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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에 공 들이는 이유는?①

    신남방정책의 이면엔 큰 허점도 존재...국민적 인식재고, 제도 보완 필요성 절실
    기사입력 2019.03.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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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아세안 3개국을 선택해 신남방정책 외교에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0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차례대로 국빈 방문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아세안 3국 방문에 대해 “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이며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여 문화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과 실질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아세안과 함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브루나이에 대해 열대우림과 풍부한 천연자원이 돋보이는 나라,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중심국가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화와 안정의 나라,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의 나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 ‘메콩강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한류 문화가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점도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 건설사들이 건축한 다리와 도로, 빌딩 등이 많아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직후 한반도 주변의 전통 적인 4강 외교(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벗어나 저변을 넓히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아세안 외교에 공을 들이는 것일까?


    123.JPG▲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브루나이 국왕 내외와 기념촬영을 가졌다
     

    신남방정책의 시작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당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신남방정책이란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상품 교역등의 무역을 넘어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등 그 영역도 확장된 것을 담고 있다. 그간 중국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들간의 전통적인 교역에서 벗어나 한국의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여 한반도의 경제 영역을 확장 시키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고 유라시아 시대를 준비하려는 정부의 미래구상이 바로 신남방정책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구상하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부르나이, 라오스, 인도 정상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발전을 모색했다.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4강 국가들을 제외하고 국빈방문한 아세안 국가만 해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등 5개 국가가 넘어 다자외교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아시아 외교의 전문가인 이재현 박사(아산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위원)는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외교에 힘을 쏟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 박사는 “신남방정책은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위한 시도이며 지역 내 국가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튼튼히 하고 이를 활용해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발언권을 높이는 외교 다변화의 방향이다”고 신남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qwqe.JPG▲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구조 (자료=아산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당시 정책 공약집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의 외교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의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이 박사는 “문재인 정부처럼 아세안과 인도를 임기 초부터 외교정책 전면에 내세운 정부는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큰 구상은 동북아플러스책임공통체 구상인데 여기서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번영의 축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미래 위상을 위한 외교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며 “과거 우리정부의 경제모델인 수출주도형 국가 전략에서 벗어나 수출다변화와 외교다변화의 필요성에서 낳은 정책이다”라고 분석했다.

     


    435435.JPG▲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총리와 회담을 나누고 있다
     

    신흥국들의 잠재력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세안 신흥국들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도 존재한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한겨레 신문 기고문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곽 연구위원은 “신흥시장으로서 아세안과 인도는 전략적 가치가 높다. 세계 GDP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2000년에 신흥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그쳤지만 2018년에 들어서는 59.4%로 빠르게 성장했다.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여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인구 6억 5천명, GDP 2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남방정책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신남방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남게 된다”며 “한국이 교량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해양과 대륙(유라시아)를 연결하려면 평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이 남북사이에서 북한을 다독이며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설득만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안정적으로 유지될수 있다”고 아세안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 했다.


    신남방정책의 허점은?

     

    그렇다면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선 신남방정책은 기존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에서 크게 다를 것 없는, 기존 정책에서의 연장된 성격이 강하다.

     

    아세안 및 인도지역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통적인 외교 전략의 기본구성과 크게 다르지가 않으며 이미 동아시아의 각 나라는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정상회의등 다양한 협력체를 통해 아세안과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김대중 정부 당시 동아시아비전그룹’, '동아시아스터디그룹(EASG)'의 결성을 통해 이미 남방 외교 정책을 시행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는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지난 정부가 이미 실행한 남방외교정책과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주장이 크게 존재한다.

     

    dfsdfdsf.JPG▲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아시아국가에 대한 국민적인 무관심, 왜곡된 시각역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다. 


    미국과 유럽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아세안 국가는 못사는 나라, 더러운 나라 등 오래된 이미지로 굳어진 낙후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면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 발간한 오피니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당시 한국-아세안 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중 58.9%가 ‘아세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며 ”한-아세안 센터의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동남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가난,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전쟁, 식민지 등의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다. 동남아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과 몰이해는 장기적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남아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수준도 아쉬운 수준이며 연구자의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역량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동남아 연구를 하는데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수나 연구자도 없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며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남방정책을 구상할 현실적인 제안들이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남방정책의 보완점은?

