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달 둘째주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 개최 방침 확정
車시민연합 “늦은 감 있으나 소비자 피해 최소화 기대…결정 지연 땐 국민감사 청구”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4일 중기부에 이달 중 중고차 매매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 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달 둘째 주 심의위 개최 신청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통해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심의위는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오로지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결론 짓지 않고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만약 이번 심의위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물론 실망감도 상당할 것이다”며 “이달 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시 중기부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서를 즉시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고, 20일께 300명이 넘는 청구인의 서명을 접수한 상태다.
중고차 매매시장 개방 논의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2019년 초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등의 진출을 막고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살펴 본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은 중기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 기한인 2020년 5월 이후 1년 반을 훌쩍 넘기도록 중기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달이면 3년째 판단을 보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지속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중기부가 중고차 매매시장 완전 개방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은 투명하고 선진화돼 소비자 신뢰가 축적될 것이다”며 “규모도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신사업이 등장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 매매 업계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여부를 논의하고자 설치한 ‘중고차 매매 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좌장을 맡았던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중기부의 지지부진한 태도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모든 분야가 선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만 제자리를 걷고 있다”며 “이러다간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간만 끌게 아니라 시장을 개방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완성차 업계에 단계적으로 시장을 열어 주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중고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중기부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 진영 논리에 눈치를 보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듯하다”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결론이 지연되는 사이 소비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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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영 기자
dongl@todaykorea.co.kr
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