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이 나흘째로 접어든 13일 김종훈 수석대표는 "상품분야 양허안 틀에 합의하고 농산물 등 분야는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FTA 2차협상 중간 브리핑에서 "협정문의 경우도 표현상 이견이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쟁점 부문은 큰 진전을 못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품 양허안 틀을 합의하면서 단계별 품목수의 비율도 논의됐나.

▲이행기간별로 즉시, 3년, 5년, 10년과 기타 등 5개로 양허안 틀을 분류했지만 분류단계별 품목수는 양허안 틀 협의때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양측은 섬유와 농업까지 일괄적으로 8월 상반기 중 양허안 교환을 추진할 것이다.

--전날 교환된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수준은.

▲우리측 안은 대단히 보수적이다.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 체결된 유보안은 유보대상이 80개 수준이지만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유보안은 훨씬 더 많다. 미국측이 낸 서비스안에 대한 평가는 검토가 아직 덜 끝난 만큼 내일 말하겠다.

--공교육이나 보험제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미측이 공교육 등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마치 대학의 학비가 오르고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수도.전기의 소유주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다시 말하겠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한 미측의 입장은.

▲실무선의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위생.검역(SPS) 분과의 진전사항은.

▲크게 입장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텍스트 통합 작업은 마쳤다. 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때 해결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위원회 방식을, 우리는 접촉선 지정을 계속 고수해 이견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우체국의 보험 판매에 대한 이견은.

▲산간벽지 등 우체국 보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은 우체국 금융업무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금융감독과 의무부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광고 심의과정에서 외국 보험사들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보험협회 관계자를 불러 전혀 근거가 없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금융 분야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어제는 우리가 요구할 사항 16가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회원 가입을 못해 10만달러이하 소액을 취급하지 못하거나 주정부 차원의 규제로 이사진 구성 때 국적제한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미국은 3차 협상때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중단됐는데.

▲미측이 우리의 건강보험 약가적정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회의가 중간에 중단됐다.

--자동차 분과 논의사항은.

▲주로 표준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조달 분과 진행상황은.

▲제네바에서 상호 양허안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미국대학수능시험(SAT) 문제는.

▲미국은 1차 협상때도 영리를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를 영리법인으로 바꾸는데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대학 시장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본다.

유학생들이 SAT를 보고있는 데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분야 양허안에는 SAT나 인터넷 교육은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비스 유보안에서 통신분야는 빠지나.

▲통신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돼있지만 외국인 지분제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분과 회의가 중단됐는데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을 바꿀 의사가 있나.

▲약가 적정화 방안의 기본 동기는 국민개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신약과 복제약에 비차별적임을 설명했다.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는게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FTA가 결렬될 것이라고는 보지않는다.

--쌀 개방 문제는.

▲우리는 FTA 협상에서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든, 물량이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등 분야에서 양허안 틀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합의된 틀에 따라 상품, 농산물, 섬유를 일괄 교환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끝까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일단 양허안을 일괄 교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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