     

    김형종 연세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지난해 9월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에서 부족한 점들과 한계점을 설명하며 다른 외교정책과 같이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정책은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세일즈 외교’나 ‘실리 외교’와 같은 구호와는 차별되는 가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고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아직 구제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우리정부가 아세안과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의적 해석에 머물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을 국내 방위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있고 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신남방정책의 중요 포인트인 ‘평화’를 내세울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7월에 라오스에서 발생한 수력발전댐 붕괴사고는 그 피해만큼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며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고 1만 3000여명이 피해를 입었던 큰 사건이다.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협력사업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로 사고원인과 대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3123.JPG▲ 라오스 댐 붕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라오스 댐을 건설한 시공사는 한국의 SK건설로 알려졌는데 SK는 사고 직후 사장과 해당 사업 담당 본부장 등 본사 임직원 10여 명이 현지로 출국해 구호작업에 가세했고 SK그룹 차원에서 긴급구호단을 꾸려 사고 수습에 나섰다.  


    정부 역시 뒤늦게 나마 긴급 구호단을 꾸려 민간인 피해를 수습했지만 현지시민들은 “한국 구호단이 너무 늦게 출발했다”, “한국 구호단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하였다.  


    김 교수는 “중국 다음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아세안이 부상했지만 한국은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기에 아세안 국가들이 과연 한국을 공동번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하며 “최근 수년간 몇몇 아세안 국가들이 재권위주위화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불구 한국정부는 변화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정책이라는 용어부터가 어색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전에도 남방정책이란 것은 딱히 없었다. 냉전 이후에도 동남아시아는 그저 남북외교의 대결의 장에서 서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였을 뿐”이며 “지난 전두환 정권은 이를 만회한다고 81년부터 동남아순방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견제를 요청한 외교전략 때문에 빈손으로만 돌아온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아세안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한국에 특별한 매력을 느낄수 없다. 그러므로 ‘신남방정책’이라고 한다면 기존 국가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우호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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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어진 아내 흥부네 그리고 신사임당의 리더십
  • 김충식 편집국장|2019-05-23
  • 오늘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흥부놀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니 주요 부분한 발췌하겠습니다. 흥부놀부 이야기를 보면 놀부의 아내는 심성이 곱지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배가 고픈 흥부가 형수인 놀부의 아내를 찾아가 찬밥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하자 “도련님(흥부) 줄 밥은 없다”면서 밥을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얼굴을 냅다 쳐버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주걱으로 얼굴을 맞은 흥부는 야속한 마음에 형수를 쳐다보다가 이내 얼굴에 묻은 밥풀을 떼어 먹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 흥부의 아내는 흥부에게 밥을 얻어왔는지 물어봅니다. 밥은 커녕 얼굴을 밥 주걱으로 얻어 맞고 온 흥부였지만 형수님이 고기 반찬에 흰쌀밥으로 자신을 대접해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쌀도 나누어줬으나 오면서 강도를 만나 쌀을 다 빼앗겼다고 말 합니다. 차마 형수가 자신을 밥주걱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말 할 수 없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흥부 아내는 흥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내 알아채지요. 흥부는 나중에 박씨를 물어 온 제비로 인해 큰 복을 받아 잘 살게 되고, 욕심 많은 놀부와 놀부 아내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어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을 켠 순간 도깨비가 나타나 재산과 자식들은 모두 사라지고 놀부와 놀부의 아내는 거지꼴이 되고 흥부네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음씨 착한 흥부네는 거지꼴이 되어 돌아 온 놀부와 그의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같이 살자고 하며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흥부와 그의 아내가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놀부와 놀부 아내를 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부와 놀부 아내가 내미는 ‘손’을 모른척 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 온 날의 인과응보(因果應報)’라며 매몰차게 돌아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이야기는 또 다시 반복되며 반전(反轉)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흥부놀부 이야기는 그러한 반전없이 현명한(?) 흥부네 덕분에 놀부네와 함께 서로 행복하게 화합하며 살았다며 끝납니다. 남자들이 바깥일을 하면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또 화합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화를 내며 돌아와 “그 사람 아주 나쁜 *이야”라고 화를 내도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이해하세요”(물론 부드럽게 했겠지요)라고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풀어주기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흥부네는 누구네(?)처럼 대놓고 내미는 손을 거부하고 돌아 서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진 아내는 남편보다 나서지 않으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합니다. 현모양처의 ‘롤모델’격인 신사임당은 항상 남편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내조하는 좋은 아내였고, 자녀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어진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아 모두 어질고 반듯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네(?)처럼 교육을 위해 몰래 해외(?)로 보내지 않았겠죠. 그림이 좋은 큰 딸에게는 없는 살림이었지만 물감과 붓 종이를 마련해 주고 가장 똑똑했던 셋째 현룡에게는 어떤 공부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셋째 현룡이 바로 조선의 큰 학자인 율곡선생입니다. 어진 아내와 현모양처에 관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봅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을 바꾼다. 웃을 일 없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웃을 일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남편과 함께 웃을 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라. 돈은 그런 곳에 쓰려고 버는 거란다. 단 자신이 번 돈으로 써야 한다. 빚을 내거나 몰래 처가에 보내는 돈이 없어야 한다. 사랑하는 딸아, 너만의 비밀을 하나 만들어라. 비밀이란 가슴 설레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늘 긴장을 늦추지는 말라는 것이다.’
