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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작심 발언...뭐라 했길래

    정부경제정책 '헌정농단' 규정, 외교정책 '운동권 외교' 등 혹평
    기사입력 2019.03.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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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심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업의 규제책을 언급, 정부의 경제정책을 ‘헌정 농단’으로 규정했고, 외교정책은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라 혹평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단상으로 올라가 발언에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었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맞받아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한순간 난장판이 됐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20분 넘게 지연됐다.

    이어진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론통일을 위한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7자 회담 개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률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전문이다.

    무너지는 헌법 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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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정보(2019-12-10 18:00 기준 )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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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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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패거리 정치에 밀려난 경제팀
  • 김성기 부회장|2019-12-10
  •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인맥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조국 사태가 좀 잦아지는가 싶더니 그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감찰 무마 의혹에서 비롯된 곁가지 사건들이 파장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무마 의혹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첩보 처리에 비서진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출신 실세로 불리는 이호철 전 정무수석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주위 관계자들에게 “호철이 형 잘 아느냐”며 위세를 떨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역시 문 대통령과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관계를 자랑해왔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사건 수사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 정권의 실세나 측근으로 통하는 인물들이 정책 수행 등 국정운영과 인사, 감찰 등 각 방면에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개입해왔는지 짐작하게 한다. 청와대 비서실 전·현직을 중심으로 끈끈한 인맥을 형성해온 측근들은 문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선거공약을 수행하는 과제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결집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에서도 이들 측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2년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특정 인물들을 거명하며 저지른 비리를 보면 그 행세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경제정책은 이념성향에 치우친 정치권의 간섭을 가급적 배제하면서 경제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민에 미칠 부담과 효과를 분석, 검증하고 추진해야 마땅한 과제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보면 전문가와 관료들의 의견과 분석은 뒤로하고 비슷한 이념성향의 소집단과 시민단체들이 정권의 실세들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이 그러하고 탈원전 정책은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국민부담과 여론까지 외면한 폭거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1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성과를 본 정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수출과 내수 투자 등 경제 분야 전체에 걸친 성적이 부진할뿐더러 규제개혁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혁신성장을 주장했지만 카풀서비스 확대는 ‘타다금지법’으로 제동이 걸렸다. 혁신성장 이름은 그럴 듯 했지만 성과를 낸 분야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경제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주요 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에 밀려 경제장관들은 뒤치다꺼리나 실무를 챙기는 들러리에 머물러 있다. 홍 부총리와 경제장관들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 배경에는 권력 측근들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념이 주도하는 판도에서는 측근 실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정책도 추진력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청와대나 여당이 경제관료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구도에서는 경제정책이 제 위상을 찾기 어렵다. 홍 부총리에 대해 여당내에서 내년 4월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걸 보면 경제관료를 보는 시각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장기판의 말이나 패거리를 위한 행동대원 정도라 할까. 그래도 경제가 잘 나가던 시기를 회상하면 대통령이 경제관료와 참모의 전문성을 인정해 정치권의 간여를 차단하고 직접 힘을 실어 준 정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정희 정부의 오원철 경제수석과 전두환 정부의 ‘경제 대통령’ 김재익 수석은 기술관료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한 사례로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경제분야라 해도 현실적으로 정치논리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최소한 정치권의 패거리 인식이 경제를 뒷걸음치게 하는 만용은 없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2019년이 남긴 숙제
