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16조 8767억원 규모
해수부 예산 6조 4171억원 규모
그중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16조 8767억원으로 올해 대비 5911억원(3.6%) 증가했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대비 2543억원(4.1%) 증가한 6조 4171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기금의 경우 당초 정부안이었던 16조 6767억원 보다 2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비료가격 부담 경감(163억원) △먹거리 지원사업(319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800억원) △밭농업 기계화(35억원)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62억원)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된 결과다.
특히 정부는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부담한다.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부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또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460억원→2804억원)를 통해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도 6000억원으로 확대해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채소 가격 안정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하고자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정부안인 385억원보다 67억원 증액해 45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같은 농업예산 확정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걸고 “한농연이 요구한 10대 핵심 농식품부 정책사업(△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산물생산유통조지원 △농기계임대 △농촌용수개발 등) 중 9개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다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3조 2268억원 순증 된 데 반해 농업부문은 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아쉬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도 농업예산 비중은 국가 전체예산(약 607조 6633억원)의 2.8% 수준에 불과해 2년 연속 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 중반에 달하던 농업예산 비중이 현 정부의 농정 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18년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출범 이후 줄곧 동정 개혁을 외쳐왔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반쪽 자리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정부는 실패를 교훈 삼아 3% 미만으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2022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내년 총예산·기금 또한 6조 4171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806억원이 증액됐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부문에 2조 8337억원 △해양·환경부문에 1조 3072억원 △해양·환경부문에 1조 3072억원 △연구개발(R&D) 8327억원에 편성됐다.
다만 해운·항만부문은 2조 290억으로 올해보다 809억원이 줄어 3.8% 감액됐으며, 새로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에 321억원이 순증됐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부문은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로 103억원이 더 배정됐다. 내년에 새롭게 진행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 예산은 15억원이 증액돼 총 4곳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산물 소비를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에 200억원, 친환경 개체굴 양식 시설 등 지역별 양식생산 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75억원이 배정됐다.
또 수산업계 고등학교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실습선 건조 예산도 5억원 편성됐으며 충남 서산·태안 일대 가로림만을 보전·관리하고 생태 관광 연계 지역 상생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도 36억원이 반영됐다.
연안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산의 경우 281억원 증액됐는데, 특히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 사업비 145억원과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비 46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내년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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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