수 = 적폐세력이라고 한 것은 문 후보 이야기다. 문 후보가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세력이라고 말한 것이다.

    ▲문재인 = 하하하. 국민을 편 가르지 마시고.

    ▲안철수 = 이렇게 묻겠다. 문 후보와 캠프에서 같이하는 정치세력 중에 박근혜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사람이 꽤 많다. 문 후보와 손을 잡으면 전부 죄가 사해지고, 저는 지지를 받으면 적폐세력이 되는 거냐.

    ▲문재인 = 저는 국민을 적폐세력이라고 한 안 후보 말씀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한 것으로 생각한다.

    ▲안철수 = 저는 적폐세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문재인 =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덮어씌우면 안 된다.

    ▲안철수 = 박근혜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사람이 캠프에 가 있지 않으냐.

    ▲문재인 = 옛여권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철수 = 적폐세력이 저를 지지한다고 한 것은 문 후보가 한 말이다.

    ▲문재인 = 그분들이 지지했잖아. (한국당) 김진태, 윤상현(의원)이 지지 발언도 했다. 아주 유명한 극우 논객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 안 후보를 지지하자고 했다.

    ▲안철수 = 북한이 촛불집회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일반 국민이 북과 가까운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국민이 다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와 왜 연대하자고 했나.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주느냐.

    ▲문재인 =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대의에 함께 한다면 저는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권정당들은 일차적 연대대상이다. 안 후보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같이 못 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통합을 이야기하나.

    ▲안철수 = 저는 합당을 안 한다고 한 것이고 협력통치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바다.

    ▲문재인 = 협치협치한다고 협치가 이뤄지나.

    ▲안철수 = 하나만 더 묻겠다.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가 나와 있는데 두 분 다 적폐세력인가.

    ▲문재인 = 적폐세력 출신이라고 본다. 홍 후보는 피할 수 없고 유 후보는 그에 대해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철수 = 두 분에게 질문 드린다. 홍 후보는 국민의 대통령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인가.

    ▲홍준표 = 국민의 대통령이 맞다.

    ▲안철수 = 홍 후보 하는 말씀은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적으로 돌리는 발언을 많이 해 묻는 것이다.

    ▲홍준표 = 거꾸로 묻겠다. 안 후보는 우파인가 좌파인가.

    ▲안철수 = 저는 상식파다. 유 후보에 묻는다. 홍 후보가 보수의 적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유승민 = 보수가 저러한 적자를 둔 적이 없다. 그런데 안 후보는 방금 홍 후보 질문에 상식파라고 했는데, 지금 안 후보는 적폐논쟁을 룰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보수표 얻기 위해 안보 말 바꾸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

    ▲안철수 = 아니다. 소신대로 국민에 밝히고 평가받을 따름이다.

    ■‘사드 말 바꾸기’·소득대체율 논쟁

    ◇주도권 검증

    ▲ 유승민 = 안철수 후보. (안 후보는) 말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드는 한·미 간의 합의니까 존중한다. 처음에는 국익 도움 안 되니 반대한다고 해놓고 최근에 와서 경선 끝나고 갑자기 사드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한·미 간의 합의고 이미 배치가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도자는 중요한 국가 안보에 대해 소신과 철학이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말이 바뀌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안철수 = 경선이 끝난 후에 사드 관련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번 찾아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하고 고쳐야 한다.

    ▲ 유승민 = 제 말은 한·일 위안부 합의도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나 안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도 정부 간 합의다. 그런데 사드가 국가 간 합의라고 존중한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합의니까 재협상을 요구한다. 사드는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니까 안 후보가 처음부터 찬성해야 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철학과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

    ▲ 안철수 = 사드배치에 대해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는 중국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외교적 절차 없이 큰 국익의 손실을 초래해서다.

    ▲ 유승민 =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작년 가을과 지금, 그때랑 달라진 것이 중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것, 그것 하나다. 그것 이후에도 (안 후보는) 계속 반대하다가 바뀌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있다. 교육에 대해 강조하는 마음은 동의한다. 그런데 아까 국공립유치원 단설 제한하겠다고 한 것 관련, 우리가 병설이든 단설이든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면 대형은 제한하고 소형은 괜찮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영합한 것이 아닌가.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유치원을 공교육화해야 한다. (유치원이) 절대적 모자라다. 그럼 지금 현재 모자란 부분들을 국공립으로 채워야 한다. 단시간에 비용대비효
    율로 빨리할 것은 병설을 짓는 것이다.

