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한국과 일본간 맺고 있는 지소미아(한일군사안보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지소미아 파기 이유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며 협정종료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군사정보협정)를 체결한 것은 2016년 11월 23일이다.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청와대는 8·15 경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 측 반응이 없었던 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말 화해를 하고자 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을 배경으로 풀이하면 결국 8.15 경축사에서 화해의 제스처는 쇼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애초에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이나 봉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갈등의 확대 심화 내지는 일본과의 결별 자체가 목표였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도 전달했고 그간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한일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은 청와대를 믿고 싶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나온 폼페이오의 반응을 보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강조했다. 또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를 주장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 조차도 최근의 사태를 보면 과연 그 말이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 소득은 123만5000원, 상위 20%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빈부격차는 더 늘어났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와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것이 과연 공정한 기회로 합격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어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전통적 우방인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방의 새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