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공화국‘ 汚名 씻어내야 진정한 선진국 된다
참가자격을 맞추려고 나이를 속여 응모한 경우도 있고, 다른 곳에 여러 차례 소개된 학력과 이력도 대부분 허위인 걸로 드러났다.
오늘날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짓말과 행동은 최근 굵직굵직한 사례만 추려도 차고 넘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담당 수사관과 지휘부가 보인 일련의 언행은 공직자 거짓말의 대표적 사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나중에 폭행장면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을) 못 본 걸로 할께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범죄의 실체적 진실이 담긴 확실한 물증을 수사기관이 외면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블랙박스에 녹화가 안 돼 있었다”며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기에 급급했다. 그게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는 피해자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뒷북조사에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소장과 사무국장 등 전직 운영진은 사기 등 10가지 혐의로 지난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지어 사망한 할머니의 기부 약정서를 위조해 유산까지 빼돌리고, 홍보업무를 하는 직원을 위생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광주시에서 5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15일간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30일간 반일제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여성가족부에서 1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를 각각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익명 채팅방에서 주민 행세를 하며 황희 후보자를 두둔하는 등 '여론몰이'를 했던 것으로 최근 방송보도로 드러났다.
황희 의원 보좌관 김모 씨는 지난 1년여간 서울 목동 주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황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반대의견을 내며 두둔하는 등 꾸준히 글을 올려왔다. 목동에 거주하는 주민도 아니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의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경력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 지난해 4월 '검찰-언론유착' 의혹이 나온 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지난 달 2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모씨의 '7대 허위 스펙'과 관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아들 조씨의 인턴 경력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역시 최 대표가 발급한 허위 인턴 경력서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의혹을 제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달 22일 "사실이 아니었다"며 1년 1개월 만에 뒤늦게 사과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때 유 이사장이나 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다고 날을 세운 것.
1조 6천억원대 재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지난 달 29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 사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던 이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외무역금융 펀드의 설정부터 부실 은폐, 재구조화까지 이 전 부사장이 주도하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사기로 사기를 덮으려던 '라임 사태'가 결국 1심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추 장관의 거짓말도 사람들의 입질에 오르내렸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전화를 걸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카톡으로 보고를 받은 게 드러났는데, 이는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추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얘기.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때마다 보좌관의 통화 사실을 수차례 부인해 왔다. 이에 한 야당 의원은 “그러면 전화번호는 (보좌관에게) 갖고 있으라고만 한 건가.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란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거짓말의 끝판왕(?)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아닐까 한다.
현재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사적 유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그는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의 폭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일삼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거짓말 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린 근래의 사건을 간추려보자.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이 촉발한 ‘병풍(兵風)사건’은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핵폭탄급(?) 광란(狂亂)의 거짓말이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폭로, 대선 판도를 들쑤셔 놓았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 일어난 ‘광우병(狂牛病) 파동’은 정권이 휘청일 정도로 온 나라가 미증유의 격랑(激浪)에 휩쓸리게 했다. MBC ‘PD수첩’은 인간 광우병에 걸린 여성의 죽음 등을 미국산 쇠고기와 연관지어 방송했고,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괴담(怪談) 촛불이 몇 달이나 광화문 광장을 덮었다. 그러나 여태껏 미국산 쇠고기 먹고 뇌에 구멍이 생기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 정부 때는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성주로 몰려가 ‘전자파 튀김 참외’를 외쳤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시들게 하고 무(無)정자증으로 불임이 온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퍼트렸다. 전자파 무해론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성주 참외 생산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 등 대형 사건 사고를 둘러싸고 예외 없이 각종 괴담(怪談)과 거짓말이 횡행했다.
시사평론가 김어준 씨가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퍼트리고,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주장한 것도 심각한 거짓말 사례다.
이런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 음모론이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돈도 벌고 권력과 명예도 얻는 등 소득이 짭짤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실 확인에 앞서 쉽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귀가 얇은 한국인의 속성과, ’속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에서 보듯 거짓말에 너그러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병리(病理)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숱하게 목격되는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 잔치’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발뺌성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이런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처럼,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 한다”는 세평(世評)이 실감 날 지경이다.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이 민족을 현재의 쇠퇴에서 건져 행복과 번영의 장래로 인도할까 생각하는 형제자매에게 드립니다. (중략) 첫 번째,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이 없게 함이니...” 각각 ‘하멜표류기’와 도산 안창호의 ‘민족개조론’에서 언급한 대목이다. 300여년 전 네덜란드인 하멜과, 100년 전 민족의 선각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한국인의 문제점이 바로 ‘거짓말’이다.