    ▲ 유승민 = 병설 짓는 것이 아니고 단설을 제한할 필요는 무엇인가.

    ▲ 안철수 = 대형 단설을 말한다.

    ▲ 유승민 = 대형단설 제한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다.

    ▲ 안철수 = 사립원장들도 함께 끌고 가서 결국에는 공교육에 편입시켜야 한다.

    ▲ 유승민 = 알겠다.

    ▲ 유승민 = 문 후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했다.

    ▲ 문재인 = 네. 올려야 한다.

    ▲ 유승민 = 2050년 가면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현재 계획으로는 2028년까지 40%인데, 이것을 50%까지 올린다고 하면 국민한테 더 거둬들이고, 더 내고, 더 받든 지 해야 하나. 그러면 더 거두는 것은 어떻게 하나.

    ▲ 문재인 = 국민연금 납부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 유승민 = 올릴 것인가.

    ▲ 문재인 =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도 있고 다양하다.

    ▲ 유승민 = 세금 올리는가.

    ▲ 문재인 = 지금 많은 나라는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 유승민 =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올리는데 세입으로 메꾸겠다는 것인가.

    ▲ 문재인 = 아니다. 다양한 방법 있다.

    ▲ 유승민 = 납부액을 올리든 세금 올리든 하는 것인가.

    ▲ 문재인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유승민 = 알겠다.

    ▲ 유승민 = 심 후보. 최저임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 걱정이 많다. 최저임금을 1만원 올리지만, 열악한 사업자는 국가가 대신 4대 보험을 보장해주고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심상정 = 자영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공약 냈다.

    ▲ 유승민 = 찬성하는 것인가.

    ▲ 심상정 = 네. 찬성이다.

    ■‘박근혜 사면’·공영방송 독립성 논란

    ◇기자협회 소속 기자 추가 질의

    ▲기자 =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저인 70위까지 추락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이 언론에 대한 불신, 특히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큰 반감과 불신을 드러냈다. 공영방송이기에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 대선후보로서 또 한 명의 시청자로서 지금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다하게 현 사장과 이사진이 잘 이끌고 있는지를 점수로 평가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지난 8~9년 사이 공정언론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기자가 해고되거나 징계 되며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여전히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 빵점을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항의하다 징계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귀시키고 명예회복을 시키겠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미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돼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송장악금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

    ▲홍준표 = 해직기자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양대 공영방송이 거의 뭐 불편부당하게 보도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KBS 이사회를 비롯해 모든 공영방송의 정치권 추천 인사들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겠다.

    ▲안철수 = 우선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해직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다 해직된 분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 복직돼야 한다고 본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정치권과 금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꼭 만들겠다.

    ▲유승민 = 이 문제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게 없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KBS를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한 것은 똑같았다. KBS, MBC, YTN의 정치적 독립은 확실히 보장한다는 일관된 철학을 갖고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법원 판결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보고 판결에 따르겠다.

    ▲심상정 = 언론통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손 떼게 하는 것이다. 독립적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겠다.

    ▲기자 =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헬렌 토마스 미국 백악관을 오래 출입한 기자의 명언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과 진정한 소통하기를 제안한다. 안타깝게도 국민과 불통이었던 대통령들은 대부분 감옥 가는 불행을 겪었다. 국민과 언론과 많은 소통을 건의한다. 대통령 사면권에 관한 질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반이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비판이 더 많기도 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행사할 건가.

    ▲홍준표 = 그 질문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하고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본다. 만약 이게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기소도 안 된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지금 사면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것을 제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특히 정치권력, 그리고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그 원칙 아래에서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

    ▲유승민 = 저는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할 것이다. 재벌총수들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면, 가석방, 복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아까 말한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유념하겠다.

