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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작심 발언...뭐라 했길래

    정부경제정책 '헌정농단' 규정, 외교정책 '운동권 외교' 등 혹평
    기사입력 2019.03.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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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심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업의 규제책을 언급, 정부의 경제정책을 ‘헌정 농단’으로 규정했고, 외교정책은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라 혹평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단상으로 올라가 발언에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었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맞받아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한순간 난장판이 됐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20분 넘게 지연됐다.

    이어진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론통일을 위한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7자 회담 개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률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전문이다.

    무너지는 헌법 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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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
  • 김충식 편집국장|2019-07-20
  •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유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줌으로써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된지 6개월만에 총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성과 중 금융혁신 분야가 46%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또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로 사회적 갈등과제 등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다소 아리송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공유경제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무대라하면 이들이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공유경제의 핵심 사안으로 떠 오른 ‘타다’ 서비스의 경우 기득권층이 양보하지 않아 공유경제의 새로운 서비스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앞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이용해 매년 일정 규모의 택시면허를 사들이고 플랫폼 사업자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결국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다’는 제도권에 들어와 합법 영업을 하려면 차량 구입비, 면허 매입비 등 최소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공유경제를 ‘정치논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앞선다. 타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보다 택시 기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이민화 교수(KAIST)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4차 산업 혁명은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화 교수는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공유를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여 사회적 가치창출과 가치분배를 선순환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대(地代)추구에 정치권이 동조하는 환경에서 혁신의 씨앗이 자랄 수 없음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이 발표되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4차 산업 혁명의 대명사로 떠오른 ‘공유경제’의 흥망이 기로에 선 가운데 지난 17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가 기업인의 발목을 옭아맨다”고 호소하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규제 플랫폼부터 재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규제 샌드박스를 설명했더니, 한국이 영국보다 광범위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사실에 대해서 놀라더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전했다. 박용만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규제 개혁을) 많이 했다(고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변화가 많지 않다고 한다”며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규제만 없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업과 정부관료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각을 보여준 사례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은 정부가 기존 기득권자 편에서 정치논리를 펼 때가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기업죽이기로 보여서야 되겠나? 규제하나 풀었줬을 뿐인데 박용만 회장이 "공무원 업고 다니고 싶다"고 한 말은 역으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업을 펼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권순직 칼럼] ‘사람 중심 경제’ 표류의 원인
  • 권순직 논설주간|2019-07-18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두 번째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지난 14일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통해 말했다. 대통령은 작년 7월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달성에 실패했다며 사과했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속도조절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설명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표준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반성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지만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자인(自認)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비롯,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 중심의 ‘사람 중심 경제’(J노믹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다. 이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표출됐고, 사회적 갈등 또한 깊어졌다. 이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겠지만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은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이 치밀하지 못했고, 현장을 경시한 정책당국자들의 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J노믹스의 원설계자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꼽힌다. 그는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팀의 좌장 격이었으며, 주요 공약 마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정책입안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12월 27일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고,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진다. 선(善)한 의지, 그러나 세련함이 부족 김광두 교수는 “현 정부의 선(善)한 의지는 인정하지만 세련됨이 부족했다” “현 정부가 정책을 원(原)설계에서 많이 바꾼데다 실행 과정에서도 우리가 처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lt;7월16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gt; 아픈 지적이다. 의도는 좋지만 이를 시행 추진하는 정책당국자들의 무능 때문에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가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J노믹스의 설계자이면서도 비판론자인 김교수의 지적을 이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지난 2년여의 시행착오가 거듭될 공산이 크고, 그런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힘든 계층의 어려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와 관련, 초기 이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제점을 꼽는다. “...장전실장은 원래 기업 내 분배 쪽에 관심이 더 많다보니, 분배에서 노동자가 너무 적게 받는게 아닌가, 그걸 고치는게 정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인식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는 영세 기업이 엄청 많다. 그들의 소화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나타나는 부작용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 도와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사람중심 경제를 편다는데 왜 서민층은 더 힘들어 지는가. 원설계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올려주면 근로자는 소득이,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간다. 