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08조로 역대 최대치
1~9월 세수 작년보다 13.4조 덜 걷혀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보면 올해 9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5조8000억원, 4조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면 지난 8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되면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이 4조2000억원 더 걷혀 9월 재정 총수입은 늘었다. 세수는 늘었지만 9월까지 누계 세수는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4000억원 덜 걷혔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보다 48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수치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고려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이다. 매년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앞서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지난 6월에 110조5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천억원)과 8월(96조원)에 감소폭을 보였다. 하지만 9월(108조4천억원)에 다시 불었다.
중앙정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80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까지 관리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설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9월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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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janelee@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