    ▲심상정 = 대통령을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이 실현 안 되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거기서부터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

    ▲문재인 =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할 수 없다. 특정인의 사면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 - 마무리발언

    ▲안철수 = 다음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여야 한다. 통합하는 정부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능한 정부여야 한다. 4차 혁명시대에 맞는 가장 앞서 나갈 나라 만들 책임이 있고, 또 무엇보다 국민이 찢어지고, 분열된 것을 통합시키는 정부여야 한다. 또 무엇보다 유능한 정부여야 한다. 유능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이뤄냈는가,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보고 유능함을 판단할 수 있다. 대통령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저는 미래, 통합, 유능, 모두 자신 있다. 믿고 맡겨달라.

    ▲유승민 = 어떻게 봤는가. 대통령 탄핵이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정치를 덮었다. 그래서 지금 진보 후보 두 분이 1, 2위를 다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이 대통령 선거를 박근혜 정권 심판에만 매달리면 국민이 또 5년간 후회할 대통령 뽑게 된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저는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으로 정치해온 사람이다. 누가 과연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취임하자마자 극복해낼 능력이 있나, 자격이 있는지 꼭 봐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할 근본적인 개혁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해내겠다. 믿어달라.

    ▲심상정 =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사람 바꾸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삶을 바꾸는 선거여야 한다. 60년 기득권체제 혁파하지 않고 새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하다. 60년 기득권체제로 비롯된 불평등, 갑을관계 또 사회 도처에 지금 고통받는 여러 흙수저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한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 내 삶을 바꾸는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저 심상정을 도구로 써 달라. 감사하다.

    ▲문재인 = 지금 우리는 경제도 위기, 안보도 위기, 외교도 위기, 그리고 정치도 위기인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방금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내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충분히 준비된 후보가 아니고서는 안된다. 국정은 연습이 아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통령 국정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대한민국 안보를 오랫동안 다룬 경험도 있다. 10·4 정상회담 때 북한을 상대해 본 경험도 있다. 누가 가장 든든하고 안정된 후보인지 국민이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저는 원내 제1당 민주당과 함께하겠다. 안정되게 든든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한다.