  • 권순직 논설주간|2019-12-06
  • 조국씨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느냐 마느냐를 놓고 온 나라를 두 어 달간 벌집 쑤신들 헤집어 놓더니, 최근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끄럽다. 두 문제 다 심각한 이슈다.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려는 정부, 선거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벌이는 다툼은 어쩌면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온 국민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서글프게도 했으며,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 걱정하게 만든 상태다. 이들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네 서민들에겐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함으로 여기에선 저잣거리의 경제 문제 중심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려 한다. 우리네 삶에 지금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 일자리다. 마음 놓고 직장에 출근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려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서민들에게 중요한 게 있겠는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다. 그러나 성적표는 초라하다. 가슴 아픈 40대 고용 부진 가장 가슴 아프고 우려스러운 현상은 40대의 고용 부진이다. 어느 세대라고 고용이 중요하지 않을 리 없겠지만 일자리에서 밀려나 갈 곳 없는 40대 실업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다. 지난 10월 고용통계에 의하면 20대 60대 70대 모두 고용률이 조금씩이라도 늘었으나 40대의 경우 하락세를 멈추지 않는다. 40대의 일자리 상실은 당사자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다. 자녀들이 한창 자라나는 시기이고, 그들 스스로도 생산성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40대의 대량 실업은 국가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높아 우려스럽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라는 분은 40대 고용 부진을 최근의 경제문제에서 찾기보다 인구와 주요 업종의 경기 및 구조의 변화가 큰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사회에서 허리 노릇을 해야 할 40대에 대한 안이한 정책 대응은 실망스럽다. 가파른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부진, 소득이 줄고 폐업이 속출함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나마 먹고살 만하던 중소 자영업자들이 종전보다 하위 소득계층으로 하향이동하면서 하위소득계층 소득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한다. 중상위소득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줄어 한 단계 아래인 저소득층이나 무직가구로 옮겨가면서 일어난 현상을 아전인수로 설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편의점을 보자. 주인이 직접 가게 일을 하게 되면서 알바 자리가 없어지고, 그나마 풀타임 알바가 임시직 알바로 바뀌고 있다. 고용의 질과 양이 함께 악화된 케이스다.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업무시간은 줄여 주었을지 모르나 동시에 큰 폭의 소득감소를 초래했다. 달갑지 않은 여유를 감수해야 한다. 갑작스런 소득감소는 가계 운영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퇴근 후 또는 비번 날에 대리운전 알바로 투잡에 나선다. 여기저기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메우려는 사람 때문에 투잡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 당국은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엉뚱한 소리로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열 번이 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안정되기는커녕 치솟는다. 그래도 대통령은 무슨 비책이 있는지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을 자신이 있다고 한다. 시장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 서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이다. 현금 살포식 알바 일자리 증대로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고용 사정 호전으로 선전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경제전문가는 아니다. 경제 현상을 보는 것은 결국 경제 분야 참모들의 보고와 해석에 좌우될 터인데, 대통령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참모들의 잘못이라고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속히 경제를 보는 시각을 재조정,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경제 측근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다.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조심스럽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오다 경질됐고, 후임 홍남기 부총리는 아예 그런 역할은 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했던 김광두 교수를 포함한 캠프 참여 인사들이 최근 들어 입을 모아 정책 비판을 하고 나섰다.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창출 방향은 옳으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속도 조절에 실패했고, 민간 일자리 창출보다 공공부문이나 알바성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함으로써 J노믹스의 밑그림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방향이나 지향하는 바는 옳았다 해도 방법이나 속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기의 정책효과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J노믹스 비판에 귀 기울여야 과감한 궤도수정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 정부 들어 유독 현금 살포 성 재정정책이 많았다.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경기가 하락세이니 예산도 급속한 확장편성이다. 지나친 복지에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재정팽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세수가 좋아 재정에 여유가 있었으나 이제 경기가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돈 마련은 빚을 내거나(국채발행) 세금을 쥐어짜는(증세) 수밖에 도리가 없다. 벌써부터 종합부동산세가 60만 명에게 3조3000억 원이 부과되는 등 사상 최대의 종부세 폭탄이 투하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집값이 오르니 건강보험료가 껑충 올라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 집 한 채 보유에 소득이라고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인데 건보료는 10만~20만 원씩 오르니 집 팔아 세금 보험료 내라는 거냐고 아우성이다. 양약(良藥)은 입에 쓰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쓴소리를 반대 세력의 저항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늦지 않다. 널리 의견을 수렴해가며 과감한 정책 수정이 긴요하다.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이름을 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이름표에 달아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기 바란다. 정책의 책임을 진 고위 관료들에 대한 미래의 평가를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데스크 칼럼] 정부나 권력이 자살의 이유 제공하지 말아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1-30
