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산업과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3020’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는 등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가 10조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새만금 일대를 3GW(기가와트)급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에 6조원, 풍력 발전 4조원 등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와 공식자료 등에 따르면 3GW 설비용량 중 2.8GW가 태양광 사업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태양광설비를 새만금개발청이 2.4GW, 농림축산식품부가 0.4GW씩 나눠 짓는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농식품부는 2030년까지)에는 총 37.83km2 규모의 땅을 태양광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 과천시(35.86km2) 면적과 비슷하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3GW에 드는 총사업비는 6조6000억 원(추정)이다. 설비용량으로만 따져봤을 때 정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3%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라고 불려도 무리가 없다.

이 사업비 6조6000억 원 중 태양광(설비용량 2.8GW)에 대한 사업비는 5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풍력(0.1GW)이 4000억원, 연료전지(0.1GW)는 6000억 원 쯤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태양광의 경우 설비용량 MW(메가와트)당 20억 원으로 책정했다”며 “새만금개발청에서 하게 될 사업비는 (5조6000억 원 중) 4조8000억 원이다. 농식품부 사업비는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5조6000억 원 중 4조8000억 원을 새만금개발청이 맡는다면 자연스럽게 8000억 원은 농식품부로 돌아간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아직 이 사업에 얼마나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잡고 있지 않다.

탈(脫)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육성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는 이춘근(66)씨는 지난해 5월 태양광발전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홍보 직원으로부터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직원은 "태양광은 정부 정책 사업이고 '태양광특별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조합은 실력이 막강하니 당국의 허가 같은 것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허인회(53)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청년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서울시에 제출할 보조금 서류에도 서명해주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도 대행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보조금 600만원을 잔금으로 치르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2200만원을 조합에 건넸다. 건물을 둘러싼 철골 구조물과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공사가 1주일 만에 끝났다. 단골들은 "흉물스럽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9월 마포구청에서 "불법 구조물"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이행 강제금 751만원도 부과했다. 이씨는 뒤늦게 자기 점포가 '미관(美觀)지구'에 있어 외벽 공사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합이 허가도 안 받고 공사를 한 것이었다. 이씨는 조합 측에 "엉터리 공사를 한 것 아니냐. 구청의 철거 명령도 조합이 해결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철거 명령은 유지됐고 조합 측은 되레 "잔금 600만원을 왜 주지 않느냐"고 나왔다고 한다.

점포 주인 이씨에 따르면 지난 3월 허인회 이사장은 "태양광으로 인한 구조물 때문에 벌금이 나오고 불법이 된 것"이라며 "태양광은 합법으로 처리하고 구조물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면 잘 풀릴 것 같다"고 했다. 허 이사장은 "저는 제가 하는 일로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지난 1년 반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사회적 비난도 많이 받았다"며 "죄송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허 이사장은 "저는 회장님(이씨)보다 어리긴 하지만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쳐온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시공 1년이 다 되도록 조합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조합에 피해 보상과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 28일 태양광 집열판 등을 일부 철거했다. 그러나 설치 비용 환불, 피해액 보상 등의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허 이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며 "해당 점포가 미관지구에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와 같은 구조로 시공해달라고 한 것은 이씨"라고 했다. 이에 이씨는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했지 언제 불법 시공을 해달라고 했느냐"고 반박했다. 허 이사장은 민주당 당무위원, 정책위부의장 등을 지낸 '586 인사'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은 여권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그 보조금을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허 이사장의 협동조합도 그런 곳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 측은 "무리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허위 견적과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구조물, 배수로 부실시공으로 준공 후 붕괴·고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KS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중국산 저질 부품을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아 고장 난 채 방치되는 사례도 상당수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태양광피해방지위원회'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각종 보조금 혜택을 노린 사기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태양광 관련 소송은 276건이었다. 태양광 사기 업체는 주로 계약금 10~40%를 미리 챙긴 뒤 주민 반대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폐업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최근에는 각종 태양광 업체들이 공단 명의를 도용·사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공단을 사칭한 영업 활동이 많아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2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식의 태양광 분양 업체와 기획 부동산이 전국 각지에서 은퇴자들의 목돈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태양광이라면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는 비정상적 인식이 관리 감독 계통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신재생에너지 밀어주기가 ‘태양광 마피아’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산업계와 지역사회, 정치권에서는 태양광 산업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는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에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재생에너지 대표사업으로 꼽히는 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달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를 방문해 “6조원에 달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며 “(태양광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SNS를 통해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산업들은 보조금을 믿고 혁신성 없는 기업들이 양산되고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 자멸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한국의 태양광 보조금 또한 좀비 산업 육성 제도”라며 “좀비 산업은 망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