실제 한국이 ‘세계 1위의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통계가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범죄 대비 사기범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범죄가 무려 27만4086건이었다. 하루 750여건, 1시간에 31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한다는 통계로, 2분마다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일본의 3만8302건보다 7.2배 많은 수치다. 인구대비 범죄비율을 생각하면 한국인의 사기범죄 비율은 훨씬 더 높다. ‘거짓말 사범(事犯)’이라고 불리는 위증, 무고, 사기사건 발생률이 일본에 비해 17~4,151배라는 통계(2000년)도 있다. 인구대비 사기가 17배, 위증 671배, 무고는 무려 4,000배를 넘었다.
‘세계 가치관조사’에서 2005년부터 5년간 한국의 가치관을 조사한 자료를 봐도 20대 한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32.9%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최근 10년 한국의 사회신뢰지수는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신뢰지수 순위에서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이거나 내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들이다.
기업 신뢰도는 2014년 39%에서 2015년 36%로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한국은 2014년 45%에서 2015년 35%로 추락해 조사대상 27개국 중 멕시코와 공동으로 20위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불신사회의 정도가 상상 이상이다.
2015년 트랜드모니터가 전국 19~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이 자녀들에게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거나,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고 응답했다. 당연히 타인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시선도 고울 리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는 10명 중 2명(21.3%)에 불과했다.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25.4%에 그쳤다. 특히, 공무원(10.2%)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고, 판·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17.5%)도 형편없었다. 실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 중 하나가 “당신은 거짓말쟁이(You are a liar)”다. 그만큼 미국인들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신뢰도가 높은 나라의 순위는 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순으로, 이들 5개국 평균은 69.9%였다.
한국인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34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사법부를 믿지 못하면서도 한국인의 민사 고발 건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법 고발로 낭비되는 국가적·개인적 지출이 만만찮을 것이다. 2016년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은 26.6%인 한국의 사회 신뢰도 수준을 북유럽 국가 수준인 69.9%로 향상시키면 경제성장률이 1.5%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간주한다. 신뢰가 노동이나 자본처럼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역사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트러스트(Trust)’라는 책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따라서 국민 삶의 질이 꾸준히 높아지는 국가)는 ‘신뢰’라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설파했다.
왜 한국인은 이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신용이 없다는 평판을 듣게 된 것일까? 오랜 외침과 사회적 혼란 등 잦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서 우선 자신부터 살아남고자 당장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둘러대고 보는 습성이 체질화한 탓이라며 피해자의 역사를 주된 원인으로 드는 전문가도 있다. 근래 단기간 압축성장에 방점을 둔 나머지 여기에 상응하는 시민사회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 것도 지적된다.
그러나 뭣보다 거짓말하고도 출세하고, 거짓말하고도 잘 사는 사회, 지금까지 이런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거짓말을 부추겨 온 것은 아닐까? 여기에 더해 거짓말에 대한 미온적인 법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선진국에선 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조차 재판정은 물론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해 수사방해로 엄중 처벌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허위진술이 판을 치고 있다.
탈세와 부정부패 같은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정직성도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 노팅엄 대학의 연구자들이 사회의 정직성이 개인의 정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네이처 2016.3.24), 나라의 정직성과 국민의 정직성이 대체로 같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가 썩었으면 자라는 세대도 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찍이 2500여년 전, 춘추(春秋)시대에 공자(孔子)는 ‘신뢰’의 중요성을 갈파했다. 제자 자공(子貢)이 정치의 요체를 물은 데 대해 세 가지를 거론한 후, 다시 ‘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합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병(兵·군대), 식(食·식량)의 순서라고 말하고선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백성들의 신뢰’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 여기서 그 유명한 ‘무신불립’의 고사성어가 나왔다.
거짓말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정신이 망가진 나라이므로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도층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을 때의 문제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그 국가,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에이브’로 유명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고, 몇몇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결국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승리한다는 얘기다. 제발 이제는 우리나라가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사슬을 끊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고,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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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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