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과 고금리, 국제정세 불안으로 경제위기가 닥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매달려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듯하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정권은 국정 추진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거대 여당은 윤석열 당선인 견제와 검찰 무력화를 위한 폭주에 몰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새 정부 출범 전에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대못 박기에 착수했다. 그러나 입법을 서두르는 민주당 저의와 경찰의 수사 의지, 제한된 역량을 들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역풍도 거세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를 시작으로 확산된 역풍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실체가 확인된다.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량 폭주와 준비 미흡을 들어 반대가 우세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외면한 채 입법 횡포를 부리다가 스스로 불신의 늪에 빠져드는 형세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정책 실패로 민심이 돌아서자 3월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잘못을 인정,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세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국민에게 실정을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막상 대선에서 패배한 뒤 아쉽다는 언급만 있을 뿐 개선 대책 등 현안에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정부 역시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보유세를 동결하겠다는 임시방편을 내놓았을 뿐이다.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다. 내년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차기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이 없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다. 대선 민심을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대책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 돌아선 미국이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요인에 취약한 국내 경제가 고물가·고금리로 요동을 쳐도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라면 손을 터는 눈치다. 172석에 이르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앞세워 새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고압적인 자세만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민주당 방침은 임대차 3법을 능가하는 대표적인 입법 횡포의 전주로 들린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소동을 연상시킨다. 검찰은 고검장에 이어 지검장 회의를 잇달아 열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했고 그동안 정부 방침에 순응해온 김오수 총장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을 노린 ‘인사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말로 들린다.
역대 주요 사건 처리에 비춰볼 때 국민은 경찰이나 기타 특수기관에 비해 검찰 수사에 신뢰를 보이는 편이다. 경찰 등의 수사가 편파적이거나 무리하게 진행되면 검찰에 수사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 등의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권력에 약한 경찰에 비해 검찰 수사의 신뢰도가 높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만 따져보아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상찮은 민심 역풍, 불신 자초할 우려
검수완박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경찰에게 수사권이 간다 해도)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며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낸 발언으로 들린다. 참고로 황의원은 경찰 간부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여야가 바뀐 뒤에도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어떤 횡포를 부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치적 위세를 믿고 날뛰는 횡포가 도를 넘어서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때로는 선거를 통한 국민 심판이 정당 운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로 폭발할 수도 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전철이 그러했고 여론을 외면한 친박 논쟁에 말려 신뢰를 잃은 보수 정권도 그러했다. 불신의 늪에 빠져 자멸하는 극단적인 결말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민심을 경청, 활로를 찾아야겠지만 이마저 어려워 보이는 게 ㅡ외통수로 가는 민주당이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 약력
△전)국민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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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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