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뭉실한 가상화폐 제도, 구체적 법제화 통해 4차 산업육성 기대

▲ 이석우 두나무 대표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10일 가상화폐 거래소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상화폐 관련 법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석우 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조발표자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외국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강제적인 의무 규정을 적용해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관련 규정이 훈시적인 규제에 머물러 있고 단순히 은행을 통해 거래자들의 자금 거래기록만 확인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해킹 등의 부작용이 나게 되었다"며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90년대에 처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병폐 발생 우려가 있었지만 IT회사들과 관계부처가 함께 힘모아 벤처육성법 등 여러 대안을 법제화 한 끝에 지금의 건강한 IT강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암호화폐 또한 지금은 관련법안의 미비로 혼란스럽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안이 법제화 된다면 가상화폐가 4차 산업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