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조곤죽이 된 강의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

▲ 낙동강 도동나루터에 창궐한 녹조(대구환경운동연합)

▲ 4대강물을 마시고 폐사한 물고기와 철새(환경운동연합)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고 있다. 사실상 실패로 결론이 난 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2009년 당시 민주당 이용섭 의원 추산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4대강참사’시리즈 네번째 순서에서는 4년간 시행된 4대강 사업비와 관리비 기타 유지 보수 비용 등에 얼마나 많은 혈세가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네번째 감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먼저 4대강 사업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이용섭 의원은 국토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30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4대강 사업에는 수자원공사의 댐 직하류사업(2259억원)과 소수력발전사업(2092억원), 하도준설에 따른 18개 교량 보강비용(1032억원) 등이 누락돼 당초 정부가 발표한 사업비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에서 퍼 올린 준설토를 지자체가 골재 적치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 재정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이 시작됐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국민이 환호하면 2012년 대선에서 불리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정략적 판단으로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의 국민 찬반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퍼센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3월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한 것으로 대구경북 지역만 찬성(46.6%)이 반대(41.3%)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4대강 사업은 국내에서만 혈세를 빨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2011년 10월 27일 방한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타이 외무부 장관이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정비 사업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태국의 관련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는 쿠데타 이후 태국의 물관리 사업이 중단되어 380억원의 혈세를 날리고 말았다.

●4대강 사업...아낌없이 국민 혈세를 빨아들이는 무서운 빨판

국토교통부의 조항석 사무관은 “4대강 사업비 약 22조 3천억원 중 국토부에 편성된 예산은 15.4조원이었다”면서 “사업비외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4대강 취수시설과 배수로 보수 등 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약 5천4백억원 규모(2012-919억원, 2013-904억원, 2014-867억원, 2015-905억원, 2016-924억원, 2017-827억원)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자체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의 예산이 더해지면 4대강으로 유실된 국민혈세는 더욱 많아진다.

원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일환이었다. 이 전대통령이이를 강행하려 할 때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이 운하 사업 백지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업 반대 목소리가 전국대학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교육부의 감사를 받았지만 전국을 다니며 200여 차례에 걸쳐 대운하와 4대강 사업 반대 특강을 했다.

김 교수는 6월 1일 4대강 수문 개방 소식을 접하고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 청산 공약을 했기에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과감하게, 깨끗하게 결정할 줄은 몰랐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엉터리 사업을 성공한 것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조 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강을 파면 지류도 정비한다고 나설 것이기에 '아마도 50조~100조가 넘는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특강에서 말하고 다녔다"면서 "지금 후속사업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22조 원으로 끝낸다는 말부터가 사기"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해도 인정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을 정부의 광범위한 자유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또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지금 4대강은 어떤가? 가뭄과 홍수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 보를 유지·관리하려고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쓰는데도 녹조가 창궐한다. 불법에 눈감은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로 남을 판결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종합평가도 4대강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배제했다.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협조받은 자료를 근거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불법과 편법 그리고 담합으로 이뤄진 결정체

▲ 안동 옥동습지 공사전(2010)

▲ 안동 옥동습지 공사후 습지가 사라진 강의 모습(2012) (녹색연합)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또 한 분의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았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고발해 왔던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토목공학)은 전화통화에서 문재인정부가 보 상시 개방에 착수하면서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한 것은 '혁명적 사건이라 평가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은 불법과 편법 그리고 담합으로 이뤄진 결정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터널을 지금 막 통과한 느낌이다. 일부 정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었다”고 칭찬했다.

특히 앞서 말한 물관리를 일원화 시킨 것에 대해서 박 교수는 “40년동안 분리됐던 것을 이번에 합친 것이다”면서 “지금까지 수량 수질. 수량은 국토부에서 하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했는데 하천에 물이 흐르면 수량을 볼 때는 국토부가 하고, 물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환경부가 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개 떼놓고 본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3~40년 동안 학계에서는 국토부나 환경부나 어느 한 쪽이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이권으로 얼룩진 물관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일단락 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를 둘러싸고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이미 세 차례 감사 다 받았고 이상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왜 또 문제삼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감사원 감사는 봐주기 감사였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두 번의 감사, 이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감사는 2013년 1월 감사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발표했다. 2013년 7월 감사원은 두 번째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즉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 국가 조직이 어떻게 대국민 사기를 펼치는데 조직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가. 실패한 국책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서 제2의 4대강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 안동 옥동습지 공사전(2010)

▲ 안동 옥동습지 공사중(2011)

▲ 안동 옥동습지 공사후(2012)에 사라진 습지. (녹색연합)

