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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작심 발언...뭐라 했길래

    정부경제정책 '헌정농단' 규정, 외교정책 '운동권 외교' 등 혹평
    기사입력 2019.03.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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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심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업의 규제책을 언급, 정부의 경제정책을 ‘헌정 농단’으로 규정했고, 외교정책은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라 혹평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단상으로 올라가 발언에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었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맞받아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한순간 난장판이 됐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20분 넘게 지연됐다.

    이어진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론통일을 위한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7자 회담 개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률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전문이다.

    무너지는 헌법 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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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어진 아내 흥부네 그리고 신사임당의 리더십
  • 김충식 편집국장|2019-05-23
  • 오늘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흥부놀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니 주요 부분한 발췌하겠습니다. 흥부놀부 이야기를 보면 놀부의 아내는 심성이 곱지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배가 고픈 흥부가 형수인 놀부의 아내를 찾아가 찬밥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하자 “도련님(흥부) 줄 밥은 없다”면서 밥을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얼굴을 냅다 쳐버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주걱으로 얼굴을 맞은 흥부는 야속한 마음에 형수를 쳐다보다가 이내 얼굴에 묻은 밥풀을 떼어 먹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 흥부의 아내는 흥부에게 밥을 얻어왔는지 물어봅니다. 밥은 커녕 얼굴을 밥 주걱으로 얻어 맞고 온 흥부였지만 형수님이 고기 반찬에 흰쌀밥으로 자신을 대접해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쌀도 나누어줬으나 오면서 강도를 만나 쌀을 다 빼앗겼다고 말 합니다. 차마 형수가 자신을 밥주걱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말 할 수 없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흥부 아내는 흥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내 알아채지요. 흥부는 나중에 박씨를 물어 온 제비로 인해 큰 복을 받아 잘 살게 되고, 욕심 많은 놀부와 놀부 아내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어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을 켠 순간 도깨비가 나타나 재산과 자식들은 모두 사라지고 놀부와 놀부의 아내는 거지꼴이 되고 흥부네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음씨 착한 흥부네는 거지꼴이 되어 돌아 온 놀부와 그의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같이 살자고 하며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흥부와 그의 아내가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놀부와 놀부 아내를 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부와 놀부 아내가 내미는 ‘손’을 모른척 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 온 날의 인과응보(因果應報)’라며 매몰차게 돌아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이야기는 또 다시 반복되며 반전(反轉)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흥부놀부 이야기는 그러한 반전없이 현명한(?) 흥부네 덕분에 놀부네와 함께 서로 행복하게 화합하며 살았다며 끝납니다. 남자들이 바깥일을 하면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또 화합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화를 내며 돌아와 “그 사람 아주 나쁜 *이야”라고 화를 내도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이해하세요”(물론 부드럽게 했겠지요)라고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풀어주기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흥부네는 누구네(?)처럼 대놓고 내미는 손을 거부하고 돌아 서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진 아내는 남편보다 나서지 않으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합니다. 현모양처의 ‘롤모델’격인 신사임당은 항상 남편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내조하는 좋은 아내였고, 자녀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어진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아 모두 어질고 반듯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네(?)처럼 교육을 위해 몰래 해외(?)로 보내지 않았겠죠. 그림이 좋은 큰 딸에게는 없는 살림이었지만 물감과 붓 종이를 마련해 주고 가장 똑똑했던 셋째 현룡에게는 어떤 공부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셋째 현룡이 바로 조선의 큰 학자인 율곡선생입니다. 어진 아내와 현모양처에 관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봅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을 바꾼다. 웃을 일 없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웃을 일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남편과 함께 웃을 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라. 돈은 그런 곳에 쓰려고 버는 거란다. 단 자신이 번 돈으로 써야 한다. 빚을 내거나 몰래 처가에 보내는 돈이 없어야 한다. 사랑하는 딸아, 너만의 비밀을 하나 만들어라. 비밀이란 가슴 설레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늘 긴장을 늦추지는 말라는 것이다.’