    ▲홍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출범한 지 10일밖에 안 됐다. 그런데 어제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23곳에 공천해 12곳이 됐다. 과반이 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4곳 중 3곳이 됐다. TK(대구·경북)에서는 전승했다. 정말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여론조사 10%도 안 되는 그런 정당에서 사실상 이것은 숨은 민심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다. 국민의 숨은 민심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기도록 하라는 뜻으로 본다. 홍준표를 찍어야지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난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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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 위기(危機)에 빛나야 할 리더십
  • 권순직|2020-02-26
  • 아침 눈 뜨기가 두렵다. 가슴 조마조마하고, 화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요즘 연일 계속되기 때문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TV를 켜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부쩍 늘어났고, 감염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안타깝고 불안하다. 불안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소식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미 진정됐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고비를 넘겼다’던 게 언제던가. 귀한 목숨을 잃은 국민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감염자는 1천여 명에 이르렀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폭탄을 맞은 대구 경북지역의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구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하질 않나, '대구 봉쇄'를 입에 올려 대구 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정청(정부 여당) 협의한 뒤 여당 대변인 발표이니 아무리 변명해도 ‘봉쇄’를 협의했던 건 사실일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대구에 내려가 사과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비상시국에 이처럼 사려 깊지 못하고 치밀하지 않은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한심하다. 뒷북치는 코로나 대책 입만 열면 마스크 착용하라면서 마스크 사려고 2백 미터씩 줄서 기다리다가 허탕 치게 만드는 사회다. 생산량이 부족해서라면 말도 안한다. 이제야 정부는 마스크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1천명에 이르고서야 대량 감염의 원인인 신천지 신도 명단을 뒤늦게 확보, 전원 검사한다고 한다. 뭐든 뒷북이다.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이 ‘코로나가 한국에서 역수입될라’ 걱정하며 적반하장 우릴 조롱한다. 웨이하이나 칭타오 등 중국 각 도시가 한국인 입국 규제에 나섰고, 대응이 서툴다며 우리나라에 훈계하려 든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려는 움직임도 우릴 부끄럽게 한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는 한국 신혼부부 17쌍을 공항에서 곧바로 수용시설로 보냈다. 이스라엘은 우리 국민 400여 명을 그들 전세기에 태워 돌려보냈다. 베트남에선 한국 여행객 수십 명을 창고 같은 수용소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을 여행경보 최고등급으로 격상, 여행을 규제하고 나섰다. 중국과 같은 등급이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하고 있다. 코리아 포비아(한국 기피증)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해지는 코리아 포비아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멈칫거리는 사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북한, 몽골 등 중국 인접 국가들은 일찌감치 출입국을 통제, 바이러스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중국과 빗장을 걸고 무역 중단 등 다양한 전염병 확산 방지대책을 편 베트남은 현재 확진자가 16명, 이 중 15명은 완치됐다는 보도다. 발 빠른 초동대처가 국민을 위기에서 보호했다. 우리에겐 뭐가 문제인가. 우선 당장 눈앞의 코로나 대책 미흡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와 리더십의 문제를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를 유사한 위기상황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걸려있고,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대북한(對北韓)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방침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출입국 통제를 미적거리게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중(韓中) 교역의 비중 등을 감안, 섣불리 중국과 왕래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연계되는 문제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생명은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다 정부 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태 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중국 출입국 전면 제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나 의사협회는 방역 관련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아닌가.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사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경시되는 대처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야당, 언론, 신천지 탓만 하다가 사태가 악화하면 뒷북치는 대책으로 뒤따라가는 정부 대응이 이처럼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고비를 넘겼다”고 대통령이 장담케 한 과정도 의문이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상황 판단을 하게 한 시스템의 문제다.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낙관케 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 문책해야 할 터이다.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실책을 한 관계자를 문책하지 않는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보이지 않는다. 규율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요인인데도 문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 통수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니던가. 훌륭한 리더는 위기에 빛을 발휘한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위기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지도자는 역사에 남는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죽을힘을 다해 구해야 하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다. 국격(國格)을 높이고 국민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도자의 으뜸가는 책무다.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중(對中) 우호를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국가의 체면, 국민들의 자존심을 희생하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患難)일지라도 능히 극복할 저력이 있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가 절실하다. 문 대통령에게는 이 위기가 곧 기회이다.
  • [김태혁 칼럼] 김일성 曰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 김태혁 부사장|2020-02-24
