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며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등 불법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도 국내 가상화폐 차익의 해외 송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6월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계정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행위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단계 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조사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있다면 바로 잡을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나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와 관련한 광고를 차단한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칼끝을 빼 들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알트코인지수(UBAI)’는 19일 오후 3시 50분 현재 8197.0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707.52)의 4.8배 수준이다. 올 들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4.8배로 커졌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이 올 들어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자 변동성이 더 큰 알트코인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되자 차익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국으로 보내는 외화 송금액이 급증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싼 가격에 가상화폐를 사들인 후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남기는 구조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코인업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ISMS(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받기에 서두르는 분위기다.
그 동안 과기부와 KISA의 주도하에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기 때문에 ISMS 인증을 받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단속이 시작되자 코인업체 및 거래소들은 단속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ISMS 인증에 서두르는 모양새다”며 “KISA에서는 인증 업무 과열로 인해 상당히 고전하게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SMS 인증 대관업무 사업을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이번 단속으로 인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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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