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활용 폐기물 대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정부 과오를 인정하면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 중장기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들께 불편을 까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작년 7월 재활용 폐기물 수입중단을 예고했다. 또 올해 1월 실제 수입금지에 나섰으나 최근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정부에서 아무 대책마련이 없었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폐기물 수거는 지자체가 맡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폐기물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라며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안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작년 내각 조각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으나 문 대통령은 사실상 침묵했다. 최근에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인턴 여비서 해외출장 동행, 초고속 승진 등 논란에 휩싸였으나 청와대는 “해임사유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작년 탈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부인사 등과 달리 재활용 폐기물 대란은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 발언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4일 중앙일보가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하고 야당이 ‘또다른 적폐’로 규정한 가운데 이대로 입 다물고 ‘버티기’만 하다가는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이번 발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