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해 나가실 모든 국민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문제를 부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에 결정권을 위임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민주당의 당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안은 상생 국민 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5~16조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정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5차 재난지원금 범위에 대해 ‘소득 하위 80%’로 합의해 정부가 이를 추경안에 반영했지만, 여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겪는 경제 위기 상황에 소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현실화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현재 수도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2차 추경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차 대유행 전에 짠 2차 추경안을 뒤집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을 전제로 내수 활성화, 피해 보상, 국민 위로금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진 것인 만큼 2차 추경안의 기조도 상황에 맞도록 피해 지원의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민주당과 정부의 엇박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당론을 전 국민 지급으로 정할 경우 정부와의 합의(소득 하위 80%)를 번복하는 게 돼 당정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협의를 해봐야 겠다”면서도 “추경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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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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