  • [권순직 칼럼] 감동을 주는 기부
  • 권순직 논설주간|2019-05-23
  • 최근 미국의 한 ‘통 큰 기부’가 세계적인 감동 스토리가 됐다. 미국 사모펀드 기업인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의 설립자인 로버트 F 스미스는 애틀란타 모어하우스 대학교 졸업식 연사로 참석, 축사 연설 중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지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해 졸업식장을 환호의 장으로 몰아넣었다. 그가 약속한 것은 400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4000만달러(약 478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도 대학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이 큰 사회적 문제다. 스미스는 학생들에게 “당신들의 졸업장은 당신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 후에 당신들의 부와 성공, 재능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당부했다. 미국은 기부 천국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이자 세계 2위 부호인 빌 게이츠는 작년 말 자신의 아내 멀린다가 세운 ‘빌 &amp; 멀린다 게이츠재단’으로하여금 가난한 미국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도록 4억6000만달러(약5100억원)을 기부했다. 그는 전에도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법 개발 촉진을 위해 3년 동안 3000만달러, 치매발견 펀드에 5000만달러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960억달러(약106조원)이며, 그들 부부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350억달러(약39조원)에 달한다. 그런 그는 “내가 죽은 뒤 세 자녀에겐 유산의 0.02%만 물려주겠다”고 한다. 기부의 변이 가슴을 울린다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그의 모교 존스홉킨스대학에 18억달러(2조300억원)을 기부했다. “훌륭한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통장 잔고 때문에 대학 입학 문턱에서 좌절해선 안된다... 돈이 없다고 진학을 못하는 것은 기회균등을 훼손하며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빈곤을 영구화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는 20억달러(2조2400억원)를 기부해 자선재단을 세웠다. 그는 “후손들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말을 남겼다. 미국의 한해 기부금 총액은 무려 460조원을 넘을 정도로 기부문화가 뿌리깊다. 영웅본색 와호장룡 등의 영화로 우리에게 낯익은 홍콩의 영화배우 저우룬파(周潤發)은 전재산 56억홍콩달러(81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돈은 내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기부문화가 확산된다 해마다 연말이면 신문을 장식하는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 주민센터 주차장에 돈이 든 종이상자를 갖다놓고 사라지면서 주민센터에 전화로 알리기를 19년, 금액만도 6억원이 넘는다.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겯들인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60년대 초부터 과일장사를 해온 김영석 양영애 노부부는 평생 땀 흘려 모은 4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고려대에 기부했다.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써달라”며 “쑥스러워요, 내가 쓰고 남은 돈을 기부한 것 뿐인데”라는 게 이 노인의 말이다. 지난 4월 별세한 대덕전자 김정식회장은 “한국 AI(인공지능) 연구 발전에 써달라”며 재산 500억원을 모교 서울대에 기증했다. 거부들의 큰돈만이 기부가 아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들의 기부도 줄을 잇는다. 차량공유업체와 카풀 업체를 잇달아 성공시킨 40대 창업자 김지만씨(제쿠먼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작년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원을 쾌척했다.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기부하기 보다, 다 이루기 전에 기부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서정훈씨(제너럴바이오 대표)는 1억원을 모금회에 기부했다. 그는 전체 직원 140명중 40명이 장애인인 사회적기업인이다. 이밖에도 연예인 운동선수 등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결코 곱지만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재벌기업들도 생색내지 않지만 엄청난 기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은 알아야 한다. 이에 비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기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남 몰래 선행하는 인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동적인 지도층의 기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 지도층 인사들 간의 이런 논쟁을 본 적이 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하면서 감옥가고, 고생할 때 당신들은 뭘 했나” 이에 맞서 “그럼 당신들은 손수 일해 돈 벌어본 적이 있는가, 세금 내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이런 논쟁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 묵묵히 각자 위치에서 일해 온 서민들, 적으나마 사회에 기여해온 것이다. 기업인들은 열심히 일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총생산 증가에 기여해왔다. 그리고 여유 생기면 기부도 적지 않이 해왔다.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진정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을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들 민초(民草)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걸리면 끝장
  • 박현채 주필|2019-05-17
  • 최근들어 ‘걸리면 끝장“이라는 말이 가축농가를 중심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나오고 있다. 이 병에 걸리면 살아 남는 돼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ASF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감염되면 고열증세를 보인 뒤 피부색이 변하다가 혈변을 쏟으며 며칠 안에 죽는다. 살처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국경 통제에 의한 방역활동으로 전염을 차단하는 게 유일한 방책이다. ASF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돼지뿐 아니라 냉동육 등 돼지고기 제품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한 후에도 계속 확산될 수 있다. “80도 이상에서 30분간 열처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죽지만, 햄과 소시지 등은 그 이하 온도에서 주로 가공되기 때문에 축산물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다. 1920년에 발병해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전염병인 ASF가 지난해 8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에 전파됐다. 올해들어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됐다. 공식 발표만 없을 뿐이지 북한에도 전파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휴대 축산물에서도 관련 유전자가 7회에 걸쳐 15건이나 검출되면서 우리나라 검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계 돼지의 절반 가량인 약 5억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반년 동안 100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브라질 농업부와 네덜란드 은행 라보뱅크 등은 앞으로 중국에서 최대 2억 마리가 죽거나 살처분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에서 사육되는 돼지 두수와 맞먹는 숫자다. 