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상원, 사실상 거부 표명.. '核 도미노' 우려

▲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왼쪽)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한미 수뇌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난색을 표했다.

전술햇 재배치를 찬성하는 자유한국당은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해 행정부 설득에 나섰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고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상 반대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도 CNN 인터뷰에서 "우리가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시아 핵 도미노'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대만이 핵무장에 나서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핵감축을 진행 중인 중러(中露)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동북아 전체 핵경쟁을 촉발해 평화,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미 행정부 설득에 나섰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사함발사탄도미사일)도 거의 완성됐기에 대비책으로 과거에 있었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달라는 (요청을 갖고왔다)"고 말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공화당. 상원 아태 소위원장)은 북핵의 가장 큰 문제는 확산이라며 '핵 도미노'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핵우산으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9일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응답자의 68.2%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했다. 반대는 25.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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