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2일차 회의 시작

▲ 한미 FTA개정협상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장으로 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커틀러 전 부대표의 이 발언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가운데 나왔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세이프가드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커틀러는 이 또한 “협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다만 “한국 측은 강경하지만 실용적이어서 이런 점들이 성공적 협상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틀러의 농업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는 메시지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이어서 흥미를 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영록 장관도 동아일보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농업분야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한미 FTA에서 농업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그로 인해 미국은 현재 충분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애초에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우리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의외의 변수로 세이프가드가 등장해 협상이 복잡해 진 상황에서 커틀러의 발언은 협상 카드로 다시 농업 분야가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2일차 회의는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시작됐다. 1일차 회의에서 협상 장소인 롯데호델 입구를 이용해 양측 대표단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2일차인 오늘은 같은 경로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 회의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호텔 입구에서는 어제와 달리 농민들의 시위도 눈에 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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