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협상에 참석한 양측 수석대표.

4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리는 5차협상에서 양측은 그 동안 노출된 이견을 현안별로 '주고 받기'를 통해 조율하는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무역구제를 비롯해 자동차, 섬유,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답보 상태에 있는 쟁점들을 서로 ' 카드'로 이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 북한 개성공단 문제 등 민감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 타결시한(내년 3월)에 보다 임박한 시점에서 '빅딜'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특히 한미 양국의 정치적 여건이 우리 정부의 조기 레임덕 현상, 미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등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분석돼 타결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미 의회 일정과 미 의원들의 각양각색의 수정안 제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FTA협상이 '장기 표류'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 김종훈 수석대표 등 170여명을, 미국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80여명을 협상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총 19개분과(2개 작업반 포함) 중 상품, 농업,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모두 16개 분과회의가 열린다.

주요 쟁점 분야를 정리한다.

◇상품무역 분야

▲자동차 분야=우리 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공산품 양허안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라며 “우리는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조기 관세철폐 없이는 협상 체결의 의미도 없다는 각오하에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등 비관세 장벽을 허물겠다는 전략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연내 시행 예정인 '약값 적정화 방안'의 세부 시행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 내용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시설기준 상호인정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면 우리도 미국의 요구(신약 특허권 강화 등)에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정부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관세할당제도(TRQ) 관련 문안에 대한 이견을 축소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 품목은 농산물 양허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처리 방향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측은 “미국이 제시한 섬유와 공산품 수정 양허안(개방안)에 비해 한국의 농산물 수정안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한 통상전문가는 “섬유와 농산물, 공산품의 '주고 받기' 연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산지 및 통관절차 분야=정부는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추진키로 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협의시 양국 간 주요 교역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이해 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문제=정부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특례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는 역외가공방식(outward processing)에 대한 경제적·실무적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내년 3월 협상 시한에 임박한 시점에서 정치적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점처진다.

▲미국 반덤핑조치의 개선=우리 측의 핵심 관심 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제안사항 중 협상 여지가 있고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불가' 입장을 견지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서비스 분야

▲투자 분야=정부는 국제 중재절차와 관련해 분쟁해결 대상의 범위 축소 및 심리절차의 공개 수준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수용'에 대한 국제 중재절차의 배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용 관련 부속서 개정안에 우리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

▲비자 문제=정부는 전문직 비자 쿼터의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양국 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토대로 합의 문안 도출 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 분야=금융서비스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국책 금융기관의 배제 등은 양측 우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국 측의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 측이 제안한 문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법률, 택배 등=이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측의 유보안과 관심분야를 명확히하는 작업을 끝낸 만큼 이번 5차 협상부터 미국의 개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