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위선양’을 했다며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등을 달성한 방탄소년단에 대해 병역특례를 주자는 여론이 일었으나 최종적으로 방탄소년단은 현행 그대로 병역 의무를 지게됐다. 정부도 이번 회의에서 예술 분야 대체복무 제도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등 유관 정부 부처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편입되고 있다"며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의 예술·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연간 45명 안팎인 예술·체육 요원을 줄인다고 해도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이에 따라 남성 클래식 음악·무용가들의 대체복무 기회는 유지된다.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의 경우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각광 받고 있는 남성 피아니스트 조성진씨 역시 2013년 일본 하마마쓰 국제 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예술요원으로 편입돼 2013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체복무를 한 바 있다.

반면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신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등에서 발표하는 순위는 대체복무의 근거로 삼기에 신뢰도가 부족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가 있었다"며 "하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하겠다"며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대중가수를 병역헤택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평성 제로의 병역특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12시 보도자료를 통해 "성악, 판소리는 그대로 두고 대중가수는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예술요원 부정 응답 높은 조사결과 빼고 국민여론을 왜곡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무청장 권한인 대회 선정권을 문체부에 넘긴 위법 개악안"이라며 "최근 4년간 해당자 1명도 없었던 6개 대회만 유지했다"며 "인정대회 축소도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56%에 달하는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부정/편입부정을 적발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으나 모두 무시당했다"며 "불공정 없애라는 국민 목소리 팽개치고 예술계 이익집단의 눈치만 살핀 결과"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