돼지고기가 총육류 소비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베트남에서도 지금까지 120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베트남 정부에 권고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계적인 돼지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ASF 발생으로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자 브라질에서 돼지비계까지 수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브라질산 돼지고기의 대 중국 수출액은 3천580만 달러(425억 원)로 전년 동월보다 42%나 급증했다. 이는 1997년 브라질 정부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은 브라질돈육협회(ABPA) 자료를 인용, 금년 말까지 중국에서 최소한 100만∼200만t의 돼지고기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조차 중국의 소비량을 충족시킬 만큼 돼지고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고 소, 닭, 오리 등 다른 육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결코 ASF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시아 발생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 벌써부터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나 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바이러스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에 하나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7조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국내 양돈업 붕괴는 몰론 농업 전반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돤다. 역대 사상 최악으로 3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 되는 등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냈던 2010년 구제역 사태는 양반일 것이다. 축산업계는 물론 사료업, 도축업, 육가공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삼겹살집을 비롯해 정육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피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마늘·고추·쌈채소 등 원예 산업도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에는 육류가격 폭등을 수입으로 저지할 수 있었지만 수입대체마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생산기반 붕괴로 중국이 수입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돼지를 찾기가 하늘에서 별을 딸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병 즉시 이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해야 하는 관계로 그 이후 한국이 무역 규제 대상이 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 10개부처 합동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ASF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늘리고 소시지나 햄 등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난 13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방역에 안간 힘을 쏱고 있다. 이 개정안’은 ASF를 포함,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가 모두 힘을 합쳐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신도시 추락 부르는 정책 혼선
  • 김성기 부회장|2019-05-14
  • 정부가 최근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주변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허물어 서울과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만들어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기존 신도시 집값을 추락시키고 미분양을 부른다는 반발이다. 정부가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간선급행버스(S-BRT)노선을 만들어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기존 신도시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주민 반발은 예사롭지 않다. 대규모 업무단지 입주가 지연되면서 도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주택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산 등에서는 최근 아파트값이 이미 몇 천만원씩 떨어졌다. 또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나오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별 대책위원회에 이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하는 연합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하거나 항의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섰다. 정부가 잇달아 신도시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와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신도시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고 업무시설과 학교,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높이려는 구상을 펼쳐왔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우선 수도권 택지와 주택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부동산 거래 규제에 집중됐다. 은행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인상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대책도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에 차등을 두지 않고 시행됐다. 실제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는 서울 강남권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각종 규제와 세금 중과 조치를 신도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거래절벽’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시장의 수요에 맞춰 토지 공급와 자본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져 새 주택공급과 기존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토지 공급이 제한된 현실에서 가수요 즉 투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금융 행정규제와 세금 중과 조치를 퍼부어 매수세를 꺾는데 주력해왔다. 과거,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과로 시장 기능이 극도로 위축돼 미분양 사태와 건설회사 부도가 속출하게 되면 정부는 다시 규제를 대폭 풀고 세금면제나 경감 등 이른바 경기부양 조치를 취해 다급하게 매수세를 부추기는 정책을 폈다. 시장이 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취해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과도한 규제와 세금 중과가 집중됐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현 정부는 그러나 임기 중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에 집착해왔다. 전국의 주택 미분양 사태는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늘어 지난 3월말 이미 6만2천 가구를 넘어섰고 수도권 미분양도 1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도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해 일부 노른자위 아파트에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거래 위축으로 수도권 미분양이 급증하는 시기에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나섰으니 거래 위축과 주민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이미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관련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연기되는 등 거센 반응이 나왔다. 