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2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수인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멈춘 후 몇초 동안 역주행해 14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자 코레일은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소방 당국에 여러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코레일 측은 소방 당국에 CCTV 영상 유출과 관련해 철도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안으로 보인다며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직후 코레일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CCTV 영상 유출 경위를 조사, 유출자를 색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시민들은 “사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쓸모없는 일에 힘 빼고 있다” “반성과 책임 의식은 없고 은폐에 급급한 모습에 더 화가 난다” “사고가 난 건 코레일 책임인데 애먼 사람에게 화풀이한다”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영상 유출과 관련해 “소방 당국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민의 알권리 차원이고, 공개된 영상은 흐려 사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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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