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이해진 증인 출석 촉구

구글, 알고리즘 조작으로 유럽서 24억 유로 과징금 철퇴

▲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야당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을 두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네이버TV 등)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에 내렸다며 각각 약 265억 원과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네이버의 뉴스·실시간검색어 조작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게 됐다.

7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월적 지위로 ‘갑질’을 행해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가 되고 있는 네이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여당이 양대 포털 총수의 증인 신청을 합의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GIO가 지난 2017년·2018년 국감 출석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GIO가 △뉴스 편집 기능의 외부 검증 △뉴스편집자문위원회 배석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한편 외부로 둬 공정·객관성을 높일 것 △실시간검색어 알고리즘을 외부에 검증,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의 결과는 실적에서 나타났다.

네이버 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 점유율에서 2015년 3월 12.68%였던 샵N의 점유율은 3년 뒤인 2018년 3월 26.20%로 두 배 넘게 올랐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2015년 4.97%에서 2018년 상반기 21.08%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동영상의 경우 알고리즘 개편 일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가점을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올해 상반기 네이버 결제금액이 12조5천억 원으로, 2년 전 6조8천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포털의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는 네이버가 그동안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조작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공정하다고 강조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편향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다”며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겠으나 고의적으로 편향성을 갖게 하지 않는 인공지능 기본 윤리를 제정 중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해당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총수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는 오전 9시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종합감사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비슷한 사례가 있던 구글은 상품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위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2017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약 24억 유로(3조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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