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작심 발언...뭐라 했길래

    정부경제정책 '헌정농단' 규정, 외교정책 '운동권 외교' 등 혹평
    기사입력 2019.03.12 13:4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나경원2.jpg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심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업의 규제책을 언급, 정부의 경제정책을 ‘헌정 농단’으로 규정했고, 외교정책은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라 혹평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단상으로 올라가 발언에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었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맞받아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한순간 난장판이 됐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20분 넘게 지연됐다.

    이어진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론통일을 위한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7자 회담 개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률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전문이다.

    무너지는 헌법 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치킨게임으론 한.일 관계 풀 수 없어
  • 박현채 주필|2019-03-22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한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위안부 문제로 부터 초계기 소동,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갈등이 불거졌다.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갈등이 급기야 경제와 안보 분야까지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발적 계기가 더해지면 자칫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할 정도다. 양국은 한·미·일 동맹으로 묶인 우방이자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마치 적국처럼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양상이다. 양국간 갈등으로 지난해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더니 이번에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일 경제인 회의’가 9월 이후로 돌연 연기됐다. 재계에서는 연기를 넘어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대표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협의체다.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출범한 뒤 지난 50년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회의다. 50주년이 됐으며 격을 높이고 행사 규모도 키워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정반대 모습이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불거져도 ‘정경 분리’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 민간 경제협력만은 지속돼 왔다. 그런데 이것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의 징용 피해자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관세 인상 외에도 일본이 일부 일본산 제품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출 금지 품목으로는 반도체 세정에 쓰는 불화수소, 전자장비 등 방위 전략물자가 거론되고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기업이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품목이다. 일본이 불화수소의 수출을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가 사용하는 주요 장비와 상당수의 부품이 일본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품목을 포함하여 100여개 안팎의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도된 대로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도 맞대응하게 될 것이다. 양국간 무역 규모는 852억달러(지난해 기준)로 경제교류가 단절되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일본에서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하지 못해 중간재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일본 또한 우리 기업이 주요 고객인 반도체 장비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안보 분야도 심상치 않다. 일본 해상초계기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23일까지 4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미사일을 조준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은 오는 4, 5월 한국에서 열리는 다국 해상합동훈련에 군함을 파견하는 계획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최근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4700곳 초.중.고교가 보유하고 있는 비품가운데 284개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해 ‘전범 기업 제품’이라는 스티커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는 수십년간 불러온 교가가 친일인사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이유 등으로 교가 교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제가 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들에게 저지른 악행과 전쟁범죄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여러 문제와 연계시켜 보복성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주의를 정치에 악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양국 지도자들은 국민 정서와 표를 의식해 한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협상 노력만으로 최근의 한일 관계를 풀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마주보고 달리면서 한쪽이 양보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치킨게임으로는 더 더욱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행위는 갈등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자칫하다간 서로 싸우다가 양쪽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상처를 입는 ‘양패구상’의 과오를 저지르기 십상이다. 지금이야 말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의견일치를 본 20년 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돌아볼 때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미세먼지 전수조사가 먼저다
  • 김성기 부회장|2019-03-19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치권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사태 선포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 44%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지층에선 대통령이 미세먼지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론이 나올 법 하지만 워낙 국민 걱정이 크다보니 볼멘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미세먼지 절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슈에 치우쳐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들이 대부분 즉흥적이거나 미온적 구상에 그쳐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실외에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인공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환경부 방침부터 실효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덮어 가는데 도심 몇 곳에 실외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인공강우 실험 역시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점검한다고 시장으로, 학교로, 공단으로 각자 뛰쳐나가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정부는 경유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배출이 덜한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지만 LPG차량은 온실가스배출을 늘려 또 다른 오염을 부를 우려가 크다. 또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내린 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경유차가 거의 1000만대에 육박했다. 지난 1월 경유차비중이 42.8%에 달해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거나 서로 충돌해 부작용을 부르는 사례들이다. 미세먼지 역시 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능하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도 바람 탓으로 돌려 중국에 대책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중국당국과 국제학계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저감에 필요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큰 틀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염이 심해질 경우 우선순위를 가려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염원 전수조사는 석탄과 LNG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철강 석유 화학 등 대량 배출 설비 및 공장을 포함하되 해당 설비와 공장의 위치, 계절별 풍향 등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국 61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기가 26기에 이른다. 