기업 경쟁력이 오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가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인데 실제로는 임금 보조해주고 올려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 김 교수 평가다. 누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는 방향이 갈린다. 지도자가 누구에게 이 중책을 맡기느냐가 중요하다. 잘못된 이념을, 아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을 가진 사람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시행착오는 뻔하다. 시행착오 과정에서 피해는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크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 민낯이 드러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 박현채 주필|2019-07-12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한·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로 한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지금의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는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세전쟁은 대응할 여지가 있어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간재 공급을 차단해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분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산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마치 1등 산업국가가 된 것처럼 자신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주요 소재·부품이 주로 일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일본 의존도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가 93.7%, 포토레지스트가 91.9%,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43.9%에 달한다.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장비·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절반에 훨씬 못미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부품·소재산업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날로 커지는 대일 무역 역조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 종속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전략을 이 즈음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한국이 부품·소재 산업에서 영원히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에서 제기되자 2001년에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도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수지는 지금까지 만년 적자 상태다.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튼튼한 기초과학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부품.소재 국산화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고 중국 등지로의 중간재 수출도 많이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실정이 이러하니 일본의 보복에 한국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할 경우 한국이 불리하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한국의 맞대응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손실 폭은 커지는 반면에 일본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일본 수출기업들의 한국내 독점적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대일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상당부분 일본 내수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대체 조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1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한테는 24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를 냈고 이 중 151억 달러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달성됐다. 우리한테 부품 등을 팔지 못하면 무역적자가 더 커져 일본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를 계기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 우리 산업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금명간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 개발이 정부의 의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프리미엄 핵심 소재는 특허 문제로 국산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린다. 과거 남미 국가들이 그랬듯이 경쟁력 강화에는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해 이익을 내려는 부실기업이 양산될 수도 있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아베의 노림수, 톱다운 방식 담판으로 풀어야
  • 김성기 부회장|2019-07-09
  •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그 배경을 ‘무역관리’로 제시해 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분야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조치를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다. 일본은 이미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4일 시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빠른 시일 안에 국산화하기도 어려운 품목이라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 외교문제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가며 절차를 끌어갈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추가로 보복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반발을 ‘외교적 결례’나 ‘부당한 간여’로 일축하면서 판결이 나오기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교환을 ‘사법농단’으로 규정,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전범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출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달 19일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그후 정부는 일본 반발을 애써 외면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뒤통수를 맞고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후속 조치를 걱정할 정도의 수세로 몰렸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술 더 떠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대북제재의 연관성을 제기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연상시키려는 듯한 묘한 행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후지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무역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앞서 “특정시기에 에칭가스(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국내 업계의 주문량은 그대로 창고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불화수소가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업계는 일본 총리와 자민당 간부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며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나서 주요 국가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일본도 북한의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경제보복이 이달 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겨냥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강경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일본의 움직임은 경제보복 수준이 아니라 중국과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국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일본 정책에서 나타나는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정치 외교적 공세로 보인다. 수출규제를 극복하려는 민간기업 차원의 자구책이나 WTO 제소 등 국제소송 절차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과의 공조를 끌어내 일본을 압박하고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양국 기업간 민간차원의 접촉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 경영진들이 나서 공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정계와 재계 원로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양국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일본, 한국-미국 정상 간 접촉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엉뚱한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이를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펴야 한다. 다만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대응방안은 자칫 감정으로 흘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위한 정상회담만으로도 문 대통령이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일본과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나서야 할 입장이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기자수첩
