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앞에 닥친 수많은 난관
▲ 임명장을 수여받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김상곤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5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업무에 공식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교육 개혁의 적임자로 꼽혔던 김상곤 장관, 이미 취임 전부터 주요 현안에 찬반논란이 가열된 상황이라 그가 헤쳐가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김상곤 장관이 맞이할 난관들은 크게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 문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로 공약 발표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으로 여론이 갈렸다.
먼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이미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 고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을 수용해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결국 촉박한 시간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암기 교육으로 전략한 EBS 방송과 수능 연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EBS 연계가 사교육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교 교육이 EBS 문제집 암기 위주로 변질되었다. 실제로 학교, 학원에서는 EBS 교재가 곧 수능 출제 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문항과 답을 외우게 하는 교육법을 오래전부터 실행 중이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지방 교육청과 손발이 맞지 않아 난제다. 5년 단위 운영 성과를 평가해 미달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기존 정부 계획이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4개교를 재지정하는 바람에 난관에 부딪혔다. 진보 교육감들마저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일반고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가야 할 문제인데, 야당이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 체제 개편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입시에 밀려 자칫 소홀하기 쉬운 과제여서 우려가 높다. 이미 선진국들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코딩, 프로그래밍 등의 과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학력 단계로 갈수록 산업과 연계된 산학 과정을 발 빠르게 실시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선 이런 교육적 성과로 인해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세운 10대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사회는 이미 디지털을 넘어 모바일, ICT 융합 등으로 변하는데 교육 현장은 여전히 수능 위주의 교과서 위주에 머문다. 교육부 산하에 관련 연구기관, 단체의 조직이 시급한 문제다.
결국, 다양한 교육 현안 해법에 대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얼른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 6월 설치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늦게 인선이 된 만큼 설치구상은 미뤄졌고 7월 안에 관련 기구가 조속히 세워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장관이 과연 이 많은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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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