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법정시한을 넘기며 여야 대립으로 통과가 쉽지 않았던 2018년 정부 예산안이 6일 오전 국회 문턱을 겨우 넘겼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 'J노믹스‘가 새해 예산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출항에 들어갔다. J노믹스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사람중심경제가 근간으로 소득중심경제,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요 성장목표로는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등의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무원 일자리 마련과 중소기업육성,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비롯한 서민 경제 강화등을 주 목표로 내세우며 예산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보다 1374억8000만원 순감한 총지출규모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2017년 예산 대비 약 28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의 10.7%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되었다.

가장 큰 쟁점으로 진통이 컸던 공무원 증원의 경우, 여야는 정부가 내민 1만2221명보다 2746명이 감축된 9475명에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애초 목표치보다 줄긴했어도 연평균 공무원 충원 규모가 7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500명의 필요 공무원 충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적절히 방어해냈다고 자평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기로 했고, 법인세 인상의 경우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25%의 최고세율을 관철시켜 애초의 목표였던 거대기업 증세라는 기조 역시 지켰다. 여당 관계자는 “자유 한국당의 극한 반대 속에 반쪽 처리되는 오점을 남기긴 햇지만 명분과 실리는 챙기는데 성공했으며 J노믹스 추진이 탄력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해들어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수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산안 통과직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결정에 환영하며 국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을 국민 경제 안정과 일자리마련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목표였던 공무원 증원 예산이 삭감된데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