  • 김일성 북한 주석이 생전에 대중연설을 하면서 가장 즐겨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김 주석은 “자신들은 1946년 3월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령’을 발표하고 인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사실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매매, 임대 등은 엄하게 금지 했습니다. 특히 저항하는 유산가와 지주들을 친일파와 반동분자로 몰아 닥치는대로 학살하거나 오지로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빈민들과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소설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잘 묘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과정을 통해 김 주석은 “해방 이후 철저하게 친일파를 단죄했고 그 결과 북한에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주석은 “왜정시대 먹구 살기가 어려워 도둑질을 하다 감옥에 간 사람을 용서했어도 친일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했고 이들 대부분이 반발해 남한행을 택했다”고 주장 합니다 남한행을 택한 친일파들은 친미파로 변신을 거듭했고 이들은 호의호식 했습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는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본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과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친일파들과 힘을 합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민특위는 해체됐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승만 정권 12년간 친일 국무위원이 34%, 대법관이 68%, 검찰 경찰간부가 80%에 달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더욱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법을 알면서도 더욱 충성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일본 만주 육사출신에 창씨개명까지 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입니다. 혹자들은 "박정희는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라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김성기 칼럼] 코로나 경제특단대책, ‘탈원전’ 철회부터
  • 김성기 부회장|2020-02-21
  • 정부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로 번질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동안 확진자 발생이 뜸해지자 정부 안에서 성급한 낙관론이 나오기도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꺼져가던 경제 활력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코로나 쇼크로 바닥을 기고 있다. 코로나 걱정에 국민이 외출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소비는 급격히 줄고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마저 심각한 차질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도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오락가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국민 불안을 더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2.3%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1%대의 비관적인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이 최악의 경우 –2.9%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던 지난해보다 더 힘든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심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한 시장에서도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거지 같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정책기조의 변화를 통한 큰 흐름보다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확대라는 단기조치에 치중한 움직임을 보인다. 시장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이 다시 투자, 생산에 나서고 중소상인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근본적인 정책은 제쳐놓고 우선 돈부터 풀어 소비를 자극하고 각종 지원금과 특별금융을 늘리자는 방향이 감지된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돈풀기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한다. 과도한 재정투입이 단기연명 대책으로 끝나 길게 보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안이하게 돈푸는 방안을 강구할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발목을 잡고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지 판단을 내릴 때다. 정부가 이념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집착해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상징적인 정책들을 지목해 이를 철회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보내면 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정부가 재고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은 ‘탈원전’으로 지목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탈원전’ 철회를 요구하고 대부분 전문가와 기업들의 분석도 이와 부합한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가시화된 ‘탈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로 압축된다.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전력생산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적자를 견디다 못한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측을 바꿔 할인특례를 폐지, 변경하는 등 사실상 요금인상에 나섰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으로 당장 전기차충전기 기본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면하려면 충전료를 최대 4배까지 올려야 한다. 지원대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비싸져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고 전기를 덜쓰는 180 여만 가구에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도 폐지될 전망이다.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4차 산업시대에 국내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원전건설 중단에 따라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감원과 도산으로 확산돼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탈원전’을 철회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나리라고 본다. 우선 관련기업들이 회생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된다. 무엇보다 기업과 가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생산과 투자 확대에 나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임금, 노동정책에도 유연성을 보여 시장 요구를 수용할 때 일자리가 늘고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줘 경기회복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정책기조 전환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자칫 노조 등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 본령에 충실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더 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국민이 그 진정성을 납득할 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치도 불통의 오명을 씻고 살아나게 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재성 칼럼]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 김재성 논설주간|2020-02-19
  • 투데이코리아 김재성 논설위원 | 성인의 치세가 아닌 바에야 인류가 창안한 제도치고 민주주의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허점이 없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의 ‘민주정’에서 독배를 받았듯이 고금을 막론하고 인심은 위태로운지라 제도의 빈 곳을 파고드는 파렴치 족은 늘 있어왔다.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미국에서도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더욱 심각해졌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공동저서에서 “그의 재임 중 언론, 법원, 안보기구, 윤리위 등 민주주의 보완장치들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과 거짓을 버무린 가짜뉴스의 범람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프가 그 원조로 지목받는다. 태극기부대 시위현장의 성조기가 말해주듯 미국 민주주의 재채기가 어찌 우리와 무관하랴. 미국의 묵인 하에 이승만을 비롯한 역대 군부독재와 몸을 섞으면서 덩치를 키워온 자본, 그 자본에 젖줄을 대고 있는 언론과 범 기득권 세력은 민주제도가 보장하는 각종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 민주정부를 흔든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정부의 지지기반인 서민대중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점점 빈곤으로 몰리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든 마땅한 의무다. 여기에 대해 ‘좌파’ 혹은 ‘반미’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보수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사례 학습을 토대로 이길 수 있다면 못하는 짓이 없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으로 변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창당을 선언했고 공공공연하게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목적은 4월 총선의 비례대표 독식이다. 