  • 대한민국이 2003년 이후로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자살률이다.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31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28.1명으로 떨어졌다가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2017년 24.3명으로 하락세를 그리다 2018년 26.6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2019년은 아직 통계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살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고 기준과 관련된 자료상 문제로 자살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 축소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축소된 수치만으로도 OECD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살에 관한 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일본의 자살률도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다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8년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이래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이어 오고 있다. 자살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도 6조48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서한기, 2015).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은 28.1명(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1명보다 16명이나 많다(OECD, 2015).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가 6명 미만으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다(OECD, 2013). 반면, 한국, 헝가리, 러시아연방, 일본의 경우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이다.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20건 이상의 죽음이 자살로 발생하는 것이다. 실로 국가 간 자살률의 차이가 매우 크다.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과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는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개인의 우울증이나 가정형편, 경제적 악화 등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또는 사회나 정부가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 심리상담이나 약물치료,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기도 한다. 최근 연예인들 중 자살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가수 구하라(여, 28세)가 11월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앞서 지난 10월 4일에는 설리(여, 25세)가 먼저 세상과 이별했다. 이들이 자살한 원인에는 SNS상에서 단 댓글 이른바 악플도 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국가가 또는 거대 권력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적페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친위쿠테타설,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 수사 받던 중 2018년 12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살도 있다. 노회찬 의원은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2018년 7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상상인그룹 사건의 피고발인은 11월 29일 안양의 한 모텔에서 숨친재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애걸복걸’하고 있는 동안 북한을 탈출한 고(故) 한성옥 모자는 지난 7월 아파트에서 아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또 3명이 16명을 죽였다는 탈북귀순자(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들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도살장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지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이 탈북해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귀순한 것으로 정부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개인의 자살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정부가 개인을 상대로 자살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제공은 하지 말아야 한다. OECD 가입국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세계경제 불황에도 '우린 할 수 있다'는 정신승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다. 개인이 힘든데, 그 원인이 정부나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해서야 되겠나. 개인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그 원인을 찾고 최소한 국가가 자살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자살률도 내려 갈 수 있다.
  • [박현채 칼럼] 중국 대체할 신 시장으로 아세안 부상
  • 박현채 주필|2019-11-29
