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 발표
총리실은 문 대통령이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VR·AR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문대통령은 27일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3일 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VR·AR분야와 관련해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VR·AR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3일 정 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증강현실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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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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