  • [권순직 칼럼] 감동을 주는 기부
  • 권순직 논설주간|2019-05-23
  • 최근 미국의 한 ‘통 큰 기부’가 세계적인 감동 스토리가 됐다. 미국 사모펀드 기업인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의 설립자인 로버트 F 스미스는 애틀란타 모어하우스 대학교 졸업식 연사로 참석, 축사 연설 중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지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해 졸업식장을 환호의 장으로 몰아넣었다. 그가 약속한 것은 400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4000만달러(약 478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도 대학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이 큰 사회적 문제다. 스미스는 학생들에게 “당신들의 졸업장은 당신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 후에 당신들의 부와 성공, 재능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당부했다. 미국은 기부 천국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이자 세계 2위 부호인 빌 게이츠는 작년 말 자신의 아내 멀린다가 세운 ‘빌 &amp; 멀린다 게이츠재단’으로하여금 가난한 미국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도록 4억6000만달러(약5100억원)을 기부했다. 그는 전에도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법 개발 촉진을 위해 3년 동안 3000만달러, 치매발견 펀드에 5000만달러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960억달러(약106조원)이며, 그들 부부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350억달러(약39조원)에 달한다. 그런 그는 “내가 죽은 뒤 세 자녀에겐 유산의 0.02%만 물려주겠다”고 한다. 기부의 변이 가슴을 울린다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그의 모교 존스홉킨스대학에 18억달러(2조300억원)을 기부했다. “훌륭한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통장 잔고 때문에 대학 입학 문턱에서 좌절해선 안된다... 돈이 없다고 진학을 못하는 것은 기회균등을 훼손하며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빈곤을 영구화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는 20억달러(2조2400억원)를 기부해 자선재단을 세웠다. 그는 “후손들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말을 남겼다. 미국의 한해 기부금 총액은 무려 460조원을 넘을 정도로 기부문화가 뿌리깊다. 영웅본색 와호장룡 등의 영화로 우리에게 낯익은 홍콩의 영화배우 저우룬파(周潤發)은 전재산 56억홍콩달러(81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돈은 내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기부문화가 확산된다 해마다 연말이면 신문을 장식하는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 주민센터 주차장에 돈이 든 종이상자를 갖다놓고 사라지면서 주민센터에 전화로 알리기를 19년, 금액만도 6억원이 넘는다.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겯들인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60년대 초부터 과일장사를 해온 김영석 양영애 노부부는 평생 땀 흘려 모은 4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고려대에 기부했다.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써달라”며 “쑥스러워요, 내가 쓰고 남은 돈을 기부한 것 뿐인데”라는 게 이 노인의 말이다. 지난 4월 별세한 대덕전자 김정식회장은 “한국 AI(인공지능) 연구 발전에 써달라”며 재산 500억원을 모교 서울대에 기증했다. 거부들의 큰돈만이 기부가 아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들의 기부도 줄을 잇는다. 차량공유업체와 카풀 업체를 잇달아 성공시킨 40대 창업자 김지만씨(제쿠먼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작년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원을 쾌척했다.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기부하기 보다, 다 이루기 전에 기부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서정훈씨(제너럴바이오 대표)는 1억원을 모금회에 기부했다. 그는 전체 직원 140명중 40명이 장애인인 사회적기업인이다. 이밖에도 연예인 운동선수 등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결코 곱지만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재벌기업들도 생색내지 않지만 엄청난 기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은 알아야 한다. 이에 비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기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남 몰래 선행하는 인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동적인 지도층의 기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 지도층 인사들 간의 이런 논쟁을 본 적이 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하면서 감옥가고, 고생할 때 당신들은 뭘 했나” 이에 맞서 “그럼 당신들은 손수 일해 돈 벌어본 적이 있는가, 세금 내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이런 논쟁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 묵묵히 각자 위치에서 일해 온 서민들, 적으나마 사회에 기여해온 것이다. 기업인들은 열심히 일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총생산 증가에 기여해왔다. 그리고 여유 생기면 기부도 적지 않이 해왔다.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진정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을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들 민초(民草)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걸리면 끝장
  • 박현채 주필|2019-05-17
  • 최근들어 ‘걸리면 끝장“이라는 말이 가축농가를 중심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나오고 있다. 이 병에 걸리면 살아 남는 돼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ASF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감염되면 고열증세를 보인 뒤 피부색이 변하다가 혈변을 쏟으며 며칠 안에 죽는다. 살처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국경 통제에 의한 방역활동으로 전염을 차단하는 게 유일한 방책이다. ASF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돼지뿐 아니라 냉동육 등 돼지고기 제품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한 후에도 계속 확산될 수 있다. “80도 이상에서 30분간 열처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죽지만, 햄과 소시지 등은 그 이하 온도에서 주로 가공되기 때문에 축산물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다. 1920년에 발병해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전염병인 ASF가 지난해 8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에 전파됐다. 올해들어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됐다. 