  •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아세안 국가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향후 한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재작년 11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그동안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9개국 아세안 정상 (훈센 캄보디아 총리만 불참)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정상간 친밀도를 높이고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커다란 성과라 하겠다. 아세안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정치·경제·문화적 공동체다. 인구가 6.5억명으로 세계 3위에 달하는 데다 중위연령 29.2세의 젊고 역동적인 인구구조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가 낮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는데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에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연 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8년 말 기준 GDP(국내총생산)는 2조9000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 규모다. 우리에게는 현재 아세안이 중국 다음으로 제2의 교역 파트너이다. 1989년 시작된 아세안과의 교역은 30년 전보다 약 20배 증가했고 쌍방향 인적 교류 규모도 약 40배로 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한 뒤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최근 중국 시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그동안 우리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이 1년가량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상태다. 그 후보지로 아세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악화된 한국 경제의 대외 불안정성을 해소시켜줄 완충재 역할을 아세안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에 비해 아직 시장규모는 협소하나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미래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세안 접근을 통해 중국에 편중된 무역시장을 다변화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수출 회복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적 교류 활성화로 젊은이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 과세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하고 이후 9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 삼성전자에 공장부지 임대료를 면제하고 호찌민 가전공장에 전용 전력 공급선을 제공하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시장을 보완·대체할 시장으로 아세안을 주목하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휴대폰과 TV, 디스플레이 모듈 등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연산 2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하고 26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K는 지난해 1월 카셰어링 업체 쏘카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합작법인을 설립,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한데 이어 9월에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중 하나인 마산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9.5%를 인수했다. 올해 5월에는 베트남 1위 민영회사인 빈그룹 지주회사 지분 약 6.1%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빈그룹은 베트남 주식시장의 23%를 차지하는 시총 1위 민영기업으로 부동산, 유통, 레저, 스마트폰, 자동차 다양한 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LG전자는 평택 스마트폰 공장 인력을 베트남 하이퐁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최근 결정했고, IT(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인 LG CNS는 2014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롯데는 백화점, 호텔, 면세점, 마트 등 약 16개 계열사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10여 개의 계열사가 진출해 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새 지평을 연 것은 분명하나 합의한 이행과제를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문제다. 물론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경제력 차이가 워낙 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영토를 더 넓힐 좋은 기회인만큼 한류를 활용한 세밀힌 전략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후속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8
  • 조은경 작가|2019-12-02
  • 올해의 장미가 드디어 그 생을 다했다. 11월 내내, 무서리에 이어 들이닥친 몇 차례의 된서리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봉오리를 키워내던 장미나무들의 가지가 11월 말이 되어가자 점차 말라가기 시작했다. 지난 5월부터 꽃을 피우더니 10월에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었고 11월 초에도 힘겹게 몇 개의 꽃을 피워냈었다. 결국 다섯 개의 못 다 핀 꽃봉오리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올 한 해의 소임을 끝낸 것이다. 장렬하기는 하지만 전사는 아니다. 내년 봄을 또 기약할 수 있으니 말이다. 추운 동안 잠시 흙속에서 동면하고 있으렴. 우린 내년에 또 만날 테니까.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화제는 3년쯤 후에 문을 열 예정인 우리 동림원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면 할머니들은 말한다. “3년 후? 그럼 우리 모두 다 죽어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깔깔 웃으면서 그 분들을 안심시킨다. “절대 돌아가시지 않죠.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시니 분명 그 사이에 돌아갈 분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3년은 일 년을 세 번 돌리면 다가오는 시기이다. 일 년은 또 네 계절이 한 바퀴 순환하면 오게 되어있는 시간이고. 그러고 보면 세월은 계절을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전진하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계절을 음미하다가 보면 언제 세월이 갔는지 모르게 만드는 조물주의 은혜이기도 하다. 지금은 겨울의 초입이다. 무서리에 그만 생을 다한 호박 줄기들 사이에 주렁주렁 달렸던 호박은 크고 작은 놈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말려 호박곶이 나물 재료가 되어 지금 냉동실에 있다. 핼러윈 날에 쓸 법 한 늙은 호박도 열 개나 수확했으니 호박 모종 여덟 개로 시작된 결과에 나도 그만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그 동안 여린 잎으로 호박잎은 또 얼마나 싸 먹었는지. 대조적으로 앞마당 뒷마당에 하나씩 있는 감나무의 수확은 시원찮았다. 감의 크기는 작년보다 컸지만 숫자는 몇 개 되지 않아 곶감꽂이에 매달아 고택의 주랑에 매달아 놓았다. 툇마루엔 늙은 호박이 줄지어 미모(?)를 뽐내고 기둥엔 곶감이 달려 있으니 고택의 모습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나님의 모습과 빼닮았다. 풋고추는 수확해서 반은 냉동실에 넣었고 반은 소금물에 절였다. 소금물에 절인 놈들을 꺼내 양념해서 지금 먹고 있다. 김치보다도 맛있는 밥반찬이다. 냉동실에 넣은 고추는 된장찌개 만들 때 서너 개씩 넣어 사용한다. 