기존 아파트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재건축 재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처지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매수세가 더욱 위축될 게 뻔하다. 같은 새 아파트라도 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거래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GTX나 지하철 등 건설을 서둘러 새로 발표된 신도시와 기존 단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교통대책은 재원부족과 보상 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착공이 미뤄져 언제 개통될지 불투명한 형편이다. 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부담해 공기를 맞춘다지만 사업비가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대형공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곳곳에 공사판을 벌이면 수도권 교통대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적지 않다. 신도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과도한 규제부터 완화하는 게 순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노후 단계에 들어선 기존 아파트 거래를 살리고 도시 인프라를 다양하게 확충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와 경제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수도권 규제 정책도 업무시설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가 됐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서도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는 배려가 요망된다. 최근 시장동향은 정부가 온갖 조치를 동원해 집값을 잡는 데 주력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매수세 실종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완급을 조절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지혜가 아쉽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기자수첩
  • [기자수첩] 검찰, 쇄신의 마지막 기회... 꼭 잡아야
  • 유효준 기자|2019-05-17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이 탄력을 받자 검찰은 쇄신을 외치며 내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과 같이 마냥 변명거리만 늘어놓지는 않고 있다. 검찰의 총수가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검찰의 과오를 자인했기 떄문이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검찰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이번을 끝으로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더이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문총장의 말처럼 검찰은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얼버무리기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 아래 고유 수사권과 인권옹호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검찰은 그들의 수사권 보존과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는 그들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르노삼성 노조, 이제는 대승적 결단 내릴 때
  • 유한일 기자|2019-05-03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회사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자 부품사들과 부산지역 경제계가 임단협 타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난달 19일까지 약 250시간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이 기간 르노삼성의 누적 손실금액은 약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르노삼성은 ‘벼랑 끝’에 몰렸다. 부산공장 생산물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 위탁생산 계약은 오는 9월 만료되지만 신형 로그 후속물량 배정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닛산 측에서는 르노삼성이 계속되는 파업으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자 당초 오는 9월까지 위탁생산 물량인 10만대를 6만대로 감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은 로그 생산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2019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한 크로스오버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XM3 수출 물량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르노 본사가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스페인공장으로 물량을 돌리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사 분규가 길어지면서 지역 협력업체들은 생산량 감소와 고용 어려움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으로 지역 협력업체들은 15~40%에 가까운 납품물량이 감소, 대부분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했다. 부산공장은 수출비중이 전체 생산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부산공장이 로그의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가동률은 3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또 르노삼성이 XM3 수출 물량 확보 실패시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면서 30% 이상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어려워진 회사를 압박해 실리를 챙기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노조 역시 자신들의 행보가 어떤 악순환을 유발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노조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꼬일대로 꼬인 노사 관계를 풀고 르노삼성, 협력업체, 지역경제 모두 살아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파업을 이어온 노조가 먼저 대승적 판단들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한국GM 군산공장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희망한다.
  • [기자수첩] 일본의 사토리 세대, 한국의 N포 세대
  • 최한결 기자|2019-04-26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문 대학교를 지난 2월 졸업한 대학생 A씨(26). 군대도 다녀왔고 학교 성적도 준수하게 끝냈으나 지난 8월부터 준비한 취업준비기간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A씨는 “처음에는 본인의 학교 선배들과 취업 조건등을 고려해 대기업 위주로 서류를 넣었고, 10곳중 1곳만 1차 서류를 통과해 2차 면접시험까지 갈수 있었다”며 “선배들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어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눈을 낮춰야하나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청년기본법’ 등의 국민발언을 듣고자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날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은 수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단편적”이라며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눈물을 보였다. 취업은 청년이 느끼는 사회현상의 일부분이다. 경제적인 자립도와 사회 기여, 자아 실현 등 다양한 가치관을 여는 첫 단추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들이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 실적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2.9%로 작년 3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대한민국 청년중 4명중 1명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실업자라는 의미다. 