  • [기자수첩]'무사안일주의'가 키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 권규홍 기자|2019-07-07
  • 지난 5월 인천에서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는 환경부 조사에 의해 결국 인재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5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나오자 구청과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무려 한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집에서는 물을 가정용수로 쓸 수 없었다. 집뿐만이 아니였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급식을 만들 수 없었다. 학교들은 임시방편으로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급식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 2천여명은 인천 완정역에서 인천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남춘 시장은 첫 민원이 제기된지 18일이나 지난 6월 17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공촌 정수장을 시찰하는 등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인천시와 환경부의 공동조사결과 붉은 물은 녹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인근 정수장물을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붉은 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상수도로 공급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미흡한 초동대처가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매뉴얼이나 다름없는 ‘국가건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밸브 조작 위주의 대책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려했다. 이뿐만 아니였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난 것도, 원인이 된 수계전환 방식에도 제대로 된 인지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현장조사 당시에도 “관련 공무원,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않고 숨기고 은폐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였다”며 “인천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라며 인천시 공무원들을 꾸짖었다.  결국 박 시장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정수장과 배수장, 배수관과 송수관의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이물질 배출 송수관의 방류, 수질 모니터링 등을 강화 하기로 뒤늦게 대책을 세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땜질 처방에 분노한 인천시민들은 박 시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을 넘어 서울시 문래동, 양평동을 비롯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과 서면 등지에서도 줄줄이 이어지며 해당 지자체는 일제히 노후 하수도관을 점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 점검을 한 뒤 이번 기회에 서울의 노후화된 하수도관을 대거 교체하겠다며 정부에 긴급 재정을 요청 했다. 공무원, 국민들을 생각하는 ‘행정’ 펼쳐야 환경부가 밝혔듯이 이번 사태는 철저한 ‘인재’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몰랐고 사고가 터져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평소에도 꼼꼼하지 못한 행정지도때문에 인천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져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바른 몸가짐과 맡은 일에 대한 근면한 태도는 국가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그리고 마음에서 부터의 부패는 곧 국가의 패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신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적했다. 정약용은 예제(禮際)를 통해 공무원이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하며, 수법(守法)을 통해서는 법을 잘 지킴과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미뤄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알아보겠다는 말만 내놓은채 시민들의 말을 무시한채 시간만 허비했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도 몰랐고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커져 조사가 시작되자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직책이다. 자신들이 국민의 머리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고 시간은 어느새 한 여름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계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 [기자수첩]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냐는 질문에 ‘싫다’고 답했다
  • 유한일 기자|2019-06-27
  • 최근 퇴근 후 가진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5G로 갈아탔어”라며 새 스마트폰을 자랑했다. 5G폰을 이리저리 만져본 기자는 “잘터져?”라고 질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니”였다. 5G 서비스는 지난 4월 3일 상용화한 이후 69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5G는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 속도다. 5G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등 통신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지난 10일 기준 6만1246국(장치 수 14만3257개)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심 일부에만 몰려있다. 아직까지도 뽐뿌 등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5G가 터지지 않는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껏 5G폰을 구매해놓고 LTE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약 3년이나 남았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올 연말까지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연말까지 LTE 수준의 통신을 이용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특히 5G는 실내에서 더 취약하다. 이통 3사는 이달부터 공항, 역사, 대형 쇼핑몰 등 120여개 건물 내에서 5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 공동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연말께나 실내 5G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는 내실 있는 서비스 덕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면에는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출혈경쟁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119만원대에 출시된 LG전자의 첫 5G폰 LG V50 ThinQ(씽큐)는 출시 첫 주말부터 일부 판매처에서 가격이 0원으로 떨어지는 꽁짜폰으로 풀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빵집’(실구매가가 0원인 곳은 의미하는 은어)의 좌표를 알려주는 게시물이 활개를 쳤다. 심지어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는 페이백까지 등장해 불법보조금 논란이 일었다. 5G폰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로 시장은 다소 안정화를 찾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5G폰 지원금은 LTE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자의 지인 역시 요금제와 통신 속도 문제와는 별개로 단말기 가격에 매력을 느껴 5G폰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통 3사는 서로 5G 속도를 두고 ‘누가 더 빠른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LG유플러스가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벤치비’로 측정한 결과 서울 주요지역 50곳 중 40곳에서 자사 5G 속도라 1등을 기록했다고 홍보에 나서자 KT와 SK텔레콤이 “인정할 수 없다”며 발끈한 것이다. 5G 품질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이같은 언쟁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최근 업계에서는 올 연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5G폰 신제품이 줄줄이 출격하고 통신사들이 공언한 커버리지 확대 시기와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입자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의 5G가 올 연말까지 500만명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다. 당장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5G 통신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용화 이전부터 어느정도 정보도 받아보고 기사를 작성하며 관심있게 살펴본 기자 입장에서도 5G는 아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5G를 주제로한 대화가 끝날 무렵 지인이 기자에게 물어봤다.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어?”라고. 기자가 5G 잘 터지냐고 질문했을 때 돌아왔던 대답처럼 “아니”라고 말했다.