공식 발표만 없을 뿐이지 북한에도 전파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휴대 축산물에서도 관련 유전자가 7회에 걸쳐 15건이나 검출되면서 우리나라 검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계 돼지의 절반 가량인 약 5억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반년 동안 100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브라질 농업부와 네덜란드 은행 라보뱅크 등은 앞으로 중국에서 최대 2억 마리가 죽거나 살처분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에서 사육되는 돼지 두수와 맞먹는 숫자다. 돼지고기가 총육류 소비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베트남에서도 지금까지 120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베트남 정부에 권고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계적인 돼지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ASF 발생으로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자 브라질에서 돼지비계까지 수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브라질산 돼지고기의 대 중국 수출액은 3천580만 달러(425억 원)로 전년 동월보다 42%나 급증했다. 이는 1997년 브라질 정부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은 브라질돈육협회(ABPA) 자료를 인용, 금년 말까지 중국에서 최소한 100만∼200만t의 돼지고기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조차 중국의 소비량을 충족시킬 만큼 돼지고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고 소, 닭, 오리 등 다른 육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결코 ASF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시아 발생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 벌써부터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나 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바이러스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에 하나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7조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국내 양돈업 붕괴는 몰론 농업 전반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돤다. 역대 사상 최악으로 3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 되는 등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냈던 2010년 구제역 사태는 양반일 것이다. 축산업계는 물론 사료업, 도축업, 육가공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삼겹살집을 비롯해 정육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피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마늘·고추·쌈채소 등 원예 산업도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에는 육류가격 폭등을 수입으로 저지할 수 있었지만 수입대체마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생산기반 붕괴로 중국이 수입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돼지를 찾기가 하늘에서 별을 딸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병 즉시 이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해야 하는 관계로 그 이후 한국이 무역 규제 대상이 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 10개부처 합동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ASF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늘리고 소시지나 햄 등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난 13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방역에 안간 힘을 쏱고 있다. 이 개정안’은 ASF를 포함,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가 모두 힘을 합쳐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신도시 추락 부르는 정책 혼선
  • 김성기 부회장|2019-05-14
  • 정부가 최근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주변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허물어 서울과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만들어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기존 신도시 집값을 추락시키고 미분양을 부른다는 반발이다. 정부가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간선급행버스(S-BRT)노선을 만들어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기존 신도시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주민 반발은 예사롭지 않다. 대규모 업무단지 입주가 지연되면서 도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주택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산 등에서는 최근 아파트값이 이미 몇 천만원씩 떨어졌다. 또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나오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별 대책위원회에 이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하는 연합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하거나 항의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섰다. 정부가 잇달아 신도시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와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신도시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고 업무시설과 학교,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높이려는 구상을 펼쳐왔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우선 수도권 택지와 주택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부동산 거래 규제에 집중됐다. 은행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인상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대책도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에 차등을 두지 않고 시행됐다. 실제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는 서울 강남권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각종 규제와 세금 중과 조치를 신도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거래절벽’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시장의 수요에 맞춰 토지 공급와 자본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져 새 주택공급과 기존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토지 공급이 제한된 현실에서 가수요 즉 투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금융 행정규제와 세금 중과 조치를 퍼부어 매수세를 꺾는데 주력해왔다. 과거,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과로 시장 기능이 극도로 위축돼 미분양 사태와 건설회사 부도가 속출하게 되면 정부는 다시 규제를 대폭 풀고 세금면제나 경감 등 이른바 경기부양 조치를 취해 다급하게 매수세를 부추기는 정책을 폈다. 시장이 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취해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과도한 규제와 세금 중과가 집중됐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현 정부는 그러나 임기 중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에 집착해왔다. 