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며 총공세를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을 주장하며 방어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및 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윤후보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후보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은 문제있다”며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묻기도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류 총경의 징계에 의문을 품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복을 입고 참석하고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왜 개인적인 업무라고, 사적 자리라고 징계를 하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의 징계 해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당 대표의 수사를 촉구한 점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직격했다.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경찰국 신설로 인한 행안부의 경찰 인사권 통제 우려에 대해 "인사추천권자로서 인사제청권자인 장관과 잘 협의해 여러 경찰관 우려 불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야가 약 9시간동안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윤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뿐 아니라 14만 경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그는 “윤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하던 걸 (여당에서) 밀실인사라고 몰았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히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했으니 보고서를 채택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의견을 제시해주는 게 맞다고 민주당을 설득했지만 안 됐다”며 “민주당이 경찰국 설치를 용인하는 모양새가 되는 데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희근 후보자는 모두발언 당시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며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치안 시스템, 더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울러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경찰국 신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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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