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물가안정 하에 확장적인 통화정책 지속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참석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각국 재무 대표들은 세계경제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 은행자본 확충 및 부실자산 처리 등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금융시스템상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출기능을 회복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고용의 핵심인 재정정책면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함은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예외적인 정책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IMF가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되, 성장의 회복과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온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비정통적 정책수단 등 광범위한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해 필요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유출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지출, 은행자본 확충, 사회기반시설 및 무역금융에의 소요자금 조달이 원활하도록 IMF 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및 유동성 확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금융수단을 적절히 규제․감시하며 헤지펀드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거시건전성 감시를 강화하며, 금융규제가 경기변동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호경기시 완충재원을 확보하고 레버리지를 제한하되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필요자본량을 유지하고 공동감시단, IMF/FSF(금융안정포럼) 조기경보시스템 출범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신용평가기관을 등록·감시하고, 부외금융상품 익스포저(exposures)의 투명성을 높이며, 회계기준을 개선함은 물론 신용파생시장을 표준화하고 그 복원력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금융기구의 효과 및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능력위주의 공개적인 선출절차를 통해 국제금융기구 수장의 임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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