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강조한 바를 전한 가운데 국내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반환점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은 무엇이 변했나?”라는 주제를 다룬 방송에 출연했다.

김현정 PD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 대변인은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이 난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기구에서 봤을때도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 탄탄하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마당"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10월 1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씩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9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퍼센트 낮춰 평가한 것을 보면, 국제기구에서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현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구조적 요인 등으로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그 작물들을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고구려의 고국천왕 시절, 국상(국무총리) 을파소의 건의로 백성의 가구를 헤아려 정부가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뒤 10월에 거두어 들인 것이 진대법”이라고 했다. 또 “고려시대를 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며 국가 재정이 농작물이라 썩는다는 비유에 대해 비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재정은 '1회계연도주의'라 당해연도에 들어온 세입(세금, 국가부채)는 당해 연도에 모두 세출로 지출하여야 한다. 비축할 목적으로 이월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돈이 쌓여있다는 의미의 '비축된 재정'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재정은 돈, 즉 재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들어 세금이 잘 들어 오지 않고 있다"며 "대신에 국가부채를 늘려 맘껏 지출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말했다면, 그렇다고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 PD의 질문에 대해 "동의하고 싶지 않다"며 "검찰에서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과 심야조사 제한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발표했다"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검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을 당부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