또 석탄화력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고 이로 인해 충남 충북과 전북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고통을 더 심하게 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아직 미미함에 따라 석탄발전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이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심한 석탄발전을 계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는 덜하다지만 미세먼지 배출이 적지 않고 발전단가는 훨씬 높다. 국내 의학계는 최근 한반도를 덮은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해 한국인 평균수명을 6개월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또 치매나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원자력 학계는 국내 수준의 초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되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나섰던 작업자가 겪었던 방사선 피폭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안게 된다고 전했다. 원전 사고의 위험보다 초미세먼지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발전소와 각종 공장 설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대책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 서해안 지역부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공장과 설비 가동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전소와 공장 가동의 중단과 재개에 따른 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건설을 중단한 원전 공사를 재개해 설비용량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표적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큰 명분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국민은 탈원전 포기에 실망하기보다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현)투데이코리아 부회장
  • [권순직 칼럼]과거 타령보다 절실한 미래 비젼
  • 권순직 논설주간|2019-03-14
  •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피로감을 넘어 이제 지칠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사법농단이라며 전(前)정권 시절의 대법원장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을 지낸 두 사람도 갖가지 명목으로 구속(한분은 보석) 재판을 받는다. 전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환경문제 경제성문제 등의 이유로 일부가 원상으로 돌아갈 처지이고, 시도 때도 없는 친일청산이며, 역사 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교과서 문제 등등 온통 과거 얘기다. 심지어는 수십년, 1백년 가까이 재학생 선후배들이 애창해온 각급 학교의 교가나 응원가가 친일 성향의 인사가 작사 또는 작곡했다며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어느 정권이나 새로 들어서면 자신들의 정통성이나 차별화를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과거청산을 해왔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순서였다. 여기까진 이해할 만하다. 이 정부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것인지 다수의 국민들은 피곤해하고, 걱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정리의 명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데 있다. 한 달에 한번 씩 발표되는 고용동향 통계를 접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자. 2월 전체 취업자는 2634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6만3천명이 늘어, 작년 1월(33만4천명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7천명이나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대는 11만5천명, 40대는 12만8천명이 감소했다. 이게 고용 상태의 호전인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노인들이 쓰레기 줍기 또는 노인 돌보기 같은 하루 2~3시간 일하는 봉사활동 형식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한창 지출이 많을 30,40대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니 고용사정은 심각함을 넘어선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설마 심각함을 모를 리가 없으련만 홍남기경제부총리는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 명대로 회복돼 다행”이라고 말한다. 국민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고용실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이 정부의 각료이니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선 자화자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지 못해 막막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웬만한 동네 먹자골목엘 가보자. 초저녁 반짝 손님이 웅성거리다가 이내 적막으로 변하는 곳이 많다. 3,4층 짜리 상가 건물의 2,3,4층은 빈 가게가 수두룩하다. 장사가 안되니 공실률이 높아만 간다. 최저임금이다 근로시간단축이다 해서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고, 고용이 줄다보니 소비가 위축되는 지극히 간단한 이 경제순환 원리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모를 리는 업고, 자신들이 벌려놓은 일이니 애써 모르는 채 하는 것이라는 짐작이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1년만 기다리면 나타날 테니 참고 기다리자는 정부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의심쩍고 불안하다. 이쯤 해선 이제 미래 비젼이 시급 집권 초기도 아니고 이제는 좀 긴 안목의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불평 불만으로 치부하면 해결책이 안나온다. 펼쳐본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이 크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에겐 그럴지 몰라도 서민들에겐 사활이 걸렸다. 생사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어젠다는 수없이 많다. 인구절벽에 처한 인구감소, 교육 주택 문제, 고령화사회의 노인 문제,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성장동력 문제 등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 터. 그러나 국민들에겐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제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과거정리에 밀려 있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비젼이 없거나 일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5년간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나, 현 정권과 불편한 언론, 노조, 태극기부대 등 모든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이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야당 협조가 없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이 안돼 일을 못한다는 설명은 스스로 ‘리더십 부족’을 인정하는 셈이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참으면 희망이 보이는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 나가는 것이 통치다. 리더십이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기자수첩
  • [기자수첩] ‘버닝썬 게이트’...검·경 조직의 명운 걸어야