된장에 고추가 없으면 칼칼한 맛을 내지 못하니까. 밤은 밤벌레 퇴치 조처로 펄펄 끓는 물에 잠깐 데쳐서 냉장실, 냉동실에 나누어 넣어 두었고, 텃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는 삶지 않고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 그 편이 훨씬 맛이 좋다고 하는 지인들의 방법을 따르기로 했다. 이번 가을의 특징은 단풍이 아름다웠다는 점이다. 우리 집 뽕나무의 넓은 잎들은 모두 황금빛으로 변했고 과실이 신통찮았던 감나무가 반대로 아름다운 단풍잎을 가득 드리웠다. 영양과 햇빛이 풍성해야 단풍도 잘 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빨갛게 변할 생각을 못 하는 우리 집 단풍나무가 걱정되어 뿌리 주변에 구덩이를 파서 퇴비며 음식 찌꺼기를 주면서 공을 들였는데 우연히 청단풍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았다. 청단풍은 가을에 붉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섭섭했지만 벌레가 잘 꾀지 않고 병치레도 하지 않는 수종으로 근래 각광을 받는다고 하니 평상 위에서 그늘을 드리우는 역할은 확실히 할 것으로 믿어 아쉬움을 달랬다. 여름 내내 큰 키와 붉은 꽃으로 우리 텃밭의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히 해 주던 칸나도 두 번째 된서리가 내린 아침, 올해의 생을 마감했다. 검게 변한 넓은 잎과 가지를 쳐 주고 뿌리에 달린 구근을 수확했다. 내년 4월에 심게 잘 보관해야 한다. 반대로 여름 내 보관하던 튤립 구근은 땅 속에서 내년 3월 개화기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시기에 뜰의 화분 속에 있던 키 큰 벤자민의 잎 색깔도 검은 색으로 변했다. 죽었나 싶었는데 원예 전문가 한 분이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살려 보겠노라고 한다. 그 벤자민은 과연 살 수 있을까? 모과나무에 달려 있는 모과는 반대로 서리를 맞아야 향을 발하며 익어가나 보다. 된서리 몇 번을 지나면서 색깔도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변했다. 먼저 두 개를 수확해서 얇게 채쳐 꿀에 담가 두었다. 차 이외에 모과 열매의 다른 이용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다. 가까이 두면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모과의 향에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모과차 준비를 하다가 지인에게서 계피 생강차를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계피란 사람한테 갖가지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식물인데 생강과 더불어 꿀에 재어 차를 준비하면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유용한 음료가 된다고 한다. 요즘 동림원에 관한 구상을 하면서 음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방차 또는 국산차를 판다고 하는 찻집에서도 직접 달인 차를 파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직접 재어서 손님에게 팔기가 힘들어 어려울까? 아니면 이익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일까? 계피 분량 1, 생강 분량 2, 꿀 분량 3으로 섞어서 일주일간 숙성시켰다가 한 숟갈 씩 떠먹으면 좋다고 해서 만들어 두었다. 내년엔 박하를 심어 볼까 한다. 벌레나 병충해가 적다고 하는데...박하 잎을 띄운 차도 소비가 잘 될까? 대추차는 주로 끓여서 차를 내오는데 그것 보다 채쳐서 꿀에 재우는 방법이 보존에 더 좋지 않을까? 3년 후에 동림원 옆에 세워질 카페에 대한 구상이다. 어쩌면 실행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꿈은 꾸는 만큼 아름답다. 겨울 준비가 바쁘다. 집에서 먹을 만큼만 심은 열 포기의 배추는 배추벌레한테 먹히면서도 잘 컸고 대파, 실파도 잘 컸다. 김장을 할 때, 파도 들여놓아 신문지에 싸 놓으면 겨우내 싱싱한 파를 먹을 수 있겠지. 아파트에 살 때는 그때그때 마트에 가서 사 먹었었다. 이제 갈무리라는 것을 해 보니 정말 재미있다. 시골의 풍광 속에서 계절과 친구 되어 아기자기하게 사는 재미가 솔솔 풍겨져 나온다.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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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달달한 초콜릿, 그 이면에 자리한 아동 노동 착취
  • 김태문 기자|2019-12-03
  • 국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초콜릿. 그 달콤함은 어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즐겨 찾는 맛이다. 하지만 이 ‘달콤함’은 해외 아동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시작한다.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는 1년 내내 강우량과 습도가 일정해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가 자라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 이런 이유로 코트디부아르와 이웃 나라 가나에서 생산되는 카카오는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재배·수확한다. 문제는 코트디부아르의 대부분의 가정이 생활고를 겪으며 카카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농부들은 일당 2달러 미만을 받고 있다. 한명이라도 더 일해야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탓에 농장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된다. 코트디부아르의 아동들은 ‘마체테’라는 40cm에 이르는 무거운 칼을 들고 카카오 껍질을 벗긴다. 단순히 껍질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전기톱을 들고 높은 나무를 오른다. 병충해에 취약한 카카오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농약 등 화학물질이 사용되지만 아이들에게 보호장비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월드비전의 아동노예반대 캠페인 ‘노 칠드런 포 세일(No Child For Sale)’을 담당하는 셰릴 호치키스는 “카카오 재배와 수확을 위해 아이들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할 뿐 아니라 온갖 해로운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열매를 따기 위해 크고 날카로운 마체테 칼을 휘두르다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카카오 열매에 뿌리는 농약에 중독 돼 병에 걸리기도 한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하지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카카오 농장의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가족들과 떨어져 살며 농장주인의 학대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7월 툴레인 대학교의 ‘페이슨 국제개발센터(Payson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카카오 농장 조사 발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의 수치는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아동노동자는 175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2014년에는 220만여 명에 달했다. 20여년 전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 상황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과 함께 대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마스, 캐드베리(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네슬레, 페레로, 허쉬 등 해외 다섯 곳의 초콜릿 회사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해 서아프리카 지역의 550만 명의 농민(아동은 220만 명 이상)이 싼 값의 노동력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초콜릿의 소비를 줄일 수 없다면 공정무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초콜릿의 공정무역 관련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다. 규모를 확대해 최소한 아동 노동 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기자수첩] 블록체인 기술, 총애 받는 4차산업 기술 맞나?
