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에는 민간, 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가지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과 지역·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달 25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재외국민 대상으로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다.
4차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해커톤 참석자들이 선정한 비대면진료 가능한 4대 분야에는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全분야에 비대면진료를 도입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를 도입 △만성질환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1차 의료기관에 한하여 대면진료로 초진 이후 비대면진료를 도입’ 이다.
해커톤은 4대 분야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에 맞는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활로봇 관련해서는 적정 보험수가를 산정해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 및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가 협의했다. 두 부처는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재활로봇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 기술'로 판정되거나 이후 등재된 의료행위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절차와 연계하도록 했다.
4차위는 해커톤이 한 번의 이벤트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합의 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첨단 제품들이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의 재활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봄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회복지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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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