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마 시 '대권 레이스' 인물난 문제점 직면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검사 사칭 및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서 이 지사에게 암초로 작용한 것은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대권 레이스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경쟁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골머리를 썩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사마저 낙마하게 되면 대권 레이스에 새롭게 참여시킬만한 인물을 모색해야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잠룡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재명 지사가 만약 현 상황에서 낙마했다면 이낙연 의원의 독주를 막을만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낙연 의원의 독주는 민주당으로서 ‘양날의 칼’이다. 대선 주자가 부족하다는 첫 번째 고민과 이 의원이 문제점이 생긴다면 새롭게 내세울 인물이 필요한데 ‘인물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두 번째 문제점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