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기존 3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확대했다. 이는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올해의 쌀 생산량 역시 소비 수요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벼 재배면적은 72만7,158ha로 지난해 73만2,477ha보다 5,319ha(-0.7%)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올해도 쌀 초과 생산이 우려되는 만큼 공공 비축 쌀 매입 외에 확실한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쌀 매입에 더해 확실한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범진 한농연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및 조기 매입 실시는 높게 살만하지만 올해도 쌀 생산 물량이 소비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9.15 작황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장과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속히 시장격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쌀값 하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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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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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