  • 권규홍 기자|2019-03-23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라는 과학 이론이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1972년에 최초로 주장한 이론으로 ‘한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조그마한 현상하나가 나중엔 큰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설을 통해 그간 국내외의 대형사건의 발단에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다는 비유법으로 적절히 쓰여왔다. 3월 내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버닝썬게이트’를 표현하는 단어는 역시 '나비효과'이다. 클럽에서의 단순 폭행사건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이사와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김상교씨는 억울함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김 씨를 체포하고 경찰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에 분노를 느낀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다뤘다고 주장했고 언론제보를 통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알렸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빅뱅의 멤버 승리가 버닝썬의 이사로 재직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욱 확장됐다. 이어진 경찰조사와 언론보도, 그리고 제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버닝썬 게이트'는 연예계를 넘어 거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됐다. 그간 이 게이트를 통해 강남 클럽에서의 공공연한 마약거래와 성범죄가 알려졌고, 유명 인기 연예인들의 비도덕적인 문란한 사생활과 경찰과의 유착, 고의적인 탈세의혹까지 불거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내리면서 ‘버닝썬게이트’는 검경의 명운을 거는 일대의 대사건이 됐다. 이 게이트를 통해 그간 베일에 쌓였던 정경유착 카르텔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당사자 최순실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결되었다”며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시즌2’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중들은 이 사건을 통해 적잖이 충격을 받고 있다. 그간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키며 국내외의 사랑을 받아왔던 어린 아이돌 가수들이 사실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적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유착해 왔던 사실 그리고 겉으론 대중들에게 사과를 하는 척하며 뒤에선 사건은폐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목격하며 그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대중들은 ‘경찰이 연루된 사건인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과거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검찰에게도 역시 사건의 진상을 밝힐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현안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 스스로가 정말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의 말대로 ‘버닝썬게이트’에 대한 검경의 수사규모를 보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경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공수처 설치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이제는 검경의 명운을 걸때가 왔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부디 검찰과 경찰이 저버리질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를 검경이 과연 어느 정도 해소 시킬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 [기자수첩]여의도 국회...혐오의 정치 언제까지?
  • 권규홍 기자|2019-03-16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우여 곡절 끝에 개원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시작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됐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줄곳 정부 정책을 비난하더니 급기야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며 여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흥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위로 올라가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몸 싸움을 주고 받기도 했다. 여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 지도부에게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제소하며 험악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비난하더니 “해방 후에 반미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여당이 우파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발언으로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막말의 정치는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 역시 “왜 20대가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나”는 질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낮다”며 20대를 네오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발언 역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당사자인 20대는 해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며 ‘정부지지율이 낮은 것의 원인을 왜 20대로 돌리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본 회의장의 낮뜨거운 소동은 뒤늦게 열린 국회에 기대감을 가지던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인들의 막말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2월 임시국회도 무산되어 뒤늦게 국회를 열었으면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지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여야의 말싸움과 정쟁에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입법과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차고 넘친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법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인중개사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 ‘청년주거지원법’ 등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잠을 자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는 일부러 법안을 통과 시키기 싫어서 여야간 서로 막말을 나누고 싸우면서 시간만 지나길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을 안해도 어떤 징계나 월급삭감 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순위’에서 국회는 매년 꼴등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예능에서 꿈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초등학생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그 이유로 ‘맨날 놀고 먹는거 같아서요’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는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혐오의 정치를 빌미삼아 국회가 정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의 말싸움 속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혐오발언’들을 거두어야 한다. 국가 사회 신뢰기관 조사에서 국회가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그저 몽상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 [기자수첩] 경찰, 버닝썬 사태에도 아랑곳 않고 수사권 욕심... 수사기관 자격 있나?
  • 유효준 기자|2019-03-15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승리의 마약혐의로 인해 시작된 수사가 일파만파 커져가며 가수 정준영의 몰카 혐의가 드러났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일명 승쏘공(승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승리를 필두로한 대형 범죄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과 클럽 버닝썬과의 추악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 경찰에게 수사를 일임해선 안된다. 이는 '셀프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 사건의 실행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에서조차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국민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경찰은 유착관계 경찰관을 경찰 가족이고 조직의 일원이 아닌 거대 권력 범죄와 더러운 범죄를 함께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찰 조직 내 구성원이라고 감싸면서 어쭙잖게 수사했다가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자행했던 조직 보호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어선 안된다.벌써부터 경찰이 버닝썬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의혹을 샅샅이 세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의 미온적인 발언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과거처럼 원론적인 대응 메뉴얼 따위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은 공명정대한 자세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조직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수사권 독립은 커녕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 또한 완전히 잃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ㅣ등록번호 : 서울아 00214ㅣ등록일자 : 2006년 6월 12일
    제호 : 투데이코리아ㅣ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발행인 : 민은경ㅣ편집인 : 김웅ㅣ주필 : 박현채ㅣ논설주간 : 권순직ㅣ편집국장 : 김충식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ㅣ발행일자 : 2006년 9월 15일
    대표전화 : 0707-178-3820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
    Copyright ⓒ 2006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