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처리를 시도한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이달 2일 이후 21일 만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총 33조 원 규모다.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국가채무 상황(2조 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갈지, 2차 추경안이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2차 추경안에 대한 여·야·정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다. 당초 당정은 2차 추경안 설계 당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선회하며 보편 지급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25만원이던 1인당 지급액을 22~23만원으로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신용카드 캐시백과 국채 상환을 백지화해 재원을 재난지원금에 더하자는 주장 역시 제기된다.
반면 정부와 야당은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이뤄지는 지원인 만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야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보편 지급이나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 처리가 임박하면서 여·야·정은 막판 합의에 나서고 있지만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와 고소득자나 고위공직자 등 상위 일부 계층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급 범위는 당초 하위 80%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추경의 힘으로 여름을 견디고, 국회 정상화로 가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하되,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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