전국의 주택 미분양 사태는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늘어 지난 3월말 이미 6만2천 가구를 넘어섰고 수도권 미분양도 1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도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해 일부 노른자위 아파트에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거래 위축으로 수도권 미분양이 급증하는 시기에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나섰으니 거래 위축과 주민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이미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관련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연기되는 등 거센 반응이 나왔다. 기존 아파트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재건축 재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처지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매수세가 더욱 위축될 게 뻔하다. 같은 새 아파트라도 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거래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GTX나 지하철 등 건설을 서둘러 새로 발표된 신도시와 기존 단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교통대책은 재원부족과 보상 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착공이 미뤄져 언제 개통될지 불투명한 형편이다. 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부담해 공기를 맞춘다지만 사업비가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대형공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곳곳에 공사판을 벌이면 수도권 교통대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적지 않다. 신도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과도한 규제부터 완화하는 게 순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노후 단계에 들어선 기존 아파트 거래를 살리고 도시 인프라를 다양하게 확충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와 경제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수도권 규제 정책도 업무시설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가 됐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서도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는 배려가 요망된다. 최근 시장동향은 정부가 온갖 조치를 동원해 집값을 잡는 데 주력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매수세 실종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완급을 조절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지혜가 아쉽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기자수첩
  • [기자수첩] 검찰, 쇄신의 마지막 기회... 꼭 잡아야
  • 유효준 기자|2019-05-17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이 탄력을 받자 검찰은 쇄신을 외치며 내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과 같이 마냥 변명거리만 늘어놓지는 않고 있다. 검찰의 총수가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검찰의 과오를 자인했기 떄문이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검찰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이번을 끝으로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더이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문총장의 말처럼 검찰은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얼버무리기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 아래 고유 수사권과 인권옹호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검찰은 그들의 수사권 보존과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는 그들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르노삼성 노조, 이제는 대승적 결단 내릴 때
  • 유한일 기자|2019-05-03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회사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자 부품사들과 부산지역 경제계가 임단협 타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난달 19일까지 약 250시간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이 기간 르노삼성의 누적 손실금액은 약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르노삼성은 ‘벼랑 끝’에 몰렸다. 부산공장 생산물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 위탁생산 계약은 오는 9월 만료되지만 신형 로그 후속물량 배정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닛산 측에서는 르노삼성이 계속되는 파업으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자 당초 오는 9월까지 위탁생산 물량인 10만대를 6만대로 감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은 로그 생산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2019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한 크로스오버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XM3 수출 물량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르노 본사가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스페인공장으로 물량을 돌리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사 분규가 길어지면서 지역 협력업체들은 생산량 감소와 고용 어려움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으로 지역 협력업체들은 15~40%에 가까운 납품물량이 감소, 대부분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했다. 부산공장은 수출비중이 전체 생산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부산공장이 로그의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가동률은 3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또 르노삼성이 XM3 수출 물량 확보 실패시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면서 30% 이상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어려워진 회사를 압박해 실리를 챙기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노조 역시 자신들의 행보가 어떤 악순환을 유발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노조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꼬일대로 꼬인 노사 관계를 풀고 르노삼성, 협력업체, 지역경제 모두 살아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파업을 이어온 노조가 먼저 대승적 판단들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한국GM 군산공장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희망한다.
