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주 갈등에 요소 원재료인 석탄 공급 어려워진 탓
매점매석, 불법 유통 단속 나서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국은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중국이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자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 전 검사 의무화'를 통해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나서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수급 비상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 대응을 주문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은 가운데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환경부는 8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중 조사 당일을 기준,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보관하는 행위 △20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중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보관하는 행위 △20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중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한 업자 등이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을 예외하기로 했다.
또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이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할 수 있어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히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이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원료인 요소의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계약한 요소수에 대해 “중국과 이미 계약한 물량만 들어온다면 수개월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며 “계속해서 중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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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