정당법 2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다. 그러므로 ‘정당이 정당을 창당한다’는 말은 성립불가의 모순어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당명, 강령, 정책, 대표자 등 필요한 형식 요건만을 들어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지시로 신당의 대표가 된 한선교 의원과 사무총장이 된 조훈현 의원은 윤리위 소집도 없이 제명처분 된 현역의원들이 정당법 42조가 규정한 자발적 참여일까. 정당법 1조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영남의 몇 개 도당 지구당 사무실 주소가 미래통합당과 일치하는 이 신당은 복제, 위성, 페이퍼, 시한부 등 별칭도 많다. 이런 당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당이라고 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5억7143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배분한 것이 옳은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4월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미래 한국당’이 미칠 파장을 점검해 보자.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라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10%인 30명의 의석을 점해야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합치된다. 그런데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현행 비례대표 47명의 10%인 4∼5명에 그친다. 준 연동 비례대표제는 이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수를 정당득표율 배분에 합산한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거나 같은 당은 비례 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얻으면 지역구 합산이 없으므로 비례대표 배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보다 10∼15석이 많은 15∼20석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두 당을 합쳐 원내 1당이 된다.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다. 성숙한 민주 사회는 선의의 제도에 구멍이 있을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제도를 정착시킨다. 미국의 연방헌법에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자제를 발휘해 재선에 그친 이후 대통령 중임제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미래 통합당의 꼼수가 성공하면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후신들이 꼼수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린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혐오한 플라톤의 말이 2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 [데스크 칼럼]부모가 되려는 자, 그 책임감과 무게를 견뎌라
  • 김충식 편집국장|2020-02-17
  • 최근 20대 부부가 1살과 5개월 남매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경찰이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약44만 명 중 유치원, 어린이 집에 다니는 걸로 확인된 아이가 약 40만 명, 그중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 1만 여명, 불명확한 3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3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23명 중 22명은 안전이 확인됐으나 1명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던 중 부모를 추궁한 결과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살아오면서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아이를 두고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아동 수당을 신청해서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자 아동 수당을 신청해 이를 주 수입으로 살아온 부부를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와 부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를 천륜(天倫)이라고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는 유교사상이 우리네 인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륜은 거역할 수가 없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육체적으로 키우는 것에만 있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양육과 함께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냥을 해 새끼를 먹이고, 추울 땐 새끼를 감싼다.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짐승마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자신의 몸이 상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자기 새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친다. 짐승마저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하면 더했지 이만 못할까.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소식을 들려올 때 마다 이 철없는 20대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젖을 달라고 울었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부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듯 하다.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3
  • 조은경 작가|2020-02-17
  • 1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평소라면 동남아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국내로 1박 2일의 가벼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 때 살았던 인연으로 그 후에도 자주 방문하던 전라도 지역의 나주나 영암이나 여수? 아님 천사의 섬이 있는 신안군이나 목포?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잔뜩 먹고 올까? 하지만 그러기엔 자동차로 운전할 시간이 너무 길다. 영천에서 전라도엘 가려면 2박 3일은 되어야지. 그래서 영천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떠올렸고 울산엘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보니 부산이나 경주나 포항은 여러 번씩 가 보았지만 울산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울산을 목적지로 삼고 나서 숙박할 곳을 고르다 보니 울산과 경계인 곳에 있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그럴 듯 해 보였다. 마우나 오션? 마우나는 산이란 뜻일테고 오션이라면 바다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란 거야? 티맵으로 찾아본 숙소는 바닷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 산 꼭대기에서 동해가 멀리나마 보인다는 뜻의 명명일테지? 숙소 예약이 끝난 후에 울산에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옛날부터 유명하던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레플리카는 여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고 싶었다.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한다는데 그럼 훼손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전에 가 볼 좋은 기회였다. 1박 2일의 단촐한 짐을 챙기고 자동차에 올랐다. 결혼기념일 케잌도 자동차 뒷자리에 실었다. 카톡을 통해 지인에게서 받은 케잌 선물이다. 날씨가 따뜻한데다 하늘마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펼쳐져 기분이 그만이었다. 서울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긴장상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상도는 청정지역이라 다행이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소풍으로부터 여러 날 숙박하는 국내외의 여행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부터 혼자서 호젓이 하는 여행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 뿐으로 길을 나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목적지가 가까우니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길이 한적하니 특별히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도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남편과 나는 집을 나와 가까운 호국로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영천의 자랑인 3사관학교와 국립묘지 호국원을 지나는 길이다. 운전대는 남편이 잡았다. 