  • [기자수첩]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하고”…기업하기 안좋은 나라 한국
  • 최한결 기자|2019-06-18
  • 최근 나빠진 경제지표들과 기업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밴처, 창업 기업들도 정부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월 잔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전국 3172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다. 이 지수가 100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긍정 기업보다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은 그의 반대로 경기를 낙관하는 기업이 비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낮고 규제강도는 높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주요국의 정책지원 및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조사 분야는 블록체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블록체인·IoT·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연결’ 시대에 들어선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보통 규제를 생각하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규제가 더 강할 것이란 선입견은 오히려 이런 자료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부진은 완화될 것이지만 성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한국 경제를 판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브렉시트, 홍콩 시위, 화웨이 국가 안보 위협 이슈, 세계교역량 위축, 수출 감소, 반도체 D램 등의 부진 등 경제 성장에 안좋은 소식만 즐비하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금융위기 시절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여준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2.6%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말부터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올 2월부터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였으나 LCD(액정표시장치) 등 다른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세를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작용했다. 투자 역시 위축된 상태다. 설비투자가 전분기대비 -10.8% 감소하며 지난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규제에 관해선 비단 이번 정권의 문제만은 아닌 점은 한국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매해마다 대통령이 다를때마다 “규제 완화”, “정부 지원”등의 키워드는 항상 들린다. 이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다. 판교에 위치한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을 책임지는 게임사에 근무중인 박 모씨(39)는 “WHO의 판단이 있기 전에도 게임사들은 게임중독법, 청소년 강제 셧다운제 등으로 오랫동안 규제받아왔다”며 “비단 게임사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만화책이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이미 기존의 한국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은데다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으니 고민”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E스포츠 경기도 관람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WHO 질병코드 관련 이슈에 대해 게임업계를 보호하겠단 자세를 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 규제를 보다 완화해 창업 벤처 기업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할 때다.
  • [기자수첩] 노조, 상생위해 공생의 협력 연구해야
  • 김태문 기자|2019-06-05
  • ▲ 김태문 기자(산업부장) 최근 mbk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노조의 소통과 업무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내용인 즉슨 롯데카드 노동조합의 업무방식과 소통이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쓴이는 "노사협의체에서 노조와 사측 만나서 매일 같은 이야기와 말을 살짝 바꿔 공지한다"며 "직원들이 블라인드고 뭐고 올리면 '니들은 짖어라 우린 가만히 있으련다'는 태도로 노조는 가만히 있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롯데)지주에서 본사를 방문해 손해보험 노조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이런데도 노조는 가만히 있다. 지주의 태도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처리방식에 "노조비 사용 내역 중 식비만 한 달에 몇 백씩 나간다"며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지만 일부 대의원이 행동하자하니 가만히 있으라 했다"며 "위원장이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최근 본 사람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직원들이 쟁의하자 시위하자 난리인데 위원장과 집행부가 묵살한다"며 직원들이 예전부터 위원장 적선제로 뽑으라 하지만 계속 간선제를 유지해 노조가 바뀔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쟁의 꺼리 많은 금융권 노조 사실 요즘의 금융권 노조들은 솔직한 얘기로 쟁의할 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정부의 시장간섭으로 가맹점주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소비자들은 편한대로 카드를 사용하던 제로페이를 사용하던 하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市)가 시장에 개입해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금융노조는 조용한 분위기다. 실력발휘만이 노조의 살길은 아냐 최근 우리나라의 노조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의 노조가 쟁의를 하고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으로 주총장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체육관을 부숴버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어떤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을 사용하라며 아침부터 자동차에서 노동운동가를 틀어놓는 통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암동이 그렇고 을지로가 그렇고 성수동이 그렇다. 자신들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가 보다. 그래선 곤란하다. 문제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노조의 폭행으로 경찰이 다쳐도 가만히 있는다. 마치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처럼. 2014년 당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자동차의 품질 앞에선 노사가 따로 없다”며 “품질을 만족하게 해야 그게 고용안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품질 경영에 앞장선 바 있다. 노사가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분모를 찾아 나누어지니 분규와 쟁의가 더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서로 살고 상생하기 위해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살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생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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