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인도의 급진적 화폐개혁으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줄을 선 인도 뉴델리 시민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달 1일부터 인도 정부가 새로운 세금 정책을 도입하기로 발표해 지난해 화폐개혁에 이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인도는 다음달부터 지역마다 다르게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등 조세구조를 단순화하는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인도는 지역마다 세금의 부과기준과 세율이 달라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이는 인도의 성장세에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고, 인도 정부는 지난해 화폐개혁에 이어 연이어 세제개편을 하는 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혁은 수백만 개의 상공업자를 당국의 세금망에 포함시켜, 세수 확대를 꾀할 뿐 아니라 지역간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가 수 년 안에 인도의 GDP 성장률을 1%포인트까지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SJ는 “극적이고 위험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의 인도 주식 분석가 닐칸트 미슈라는 “인도 독립 이래 가장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럴’의 쿠날 쿠마르 쿤두 애널리스트 또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부가가치세 구조”라고 했다. HSBC의 인도경제 수석 프란줄 반다리 역시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탈세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갑작스레 화폐개혁을 실시한 탓에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큰 혼란이 닥칠 것이라는 국제적 전망이 강하다.

이는 인도 정부가 단순한 조세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의 인도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도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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