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대 공약’ 초안 발표
주요 정책으로 ‘경제’, 규제 혁신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위한 국민의힘 ‘10대 공약’ 초안에 따르면 윤 후보는 “기존의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거나,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며 ‘대통령실 개혁’ 구상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집권 시 첫해인 올해 안으로 정부 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을 마무리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해 추가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10대 공약 순서상 1, 2, 3번째 공약은 모두 경제 정책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지원액 절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곤고히 한 것이다.
지난 9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5월10일부터 이날 1825일 동안 20대·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규제 법안으로 분류된 법안만 총 4109건이다. 모든 건수를 주말·휴일을 모두 포함해 일수로 나누면 하루에만 규제 법안이 약 2.3건 발의된 셈이다. 이 때문에 ‘규제 공화국’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제시했다. 수도권 130만∼150만 호, 서울 50만 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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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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