  • 김성민 기자|2019-12-02
  •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선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소중한 정보와 자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해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연방 경찰로부터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의 사건은 국가적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그리피스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린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발표를 하고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했다.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FBI 부국장은 “북한이 자금과 기술,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핵무기를 구축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검사에 따르면 그리피스가 주제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와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횡령 등으로 1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90억 원 규모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유동수 위원장 민주당 의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가결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금법을 위해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고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 제기 ▲ISMS(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가 공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심사를 받아 보증받는 제도) 인증 미 획득 시 유예기간 요청 등 업계가 안심할 법한 내용들이다. 피해를 입은 업비트는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보안·클라우드보안·클라우드개인정보보안 인증도 갖고 있어 전 세계 거래소 14위,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1위의 보안 능력을 평가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력 좋은 해커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규율이나 투자자의 피해 보상·보호를 위한 법체계는 사실상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기업들은 삼성전자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비롯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메인넷) 클레이튼 등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관자 신세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3월 체포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씨는 음란물 22만 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 원을 챙기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019 과학수사 학술대회'에서 최상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는 지난해 5월 손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91비트코인을 압수한 해당 사건의 경우는 범죄자가 자신의 전자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순순히 이체해 준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범죄자의 비트코인이 탈중앙화해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이고 범죄자가 해당 지갑의 주소와 비밀키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는 비트코인이 몰수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검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먼저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는 여전히 범죄자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법과 처리방법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형 SNS인 페이스북도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페에 대해 아직 확실한 입장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술들이 발전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기자수첩] ‘요란한 빈 수레’ 된 코리아세일페스타,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 편은지 기자|2019-11-25
  •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어정쩡한 국내 행사가 있다. 정부가 주도해 예산을 잔뜩 쏟아부은 자칭 ‘세일 대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해 야심차게 내놓은 코세페가 올해도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 ‘세일 없는 세일 행사’와 같은 비아냥이 쏟아져 나오자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했으나 올해 역시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세페에 대한 국민들과 관련업계의 관심은 점점 저조해지는 모양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기간에 해외 직구를 하는 국민은 늘고 있으나 어쩐지 국내에서 시행하는 쇼핑대축제에는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해지자 올해는 카드사까지 혜택을 줄였다. 카드사 역시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에는 온갖 혜택을 쏟아붓고 있지만 코세페에 대한 혜택은 무이자 할부가 전부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국내 유통기업들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이제는 울며 겨자먹기로 참가업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코세페가 시작하기 전부터 “올해 참여 업체가 500개를 넘어섰다”며 예년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사실상 국내 백화점의 경우 정부가 원하는 80~90% 수준까지 세일 행사를 할 수 없다며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코세페에 지난 5년간 투입된 국가 예산은 195억 원이다. 