또한 취업이 아닌 결혼도 현재 청년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결혼이 없으니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57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900명(6.9%) 감소했다. 이 수치는 2월 기준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다.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대비 출생아 수’ 수치는 39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인구 1000명당 낳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6.5명에 그친다. 아이를 낳는 조건에 먼저 선행될 조건은 ‘혼인’이다. 당연히 2월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때문에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책임감, 인간성은 그 다음의 문제다. 연봉 4천만원의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인 30대 중반의 A씨는 “연애 5년차라 결혼도 해야겠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결혼할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만 2000만원이 든다”며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취업·출산·연애를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취업·내집마련 포기가 추가된 5포,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란 의미다.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닌 듯 하다. 비슷한 의미로 일본의 さとり世代(사토리세다이), 사토리 세대가 있다. 사토리세다이는 득도(得到)란 의미로 도를 깨우친 세대인 만큼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비꼬는 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20~30대 청년들을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높은 청년 실업률, 가난한 현실, 부모의 노후자금을 빌려 자신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청년들은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어 졌다. 본인이 닥친 현실이 너무 무겁고 차갑기 때문이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할 청년들은 현재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
  • [기자수첩]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참사
  • 권규홍 기자|2019-04-19
  • 지난 17일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선 전국을 경악하게 할 끔직한 사고가 터졌다. 이날 새벽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안인득(42)이 일부러 집에 불을 낸 뒤 놀라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무려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사고 발생 뒤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 된 안인득은 범죄이유에 대해 “살기 싫어서 그랬다” 또는 “임금체불에 불만이 있어서”라는 등의 알 수 없는 소리들을 횡설수설하며 경찰을 당황하게 하였다. 안인득이 저지른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아파트는 쑥대밭이 되었고 한 가정에선 무려 사상자만 4명이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후 드러난 안인득의 과거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부터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된 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감정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안인득은 조현병 판정이 난 이후에 아무런 격리조치 없이 2015년 12월 일반인들이 사는 이 아파트에 자연스레 입주했고 입주 이후에도 알 수 없는 행동을 남발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자주 일으켰다. 안인득은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알 수 없는 욕설을 내뱉거나, 윗층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을 미행하고 이웃집 대문에 오물을 집어던지는 등 아파트내에서 갖가지 소동을 일으켰다. 결국 안인득은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7번이 넘게 신고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은 단순 소동으로 생각하며 훈방조치를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알려지며 시민사회는 경찰의 조치가 허술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18일 사망한 주민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분노한 유가족들은 “안 씨에 대한 신고가 10건 이상 있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이 사람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고 경찰을 질타했다. 민 경찰청장은 “신고 처리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를 할 것이며, 조사후 합당한 처벌조치를 취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지만 유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갑룡 청장에 이어 78일만에 도정업무에 복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유가족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 경찰 등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어야 하는 일 이었다”고 위로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것”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번 가해자와 같은 사람에 대한 복지전달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도와 시군, 의회 등과 힘을 합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안인득이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안인득의 행적으로 보아 감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안인득이 범행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당일날 휘발유를 준비했으며 방화를 일으킨 뒤 미리 1층 계단 길목에 자리를 잡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을 봐선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죄”라며 “조현병 환자라고 다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인득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미리 예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취를 취하지 못한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지난 2003년 개봉한 ‘성질 죽이기’라는 헐리웃 영화가 있다. 평소 성격이 순했던 주인공 데이브(아담샌들러)는 비행기에서의 승객들 간 사소한 시비로 인해 법정까지 가게 되고 판사는 데이브가 잠재된 폭력적 성향이 보인다며 ‘성질 죽이기’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한다. 법정의 명령에 반발하던 데이브는 결국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심리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잠재된 폭력적 성향에 대해 깨닫게 되며, 이를 치유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헐리웃 영화의 소재로 쓰이긴 했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법 시스템은 개개인의 우발적인 소동을 그냥 넘겨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수가 있다. 사소한 사고 하나라도 만일 있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외형적이 아니라 내면까지 선진국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선 이처럼 세심한 부분까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회자가 되지 않길 바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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