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안 심사 입장...환영

▲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 처리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우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어 '박용진 3법의 심사와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것에 환영을 나타낸다"며 "아직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기에 법안 원문을 봐야겠지만, 우선 자유한국당의 선의를 믿어 보기로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재 여러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법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한국당의 비밀입법 태도때문에 온 국민이나 국회가 혼란스럽게 된것은 유감이다"고 밝히며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 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주장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은 회계로 분리 하자는것이 '교비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상식을 벗어난 일이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3법이 지난 10월 23일 발의된 이후 벌써 39일이 지났다. 이후 법안 원분에 대해 교육부 입장,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 입장이 신속하게 완성되었고 이제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자구 하나하나만 검토하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해 법안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늦게나마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혹시 앞에서는 검토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정쟁으로 바꿀 요량이라면 그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회견 직후 본보는 29일 한유총이 집회에서 박용진 3법과 관련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선언과 관련 그에 대한 입장을 박 의원에게 물어봤다.


박 의원은 "그 분들(한유총)은 정치를 하려는거 같다. 집회에 참석한 원장님들의 말씀과는 다르게 서울 유치원 연합회는 다른 입장을 내었다. 사립 유치원 단체는 그 분들만 있는것이 아니다. 학부모 압박용으로 그렇게 발언 하시는거 같은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교육자라면 아이들 볼모로 그런 말씀은 안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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