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시 작전통수권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내용.
Q.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왜 시기상조인가요?
A. 안보공백, 경제부담으로 국민만 고통
- 기자명 김현지기자
- 승인시간 2006.08.22 13:24
- 수정시간 2006.08.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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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전시 작통권환수를 반대하는 이유
한나라당이 전시 작통권환수를 반대하는 이유
- 전시 작통권은 단독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6.25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선언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한반도를 안보공백 상태로 몰아놓을 수 있습니다. 자칫 북한에게 ‘전쟁을 일으키면 승산이 있다’는 오판을 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 막대한 비용도 문제입니다.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국방비 추가부담은 총 621조로, 한 가구당 5천만원이 넘습니다. 세금부담이 늘어나 서민경제를 압박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Q. 전시 작통권은 주권문제 아닌가요?
A. 안보연대는 세계적 추세 … 영국 독일도 마찬가지
- 전시 작통권을 주권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여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이라고해 한국 축구가 주권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 안보연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홀로 국방’ ‘외톨이 국방’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역시 전시 작전지휘권을 나토 사령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영국이나 독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한나라당은 국익극대화 차원에서 전시작통권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