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기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양정책을 펼치면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줄이자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라빚만 약 700조 원에 육박했다. 재정적자는 1년전보다 40조 원이 증가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 원 적자로 2009년 1~10월(13조3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다. 1~10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로 201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적자 확대로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10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 원을 기록, 올들어 46조8000억 원 증가하며 700조 원에 육박했다.

이 기간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88.3%로 전년(89.7%)보다 1.4%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0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88.5%보다는 0.2%p 하락했다.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한 수치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9.9%p 내려갔다. 2018년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인해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재량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경제를 부양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누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올해 예산대비 이·불용 규모 등은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통합·관리 재정수지를 지난해 10월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각각 40조 원 이상 악화됐다. 지난해 10월말 통합재정수지가 28조7000억 원 흑자를,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법인세는 1년 전보다 4000억 원 늘어난 3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대비 1조7000억 원 증가한 17조4000억 원이다. 지난해 10월에 지급하던 수출·재화·설비투자 환급을 10월과 11월로 나눠 지급하면서 환급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