박 교수는 현재 4대강 수질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낙동강 현장에서 녹조 살펴보면 녹조가 죽으면 뒤엉켜서 떠다니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그런 물을 정수해서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대규모 녹조가 번식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5년 동안 낙동강 녹조가 발생해도 정수하면 이상 없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은 뒤돌아서서 수돗물 절대 안 먹는다. 공무원들도 녹조로 뒤범벅된 물을 아무리 정수 시설이 좋더라도 먹기는 찝찝하니까. 실제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가축들이 먹고 폐사한 사례도 있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낙동강에 2년 전 조사를 해보니 국제 기준치,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치 456배가 초과된 독성물질이 낙동강에서 나타났다. 그것을 정수한다면 그것이 456배분의 1로 독성물을 줄여야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공무원들 행태로 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물을 먹는 공무원이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해서 수문을 개방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박교수는 “수문을 일부만 개방해서는 안된다. 이는 임시 조치다. 임시 조치를 통해서 녹조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수질 정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임시 조치다. 지난 2월부터 녹조가 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 물들을 먹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펄스 방류라고 했었다. 펄스 방류,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열면 20% 정도 녹조가 줄어든다. 수문을 닫으면 다시 녹조가 핀다. 이것을 하면서 실험을 이미 해봤다. 다시 얘기해서 수문을 열면 녹조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4대강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들까?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유지관리 비용도 대한하천학회에서는 5천억 원 이상 든다고 하고 국토부에서 2천억 남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보 철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3~4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보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2천억 가까이 든다. 2년 치 비용만 하면 철거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는 돈이다. 그래서 보를 철거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생태계 다양성도 회복되고 수질을 개선하면 녹조가 뒤범벅 된 물을 정수할 때보다 정수 비용이 절감하게 된다” 설명했다.

●제4차 정책감사로 4대강 비리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돼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4대강에 대한 막대한 혈세가 유실된 것을 두고 책임자 처벌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부역에 찬동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한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훈장과 포상을 받은 1157명에 대한 훈포장부터 회수해야 한다”면서 “4대강을 찬성하고 이를 시행한 사람들의 훈포장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의 물순환팀의 신재은 팀장은 4대강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

“그 동안 4대강 관련해서 수많은 고소고발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과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4대강 처벌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4차 정책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속내를 내비쳤다.

신 팀장은 또 앞으로 구성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평가단은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한 뒤 내년까지 나머지 수문의 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 댐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중소기업 규모이다. 물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관리 비용도 있을 것이다. 매년 1조 원이 소요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강바닥을 준설한 지 1년이 지난 뒤에 대한하천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재퇴적 비율이 20~25%나 진행됐다고 한다. 수심 6미터를 유지하려면 준설비용도 매년 2조 원이 든다.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하수처리장 등 5천억 원이나 된다.

▲ 강의 자연적 복원 과정,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를 한 눈에 보여주는 그림.' 4대강에 있는 보 16개와 댐들을 걷어내면 10년내에 강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2012, 2014년 댐 해체후 빠르게 회복되는 미국 워싱턴주의 엘와강(2016)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법적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25조에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38조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했다. 하천법 23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24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25조 하천기본계획도 건너뛰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실덩어리였다. 1년~2년 동안 해야하는데 4달 만에 끝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쓰는 기간도 1년 이상이 걸리는 데 2달 반 만에 끝냈다. 이걸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며 어이없어 했다.

또 신 재은 팀장은 4대강 비리에 대해서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재벌에 수조 원의 부당이익이 돌아갔다는 성명서를 냈는데, 엄청난 돈이 부정하게 유통이 됐을 것"이라며 "건설계의 기본적인 턴키방식 낙찰률은 55%선인데, 4대강 사업은 98%선에서 낙찰을 했고, 기업들의 담합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정욱 교수도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불법과 비리를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관료도 문제이지만, 이에 부역한 엉터리 전문가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 한다. 몇 해 전 이탈리아는 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연구를 게을리 해서 지진 예측을 잘못한 전문가들을 7년 징역형에 처했다.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주지 않으면 4대강 사업 같은 사기극이 다시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으로 유실된 막대한 혈세에 대한 처벌은 누가 받아야 할까? 이에 대해 김 교수와 박 교수 그리고 신 팀장은 한 목소리로 답한다.

“4대강 사업은 사기극이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됐지만 환경오염과 보 건설에 따른 부작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강도 감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감사원...4대강 사업 전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는 방침

한편 감사원은 오늘(1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등 4대강을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 주목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의 명분으로 포장해 지속했던 토목·건설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에 16개 보가 설치됐고 대규모의 강바닥 퇴적토 준설작업도 이뤄졌다.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됐고 지금도 연간 수천억원씩의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다.

감사원은 여기에 환경단체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자 이를 수용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계획 수립, 건설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또 수질 등 사후관리와 성과 분석까지 4대강 사업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또 추진과정은 적법했는지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질악화 등 4대강 부작용은 왜 발생하고 향후 4대강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까지 나올지 주목된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 대해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감사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되짚어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 상주시가 낙동강 둔치에 벌이고 있는 오토캠핑장 공사현장. 상주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취수장을 옮기는 짓을 벌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이로써 [4대강 참사] 기획을 모두 마친다. 시리즈를 끝내며 4대강이 공사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생명의 강을 가둬둔 결과 녹조가 심화되고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썩은 물을 먹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결국 그 물을 수돗물로 마셔야 하는 우리들 역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4대강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지금도 4대강에서 파낸 골재로 장사를 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예산 확보를 명목으로 골재 채취를 거든다.

하지만 더이상 4대강의 뱃속을 헤집고 모래를 퍼가면 강물은 우리들을 영원히 떠날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둔치에 골재용으로 쌓아둔 모래와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4대강 속의 모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된 농지리모델링사업을 벌인다고 강변 농경지에 엄청나게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배고픈 강’은 그 모래나 자갈로 허기를 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강으로 회복되어 갈 것이다. 4대강은 5천년 동안 우리 국토의 근간이 되는 존재다. 우리 국토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도 4대강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강이 살아야 인간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