코세페가 등장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국내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코세페 주요 참가업체의 매출은 8조7217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조2378억 원으로 반토막났다. 이대로라면 코세페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된 행사다. 그러나 코세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딱 하나다. 세일 행사라고 홍보하지만 가격은 전혀 싸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더 많이 찾는 행사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찾아야만 한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참여하라고 압박해 행사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를 흉내만 내는 데에 그치지 않으려면 코세페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기자수첩] 타다 논란,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 유한일 기자|2019-11-13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신산업과 구산업의 조화, 혁신과 불법의 경계를 구별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청와대, 국토교통부의 책임회피성 공방이 이어졌다. 타다를 기소하기 전 국토부 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는 검찰. 사건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난 7월 법무부와 정책실이 타다 관련 대화는 나눴지만 기소 방침을 보고 받거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 이들의 주장과 해명이 더해질수록 혼선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는 이용자가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딸려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잘 관리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용하기 때문에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강제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승차거부도 없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은 타다를 ‘혁신적 신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용자들의 호평에 입소문을 타 출시 1년 만에 운행차량 1400대, 누적 이용자 130만명을 달성한 타다가 우리 교통서비스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몰고 온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다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열광하는 타다의 혁신은 기술이 아닌 ‘서비스’에 있다고 본다. 단순히 차량 호출에 플랫폼을 결합한 것이 혁신이라면 카카오택시 앱은 이미 혁신의 교과서로 남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타다는 개인이 쓰지 않는, 즉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경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우버는 플랫폼 참여자가 소유한 개인차량의 남은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다. 대신 타다는 그간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들의 고질적 문제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다. 요즘 택시에서 찾기 힘든 ‘이용자의 편의’를 타다는 보장했다. 단순히 본다면 타다는 그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대형택시’일 수 있다. 출시된 이후 ‘잘 나가던’ 타다는 줄곧 위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으로 유사택시운송행위를 이어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꾸준히 반발해 왔고,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타다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타다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현행법 위반 여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모회사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이 예외조항을 파고들었다. 타다는 지금까지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차를 사용하고 운전자를 알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차량과 기사를 대여해주며 고객에게 요금을 받는 타다의 서비스 형태가 사실상 유사 택시에 가까운데, 법이 요구하는 택시 사업자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에게만 허용된 예외조항이 타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이라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타다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법안 심의가 이뤄지기 전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타다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타다의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업 형태를 바꿔야 할 것이고, 예외조항 진입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안이 변경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기자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다. 당국의 정책 판단과 조율로 해결될 수 있던 문제가 사법당국에 맡겨지는 게 긍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이해관계자간 충돌에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을 봤을 때 사법적 판단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진입한 모빌리티 사업이 낡은 규제에 부딪혀 좌초된 것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신산업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그나마 틈새를 찾아 정착을 시도한 타다까지 위기에 봉착하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제발 숨통 좀 틔워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기나긴 싸움을 이어온 타다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래도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과 충돌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개선할 건 개선하고, 가져올 건 가져오면 된다. 그게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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