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감사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부패 특권 카르텔' 선관위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선관위의 무능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인 유권해석과 선거관리에서조차 무능함을 보여왔다”라며 “선거 때마다 ‘엿가락 해석’이 다반사였고, 선관위 해석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농담이 횡행했다. 특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 등 코로나19 당시 선관위의 관리가 부실함이 선거 신뢰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까지 조장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본연의 임무도 소화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왔던 선관위는 정작 특권에 사로잡혀 싹 다 도려내야 할 수준으로 썩어들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노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그만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 놀고 있다. 혹시, 부정 채용을 넘어 숨겨진 온갖 비리를 자리를 지킴으로써 방탄하기 위함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는 전날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의 전원 사퇴가 거론됐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감사원의 범위를 두고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만 한정하기로 선관위가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는 결국 견제와 감시를 벗어난 조직이 독립성을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이라며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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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