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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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통신비 일괄 지원에 약 9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려 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통신비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지원은 이미 당정간 협의로 결정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추경안은 총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8000억 원, 고용유지 지원금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1조40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논란이 된 건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2조2000억 원)에 포함된 ‘이동통신요금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통신비 지원 계획과 관련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 투입 효과는 부족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주호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랏빚이 무려 847조 원에 이르고 4차 추경 중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정말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통신비 지원은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화를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만 원 지원에 대해 ‘잘못했다’는 58.2%, ‘잘했다’는 37.8%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신비 지급이 불러올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는 모양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