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회”vs"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면 안 돼”

2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 정부의 강경 진압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며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칠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비판하며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여야 한다고 맞서도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주요이슈로 용산참사 사건과 인사청문회, 법안 심의 세 가지를 선정했다”며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하고,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재발 방지 대책은 재개발 제도 개선 및 철거민, 세입자 대책 마련과 공권력의 강경 진압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경색된 남·북 관계 해소에 대한 자질과 능력 검증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편중인사 문제 등을 추궁할 것이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12·1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사방해 사건에 대한 박진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심의 및 처리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은 지난 1·6 여ㆍ야 교섭단체 간 합의 정신에 기초해 논의해야 하며,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하고 또 다시 'MB악법'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2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 서명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9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지난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철거민연합을 옹호하며 2월 임시국회를 용산사고 정치공세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폭력친화 정당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지난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하루가 다르게 민생 경제 체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국민가계는 파산선고 상태에 처해 있는데 민주당은 당리당략과 정쟁에 빠져 대한민국호를 좌초시키려 들고 있다”며 “연초에 미처 처리하지 못해 남겨두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 중소기업, 서민 챙기기 법률안 처리에도 바쁜 2월 임시국회를 국정조사니 특검을 운운하며 벌써부터 오로지 정쟁의 장으로만 몰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록 우직하지만 황소 같이 올 곧은 정치, 열심히 일하는 정치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갈등과 위기를 조정하는 화합과 국민통합의 정치”라며 “민주당은 이제 국민 선동과 분란에 마침표를 찍고 하루속히 국민 속으로 들어와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29일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2월 임시국회는 용산국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용산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국회를 정책 법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장이 아닌 싸움장으로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를 뻔뻔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지금이라도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깨닫고 근거 없는 선전선동, 편가르기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9일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직권상정 요건 대폭 제한 추진에 대해 “직권상정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결과”라며 “직권상정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법률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의장이 예외적으로 상정하도록 돼있는 절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말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 위원장 석을 점거하면서 또 법안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으면서 법률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수 있는 초기단계까지 봉쇄한 그런 전력을 잊고, 이런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직권상정의 요건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민주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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