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김경율 회계사 "검언유착 수사하는 검찰 중립성 침해"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사실상 좌천시키면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11일 오전 11시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법무부는 한 검사장 전보 조치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직접 묻는 경제민주주의21의 두 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서에 대해 계속 답변을 회피했다”며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경제민주주의21 설립된 이후 처음 고발한 것이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3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지인인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진웅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이후에 감찰관을 임명해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기자만 우선 기소한 후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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