한창 시절,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운전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가족끼리 어딘가 가려고 하면 설거지를 막 끝낸 젖은 손으로 아이들은 뒷자리에, 술이 덜 깬 남편은 옆 자리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으며 고달프게 길을 떠나야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정상적(?)인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남편이 스스로 운전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영천의 길들에 차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운전을 할 자신이 생겼다나. 이것도 우리가 영천 시골에 귀향했기에 덤으로 챙긴 선물인 것이다. 혼잡한 서울이라면? 남편이 30년 만에 운전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귀향은 생활 장소의 물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는 진정 박수를 치고 싶다. 우리는 구룡포까지 거의 직선 도로를 운전해 나갔다. 길은 한가롭고 자동차 도로라 신호등도 거의 없고 두시 방향으로 두 번쯤 움직였을까 벌써 구룡포 바닷가에 이르렀다. 첫 목표는 구룡포의 예쁜 찻집에서 발을 쉬게 하는 것. 조수석의 내가 인터넷을 뒤져 예쁜 카페 리스트를 뽑아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안녕 구룡포”가 좋을 듯싶어 그 장소를 입력하고 가는데 왼쪽 편으로 “coffee 311” 이라는 하얀 건물의 카페가 눈에 띈다. 흠, 이곳도 괜찮을 듯 싶군. 혹시 목표로 한 카페를 못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는데 역시 그 생각대로 되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아인슈페너를 선택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 특별한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이 집 특유의 비엔나커피 맛이 나를 흐뭇하게 했다. 다음 목적은 암각화를 보러 가는 것.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계곡이 울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깊은 계곡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장소 앞까지 잘 찾아가서 문화재 지킴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5000년 전 선사 시대 때 이미 울산은 포경의 중심지였다는 것이고 고래잡이의 갖가지 그림들은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날은 주중이라 암석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없어 비치된 망원경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암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곡천 하류 지점에 있는 천전리 각석의 글자들은 아직도 뚜렷해서 옛 조상들의 암각화와 글씨에 목말랐던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다음날 영천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동해 바닷가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동해안로를 택했다. 가면서 유명하다는 경주의 양남 주상절리에 들렀다. 옛날 활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 속에 부채꼴 모양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을 떠나 계속 바닷가를 오른 쪽 곁에 두고 북상했다. 그 길이 동해안로이며 31번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도란다. 하늘이 맑으니 바다도 더불어 푸르렀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길이 계속 펼쳐져 있는 곳이 경상도란다. 이제껏 내가 알던 무뚝뚝한 경상도가 아니고, 안동이니 하회니 엄숙한 양반들이 살던 경상도도 아니고 이렇듯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란다. 이 1박 2일의 산뜻한 여행에서 나는 경상도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경상도의 중심에 내가 사는 영천이 있지 아니한가. 1박2일 차를 몰고 어디든 한가하게 다녀올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가득한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내가 한껏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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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 김태문 기자|2020-02-23
  •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최근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對 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이런 맥락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기자수첩] 코로나19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 편은지 기자|2020-02-17
  •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뒤를 돌아보자마자 자리를 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자인 나 또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까 고민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인 탓에 괜히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던 국내 시민들은 인터넷 상에서 ‘우한폐렴’이라는 낯선 단어를 접하고 중국인을 욕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도움이 안된다”, “그러게 박쥐를 왜 먹나”, “더러워서 그렇다”, “중국인 보면 피해라” 등의 말이 난무했다. 배달 기사들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으로 배달을 갈 경우 위험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높였다. 이 가운데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칭하며 비난했고 여기에는 유럽에 살고있는 한국인들도 포함됐다. 그들에게 중국인은 동양인 전체였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인해 유럽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충격적으로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영국의 중부 요크셔주 셰필드에서 한 중국계 대학생이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에서도 지난 1월 31일 지하철 역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2명의 현지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발길질을 당했다. 동양인 혐오가 거세지자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혐오를 멈춰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SNS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JeNeSuisPasUnVirus)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나라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 중국계 이탈리아 청년의 1인 시위 영상도 큰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직접 쓴 플랜카드를 옆에 세워놓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의 눈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 흰 마스크를 쓴 채였다. 플랜카드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편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혐오로 피해를 입은 동양인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낙인찍기와 증오를 멈춰야한다”며 “우리 모두 이번 발병으로 교훈을 얻겠지만 지금은 정치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건 바이러스지 인류가 아니다”며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자와 매일 늘어가는 사망자 수는 유럽인, 아시아인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국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유럽에서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혐오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잠잠해지겠지만 이로 인해 생긴 혐오는 없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그저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이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든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의 사례를 접하고 나서야 지하철에서 중국인을 피할지 고민했던 지난 날을 반성한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인의 기사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길거리에서 중국인을 마주하면 불안감을 가지는 일은 동양인을 혐오하는 유럽인들을 정당화한다. 두려움이 혐오가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인들의 격려와 의지가 중요하다.
  • [기자수첩] 올해는 ‘진짜 5G’ 꽃 피우자
  • 유한일 기자|2020-02-04
