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제로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만큼 석탄 발전과 대조되는 원자력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원전 정책은 이상(理想)적일수록 손해볼일이 없다. 어차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에 나선 혁신 소형모듈원전(iSMR) 출시는 빨라야 2030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래 원전의 빛과 어둠을 체감할 세대는 청소년들이라는 의미다. 최소한 그들에게 원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교육해야 하며, 고견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투표권이 없는 그들에게 참여권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말이다.
유감스럽지만, 투표가 한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조차 원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명쾌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도 없으니 그럴 리 만무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전 정책의 기조로 '감(減)원전'을 내세웠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을 기한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문 대통령과 보폭을 맞췄다. 이렇게 2085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전수출을 통해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원전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원전 비중을 35%,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원전 기조에 맞춰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원전 가동 여부에 관해 대립할 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월성원전, 고리원전 등의 인근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는 드라마틱한 연출도 없었다. 후보들이 원전정책에 진지하다면 선거 결과와 무관한 원전 정책 관련 여론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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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