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 안전,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과 민생 지원 측면에서 추경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7조원을 넘지 않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에게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추경 예산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산불 재난 예방 인력을 확충하고 헬기 등 주요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가능한 최소화 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이 7조 원 규모로 편성되면 애초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내건 ‘2.6∼2.7%’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지난달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약 9조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추경예산은 IMF 권고 금액인 9조보다 작은 양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추경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며 “다른 한 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는 “1·2월 (실적을) 가지고 연간 세수 부족분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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