  • 작년 4월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뤄낸 이후 작년 한 해 국내 5G 가입자 약 466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목표였던 500만명에는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업계의 1차 전망치였던 200만명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5G 가입자 중 약 37%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5G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무장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 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5G가 통신 속도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AI(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등 5G를 활용한 첨단 기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은 연이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고, 이통사들은 5G 기지국 구축에 열을 올리며 커버리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는 5G가 작년 한 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통신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 논란, 5G 콘텐츠 부족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다. 작년 12월에는 이용자 7명이 모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5G 가입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롯해 굵직한 이슈와 논란을 불러온 5G. 그럼에도 5G가 더욱 기대되는 건 올해다. 이통사들이 올해를 ‘진짜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5G는 가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목표다. 먼저 올해 5G는 더욱 업그레이드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5G NSA(비단독규격)를 5G SA(단독규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5G NSA는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지만, 5G SA는 ‘순수 5G’ 만을 사용한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가시화된 성과를 발표하며 상용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TE를 넘나들며 5G 통신 불통을 호소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길 만하다. 또 ‘5G의 꽃’으로 불리는 주파수 대역도 이르면 올 하반기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5G는 3.5GHz 대역 고주파수와 28GHz 대역 초고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건 3.5GHz 대역이다. 이통사는 통신, 제조사는 단말기를 각각 맡으며 올해 28GHz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28GHz는 이론으로만 알려진 4G(LTE) 대비 20배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 시대와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 기술 분야 중 현재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건 5G 뿐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이나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5G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통사들에게 있다. 인프라 확충, 기술력 고도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선두를 지키려면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통사들을 보면 무작정 채찍질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의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작년 5G 통신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모든 화살은 이통사들에게 돌아갔다. 또 5G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잿빛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압박으로 5G 관련 투자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러다가 회사의 기본 사업 정책도 자유롭게 설계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된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이통사들에게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한다. 여러 근거를 들며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통사들의 최대 수익원인 통신 요금에 불을 지핀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끝나면 뒷짐을 지고 사태를 방관하기 일쑤다. 통신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이통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5G가 상용화된 이후 국가 간 기술 경쟁에도 참여하며 부담은 배가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올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기술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게 분명하다. 이통사들은 LTE 속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5G 분야 글로벌 선두 자리까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통사들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짜 5G’를 꽃 피워 소비자 편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들이 들었던 ‘축배’를 올해 세계 최고 기술력 달성 도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9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적극적 재정과 통계의 허수…정책 딜레마의 한계
  • 최한결 기자|2020-01-28
  •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GDP)가 2.0%로 확정되면서 1%대 우려는 피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사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곳간을 풀어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재정이 나빠지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경제는 부양해야하니 딜레마의 연속인 셈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6조8000억 원으로 2018년 3분기(27조6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 축소됐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지난 2011년 3분기(11조2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순자금운용이란 경제 주체가 보유한 예금ㆍ보험ㆍ채권 등 자금운용액에서 대출금과 발행한 채권 등 자금조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의 여유자금이 확대된 이유로 2018년 대비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수는 줄어든데 반해 지출은 매우 늘어나 정부는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작성했다. 나라 곳간은 비는데 사용하는 곳은 많으니 이 많은 세금을 다시 국민이 메꿔야한다. 아이러니한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률은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18년 엄청난 호황을 이룬데 반해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악재들이 넘쳐났다. 문제는 재정의 쓰임새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취업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대의 실업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지난해 대비 개선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은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5만 4000명으로 51만 6000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가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30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부분인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기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의 취업은 매우 잘된일수도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즉 정부 재정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직장을 구해주는데 돈을 쓰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청년의 일자리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뉴노멀시대로 들어간만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을 자처한 공약이 아닌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와 통계는 속일지라도, 현실을 속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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