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주 싸우면 ‘로봇’ 일자리 대체 빨라진다

파이터치연구원 “노사분규 1% 늘면 임금근로자 5만명 로봇으로 대체”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일어나는 ‘노사분규’가 잦을수록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사분규가 1% 심화될 때 근로자 가운데 약 5만 명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7일 발표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평균 노사협력지수는 4.8점으로 조사됐다.

노사협력지수는 1부터 7까지의 척도 구성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협력적임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3.4점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의 자동화 현황을 보면 자동화가 가장 많이 이뤄진 국가는 한국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만명당 제조업 로봇이 458대다. 같은 기준 제조업 로봇이 114대인 OECD 평균 자동화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 높다.

보고서는 2007~2017년 OECD 25개국의 연도별 자료를 활용해 신뢰성 있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통해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촉진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노사분규가 1% 심화되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임금근로자 4만2017명~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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