  • [기자수첩] 일본의 사토리 세대, 한국의 N포 세대
  • 최한결 기자|2019-04-26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문 대학교를 지난 2월 졸업한 대학생 A씨(26). 군대도 다녀왔고 학교 성적도 준수하게 끝냈으나 지난 8월부터 준비한 취업준비기간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A씨는 “처음에는 본인의 학교 선배들과 취업 조건등을 고려해 대기업 위주로 서류를 넣었고, 10곳중 1곳만 1차 서류를 통과해 2차 면접시험까지 갈수 있었다”며 “선배들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어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눈을 낮춰야하나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청년기본법’ 등의 국민발언을 듣고자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날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은 수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단편적”이라며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눈물을 보였다. 취업은 청년이 느끼는 사회현상의 일부분이다. 경제적인 자립도와 사회 기여, 자아 실현 등 다양한 가치관을 여는 첫 단추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들이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 실적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2.9%로 작년 3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대한민국 청년중 4명중 1명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실업자라는 의미다. 또한 취업이 아닌 결혼도 현재 청년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결혼이 없으니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57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900명(6.9%) 감소했다. 이 수치는 2월 기준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다.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대비 출생아 수’ 수치는 39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인구 1000명당 낳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6.5명에 그친다. 아이를 낳는 조건에 먼저 선행될 조건은 ‘혼인’이다. 당연히 2월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때문에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책임감, 인간성은 그 다음의 문제다. 연봉 4천만원의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인 30대 중반의 A씨는 “연애 5년차라 결혼도 해야겠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결혼할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만 2000만원이 든다”며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취업·출산·연애를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취업·내집마련 포기가 추가된 5포,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란 의미다.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닌 듯 하다. 비슷한 의미로 일본의 さとり世代(사토리세다이), 사토리 세대가 있다. 사토리세다이는 득도(得到)란 의미로 도를 깨우친 세대인 만큼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비꼬는 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20~30대 청년들을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높은 청년 실업률, 가난한 현실, 부모의 노후자금을 빌려 자신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청년들은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어 졌다. 본인이 닥친 현실이 너무 무겁고 차갑기 때문이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할 청년들은 현재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
  • [기자수첩]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참사
  • 권규홍 기자|2019-04-19
  • 지난 17일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선 전국을 경악하게 할 끔직한 사고가 터졌다. 이날 새벽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안인득(42)이 일부러 집에 불을 낸 뒤 놀라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무려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사고 발생 뒤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 된 안인득은 범죄이유에 대해 “살기 싫어서 그랬다” 또는 “임금체불에 불만이 있어서”라는 등의 알 수 없는 소리들을 횡설수설하며 경찰을 당황하게 하였다. 안인득이 저지른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아파트는 쑥대밭이 되었고 한 가정에선 무려 사상자만 4명이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후 드러난 안인득의 과거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부터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된 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감정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안인득은 조현병 판정이 난 이후에 아무런 격리조치 없이 2015년 12월 일반인들이 사는 이 아파트에 자연스레 입주했고 입주 이후에도 알 수 없는 행동을 남발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자주 일으켰다. 안인득은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알 수 없는 욕설을 내뱉거나, 윗층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을 미행하고 이웃집 대문에 오물을 집어던지는 등 아파트내에서 갖가지 소동을 일으켰다. 결국 안인득은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7번이 넘게 신고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은 단순 소동으로 생각하며 훈방조치를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알려지며 시민사회는 경찰의 조치가 허술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18일 사망한 주민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분노한 유가족들은 “안 씨에 대한 신고가 10건 이상 있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이 사람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고 경찰을 질타했다. 민 경찰청장은 “신고 처리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를 할 것이며, 조사후 합당한 처벌조치를 취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지만 유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갑룡 청장에 이어 78일만에 도정업무에 복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유가족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 경찰 등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어야 하는 일 이었다”고 위로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것”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번 가해자와 같은 사람에 대한 복지전달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도와 시군, 의회 등과 힘을 합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안인득이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안인득의 행적으로 보아 감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안인득이 범행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당일날 휘발유를 준비했으며 방화를 일으킨 뒤 미리 1층 계단 길목에 자리를 잡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을 봐선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죄”라며 “조현병 환자라고 다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인득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미리 예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취를 취하지 못한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지난 2003년 개봉한 ‘성질 죽이기’라는 헐리웃 영화가 있다. 평소 성격이 순했던 주인공 데이브(아담샌들러)는 비행기에서의 승객들 간 사소한 시비로 인해 법정까지 가게 되고 판사는 데이브가 잠재된 폭력적 성향이 보인다며 ‘성질 죽이기’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한다. 법정의 명령에 반발하던 데이브는 결국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심리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잠재된 폭력적 성향에 대해 깨닫게 되며, 이를 치유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헐리웃 영화의 소재로 쓰이긴 했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법 시스템은 개개인의 우발적인 소동을 그냥 넘겨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수가 있다. 사소한 사고 하나라도 만일 있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외형적이 아니라 내면까지 선진국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선 이처럼 세심한 부분까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회자가 되지 않길 바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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